노사정 합의 폐기를 위한 2차 긴급 항의행동 제안

민주노총 중집이 내일 오후 5시, 15층 교육원에서 다시 열립니다.
내일 7월 2일 오후 4시, 민주노총 앞으로 다시 한번 집결합시다.

오늘 노사정 합의 폐기를 위해 부산, 울산, 대구, 구미, 전주, 아산 등에서 밤잠도 안자고 올라온 현장 노동자들이 7시부터 항의행동을 진행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현장 조합원들의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해 어떤 답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참관자들의 이석만 요구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합의서에 동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해명을 요구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총리공관에서 10시 20분에 협약식이 열리고, 민주노총 위원장의 명패가 있는 사진이 돌고 있는데, 이에 대해 김명환 위원장은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조합원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협약식은 취소됐지만, 총리실에서 합의는 유효하다는 입장이 나왔고,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사정이 30일에 합의에 이르렀고, 오늘 서면 합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김명환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를 한 셈이고, 오늘 중집에서는 사후 추인을 받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원들의 위원장 해명과 노사정 합의 폐기 요구가 거세지자 김명환 위원장은 급기야 참관자들이 이석을 하지 않아 중집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들과는 얘기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까?

중집 성원들은 내일 다시 중집을 열기로 했고, 항의행동에 참가한 대오는 김명환 위원장과 집행부에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민주노총 입장을 빠르게 발표할 것 ▲내일 중집에 참관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7시부터 7시간 동안 진행한 항의행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노사정 합의문에는 민주노총의 핵심 요구인 “모든 해고 금지”, “사회안전망 확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구체화돼 있지만, 해고금지는 없고,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식으로 추상적 선언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에 적극 협력한다’로 모든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길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동결로 이어질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은 연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특례조항으로 특수고용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민주당 입법안이 발의돼있는 현재의 정부 정책방향을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상병수당 도입은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입니다. 심지어 이행점검과 필요한 후속논의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경사노위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미 기업에 240조를 쏟아붓고 있는데, 기업 지원은 더 확대하고, 노동자에게는 고통을 전가하고, 무급휴직, 해고, 실업 상태에 놓인 비정규직, 특수고용,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내용 뿐입니다.

내일 민주노총 중집에서 반드시 노사정 합의 폐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현장 노동자들이 나서야 합니다.

내일 7월 2일 오후 4시, 민주노총 앞으로 집결해주십시오!

2020년 7월 1일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금속활동가모임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노동해방투쟁연대(준)
사회변혁노동자당
실천하는공무원현장조직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