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09호, 2019년 상반기 투쟁, 승리를 위하여

목차

1. 경제위기·공황기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자본주의 그 자체를 향해 겨누어져야 한다.

2.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마라”

3. 대우조선 매각 사태를 맞이하여 어떻게 싸울 것인가

4. 노동전선 2019년 정기 대의원 대회 힘차게 열려

5. 베네수엘라 문제와 “국제적 진보좌파”의 기회주의

6. 학교에서 말하지 않는 3.1운동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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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109호, 2019년 상반기 투쟁, 승리를 위하여(190320)

경제위기·공황기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자본주의 그 자체를 향해 겨누어져야 한다.

2019년 노동자 민중을 둘러싼 객관적 정세는 그리 만만치 않다.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근 10년간 2~3%대 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자본주의는 그 옛날 잘 나갔던 시절이 ‘아! 옛날이여’ 하듯이 과거의 일로 치부될 정도이다. 2~3%라는 저성장이 일상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2019년 또한 여전히 한국 자본주의의 삐그덕은 지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러한 저 성장이 극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취업률의 축소와 실업률의 증가, 임금 감소로 인한 내수 시장의 소비 감소 등은 이제 어느 특정한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이고도 항상적인 상태라는 점은 한국 자본주의가 문제의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는 반증인 것이다.
이러한 저성장의 일상화는 노동자 민중의 상태만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다. 오히려 한국 자본주의 자체가 일상적으로 위기임을, 자본가 계급의 상태가 항상적으로 위기임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리고 또한 그간 지속되었던 한국 자본주의 저성장의 흐름을 멈추고 반전을 꾀할만한 요소가 전혀 없다는 점은 이러한 위기 상태가 항상적이고 일상화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비록 저성장일지라도 전년도에 비해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저성장이 현 자본주의의 생산력 발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은 자연과의 투쟁을 통해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이러한 인간의 노동은 특정한 사회양식과는 독립적으로 일정한 생산력을 담보하고 있다. 즉 원시 공산주의 시대인건 노예제 시대인건 또는 봉건주의 시대인건 자본주의 시대인건 비록 그 성장의 폭이 적더라도 일정하게 생산력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이속에서 특정한 사회양식의 역할은 적게나마 성장하는 생산력을 급속하게 증대시킨다는 점이다. 원시 공산주의 사회보다는 노예제 사회가, 노예제 사회보다는 봉건제가 그리고 봉건제 사회보다는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의 생산력을 절대적으로 증폭 시키는 기능을 해 왔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 양식 중 생산력을 가장 크게 성장 시켜왔던 사회 양식이다.
인간의 생산력을 가장 크게 증대 시켰던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한국 자본주의는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동안 2~3%대의 저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 또한 이러한 저성장의 흐름은 변화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단순하게 분석해 보자면 그 어떠한 사회 양식과 일정하게 독립적으로 인간의 노동을 통해 생산력 증대를 제외하면 오히려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의 생산력을 전혀 증대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아니 오히려 인간의 생산력을 감소시키고 있을지도 모를 정도이다. 즉 이 말은 지금의 자본주의는 이제 인간의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음을 의미한다. 아니 오히려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가 현존하고 유지된다면 인간의 생산력 발전을 저해하는 악 영향만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9년 지속적 저성장이라는 경제위기·공황기 노동자 민주의 투쟁이 핵심적 내용은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 대한 분명한 공격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이는 바로 경제위기·공황기 ‘함께 살자’가 아니라 ‘노동자 살자’를 분명히 해야 함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2019년은 이를 해결할 만한 요소가 문재인 정권과 자본가 계급에게는 전혀 없다. 일상적인 저성장이라는 경제위기·공황은 노동자 민중에게만 위기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아니 오히려 자본가 계급과 그의 통치 수단인 문재인 정권에게 더욱 더 큰 위기로 다가서고 있다. 자본가 계급의 소득분이라 할 수 있는 이윤이 점차 감소되고 무정부적 생산 성격으로 인해 위기가 일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가 계급은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새로운 노동해방 세상이 아닌 노동자 민중의 고혈을 더욱 더 쥐어짜 자본주의 그 자체를 더욱 더 확대·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문재인 정권과 자본가 계급의 위기 극복 방안으로는 작금의 지속적 저성장이라는 경제위기·공황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조금 더 자세히 문재인 정권의 위기 극복(증폭)방안을 살펴보자.

문재인 정권은 집권 초기 소득주도 성장이니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니 비정규 제로 정책이니 하면서 달콤한 말로 노동자 민중을 현혹한 바가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자본가 계급의 정권이라는 계급적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출범과 동시에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는 자본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하하고, 거대자본과 소자본간의 경쟁에 있어 거대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2월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해서 임금(할증)을 저하하는 근로기준법 개악과 2018년 5월 식대 및 상여금 쪼개기 방식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여 인상 효과를 무력화 하는 최저임금법 개악 그리고 19년 2월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노총과 경총이 합의한 것을 사회적 합의라 주장하면서 탄력 근로제를 확대 개악하려는 움직임, 공공부문 비정규 제로 정책이 자회사를 통한 새로운 비정규 확대,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하청 판결을 그대로 유지 및 존속 등 비정규 유지·강화의 모습 등 임금과 고용형태 그리고 노동시간 등 노동시장에 대한 전 방위적 유연화 공세는 문재인 정권의 계급적 본질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세와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자본 질서 재편 이외에도 남북 정상회담과 조미 정상 회담을 통해 조선의 핵 무장 해체와 조선이라는 새로운 노동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한반도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더구나 지속적인 저성장이라는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문재인 자본가 정권에 맞서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전개되는 노동자 민중 투쟁을 교란시키고자 민주노총 내부의 기회주의적 개량주의 세력을 동원하여 사회적 합의주의(경사노위)에 참여를 조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는 집권과 동시에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는 이러한 한국 경제위기를 독점자본 중심으로 돌파하기 위한 문재인 정권과 자본가 계급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사활을 건 투쟁의 한 복판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민중 탄압은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공세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시작과 동시에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매각을 통한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저임금과 무단협이라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저질의 노동시장 개척을 추진하는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저임금을 중심으로 한 임금의 유연화와 비정규 확대를 중심으로 한 고용형태의 유연화, 탄력 근로제 등 노동시간의 유연화 공세는 2019년 새해 벽두부터 공세적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지금은 비록 2차 조미 정상회담이 합의문을 채택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남북 및 조미 정상회담을 통해 조선을 압박하면서 핵 무장 폐기 및 자본 시장 개척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정책은 더욱 더 공세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자본가 계급의 노동자 민중 탄압을 위한 자유, 이윤을 전취하기 위한 자유를 위해 각종 자본의 규제를 폐기하는 움직임 또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예비 타당성 면제, 규제 샌드박스 도입, 기업 상속 공제 완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지역 특구법 등이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객관적 정세에서 2019년 노동자계급의 임무와 과제는 지속적 저성장이라는 경제위기·공황 시대에 저임금을 중심으로 한 임금의 유연화 공세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고용형태의 유연화 그리고 탄력 근로제 개악 등 노동시간의 유연화라는 전체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세에 대한 분쇄 투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 및 임금·고용형태·노동시간의 유연화 공세에 대한 저지 투쟁을 넘어 온전한 노동3권 쟁취 투쟁으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선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전 산업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독점자본(현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자본 질서 재편이라는 자본의 집중 전략에 맞서 대우조선 매각 반대를 최우선 과제로 독점자본 중심의 새로운 자본 질서 재편 저지 및 대우 조선의 국공유화 쟁취 투쟁을 전면에 걸고 대우조선 투쟁을 노자간의 계급 투쟁의 한 복판으로 우뚝 세워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 유연화와 독점자본 중심으로 자본의 질서 재편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투쟁하는 단위를 하나로 모아내는 전술적 과제가 필요하다.
당장은 대우조선 매각 반대를 중심으로 한 투쟁주체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전국 비정규직 투쟁 대오를 하나로 모아내야 한다. 쉽지만은 않다. 매각 저지를 위한 대우조선 투쟁과 비정규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 투쟁 대오를 단일한 요구와 단일한 투쟁 주체로 어떻게 세워 낼 것인가?라는 과제는 2019년 투쟁을 어떻게 돌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며, 지속적 저성장이라는 경제위기·공황기 한국 노동자 계급의 투쟁의 핵심 내용이 될 것이다.

변혁적 전국 현장 활동가들의 전국적 조직인 노동전선은 바로 이러한 두 투쟁 주체를 하나로 모아내기 위한 다양한 당면 과제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경사노위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민주노총을 계급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민주노총 내부의 기회주의적 개량주의 세력과의 비타협적 투쟁을 힘 있게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인 경사노위에 대한 단순한 ‘참여 반대’를 넘어 ‘경사노위 해체’ 투쟁의 깃발을 분명하게 휘날려야 한다. 당면 현장 투쟁을 전국적으로 계급적으로 조직해 들어가는 명실상부한 한국 노동자 대중 조직으로서의 민주노총으로 다시금 우뚝 서게 투쟁의 주체로서의 민주노총을 조직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대우조선 매각 반대를 위한 전국적 투쟁 주체를 힘 있게 조직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대우조선 동지들을 중심으로 현대중공업 동지들과의 확고한 매각 반대 투쟁 주체를 건설하고 전국의 투쟁하고자 하는 모든 동지들을 하나로 모아 시급하게 ‘(가칭) 대우조선 매각 반대 범 국민운동 본부’ 등을 구축하여 대우조선 매각 반대 투쟁 주체를 전국적으로 조직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대우조선 매각 반대 투쟁과 또 다른 투쟁 주체인 현대·기아차 비정규 동지들의 투쟁을 힘 있는 전국 투쟁의 주체로 조직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단순하게 정규직 동지들과 분리된 비정규만의 투쟁을 넘어 현대·기아차 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하는 비정규 투쟁 주체를 시급하게 구축해 들어가는 투쟁 전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축된 ‘(가칭) 대우조선 매각 반대 범국민운동 본부’와 현대·기아차 정규 비정규 공동 투쟁 주체는 하나로 만나야 한다. 지속적 저성장이라는 경제위기·공황기 자본의 위기 극복 방안으로 문재인 정권이 제출하고 있는 반 노동자 민중적 정책에 대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경제위기·공황기 노동자 민중 살리기 위한 투쟁으로 반드시 만나야 한다. 이러한 두 투쟁 주체의 만남은 전국 각지에서 힘겹게 전개하고 있는 모든 투쟁 단위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계기점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투쟁 주체를 구축하는 한길에 바로 민주노총이 우뚝 서게 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변혁성을 강화하는 투쟁 또한 등한 시 해서는 안 된다.

결국 무릎 꿇고 앉아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투쟁해서 살길을 찾아 볼 것인지 라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지불 능력조차 허락지 않는 자본의 경제위기·공황기 노동자 민중의 선택은 도 아니면 모 이기 때문이다. 2019년 한판 투쟁을 힘 있게 조직해 들어가기 위한 전국의 변혁적 현장 활동가들과 이들의 조직인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 전선이 모든 이들에게 집중되는 이유는 바로 이 엄혹한 정세를 돌파할 주체가 바로 전국의 현장 활동가 동지들과 노동전선이기 때문이다.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마라”
학살 진짜 배후 미제를 축출할 때까지

민중가수 정태춘은 <5.18>에서 이렇게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폭로하고 있다.

무엇을 보았니 아들아 나는 옥상 위의 저격수들을 보았소
무엇을 들었니 딸들아 나는 난사하는 기관총 소릴 들었소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여기 망월동 언덕배기의 노여움으로 말하네
잊지마라, 잊지마. 꽃잎 같은 주검과 훈장
누이들의 무덤 앞에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

민중가수 정태춘은 이미 역사적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었던 5.18당시 계엄군의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헬기 사격 학살을 <5.18>이라는 노래로 생생하게 폭로하고 있다. 살인마 전두환은 2017년 4월 회고록에서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서 광주에서 재판을 받았다.
지만원의 5.18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 개입설”과 5.18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묘사하는 자한당과 극우들의 망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전두환 재판이 이뤄지고 마침내 5.18당시 주한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 씨가 jtbc 인터뷰에서 전두환이 광주에 갔었다는 증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JTBC 인터뷰에서 김용장 씨는 당시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김용장/전 주한미군 방첩 정보요원 : 전두환 씨가 그 당시 5월 21일 낮. 그러니까 한 점심시간쯤에 헬기를 타고 광주에 왔습니다.]”
“[김용장/전 주한미군 방첩 정보요원 : 그렇습니다. 이미 거기에 와서 대기하고 있었던 정호용 특전사령관, 505보안부대장 이재우 대령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전투비행단장실에서 만나서 어떤 회의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사살명령이 하달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김용장/전 주한미군 방첩 정보요원 : 미국 당국의 어떤 반응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서를 내면 그 보고서가 우리 본부로 올라가고 그 본부에서 우리 INSCOM이라고 정보보안사령부 그쪽으로 보내면 거기서 다시 미 국방본부로 와서 일부는 CIA로 들어가고 일부는 백악관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배포가 됩니다.]”
“[김용장/전 주한미군 방첩 정보요원 : 그렇습니다. 소위 지만원 씨가 말하는 600명, 북한 특수군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당시 때 광주는 그야말로 물 샐 틈 없이 전부 다 봉쇄가 돼 있었습니다. 해안이나 육로나 모든 것이. 그리고 그 당시 때에 미 군사첩보 위성이 광주 상공을 2시간 내지 3시간 간격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한 위성은 아주 위도가 높은 고공으로 순회했고 한 개 위성은 보다 더 낮은 위도로 했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한반도 상공을 군사 첩보위성이 항상 순회하는데요. 광주항쟁 당시에는 그 궤도를 바꾸어서 광주 상공으로 회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지만원 씨가 주장하고 있는 600명 북한 특수군이 잠입했다는 사실은 창작적인 소설에나 나오는 얘기지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두환, 21일 낮 헬기 타고 광주 와…움직일 수 없는 사실”([JTBC], 2019-03-14)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 씨는 이처럼 엄청난 역사적 사실들을 폭로하고 있다.
이 증언은 두 가지 중대한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첫째, 전두환이 광주에서 대대적인 학살이 자행됐던 5월 21일 헬기로 광주를 방문하여 학살명령을 직접 내렸다는 것이다.
둘째, 극우 지만원 등이 주장하고 아직도 심심찮게 유포되고 있는 “북한군 600명 투입설”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김용장 씨의 증언은 전두환이 발포 명령을 내린 학살 책임자임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고, “북한군 600명 투입설”이 허무맹랑한 극우들의 악선전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런데 김용장 씨의 증언에 대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두 가지 지점에서만 주목할 뿐 보다 더 본질적인 지점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전혀 부각하지 않고 있다.

광주 학살 진짜 배후 미제국주의

그것은 무엇인가? 주한미군 501정보단 소속 김용장 씨가 5.18광주 당시 다른 정보요원들과 함께 상주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김용장 씨는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주장의 신빙성을 입증하고 위해 이 같은 정보를 “경찰과 안기부 등 한국 기관 요원들과 정보 공유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고까지 설명하기조차 했다. 심지어 김용장 씨는 이 정보 보고사가 “미 국방본부로 와서 일부는 CIA로 들어가고 일부는 백악관으로 들어”간다고 까지 설명하고 있다.
김용장 씨는 당시 “미 군사첩보 위성이 광주 상공을 2시간 내지 3시간 간격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한 위성은 아주 위도가 높은 고공으로 순회했고 한 개 위성은 보다 더 낮은 위도로 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일거수일투족까지 감시하여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미 작전통제권이 미군 쪽에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의 쿠데타와 광주로의 계엄군 이동에 대해 미군이 방조 내지 묵인, 더 나아가 승인하고 있었다는 점이 역사적으로 드러났는데 이번 인터뷰로 미국의 개입 실체가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미군 첩보 활동이 “경찰과 안기부 등 한국 기관 요원들과”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팀 셔록(Tim Shorrock)은 5.18당시 신군부의 학살에 대한 미국의 비밀문건들이 ‘체로키(Cherokee) 파일’을 가지고 미국의 광주학살 개입을 폭로하고 있다.

“1980년 광주 5.18과 1948년 제주 4.3에는 공통점이 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항쟁 과정에서 군대에 의해 죽음을 당했으며 미국이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다. 광주에서는 미국이 광주 시민을 상대로 한 신군부의 ‘무력 진압’을 묵인, 방조, 승인했다. 제주에서는 미군정이 직접 진압 작전을 지원하고 통제했다. 32년의 간극이 있지만 1948년에도, 1980년에도 한국군 작전통제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었다. 2016년인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정부는 1989년 한국 국회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조사특별위원회에 보낸 공식 백서를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의 군대 동원 계획을 몰랐을 뿐 아니라 특수부대의 광주 투입을 사전에 몰랐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셔록이 공개한 미 정부의 비밀문건들은 이러한 미국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됐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뒤 지미 카터 당시 미 대통령은 한국 동향을 주시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워싱턴과 서울 사이의 특별 대화 채널을 가동한다. 암호명 ‘체로키’이다. 여기에는 미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CIA(중앙정보국), 합동참모본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서울 주한 미대사관의 최고위급 관계자들이 섭렵돼 있었다.
1980년 5월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워싱턴에 보낸 비밀전문 등을 보면 미국이 한국군 공수부대 이동 및 배치 현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군부대 투입을 용인하는 대목도 나온다. 특히 1980년 5월 22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책검토회의’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 사용’을 결론으로 내린다. 광주항쟁에 대한 무력 진압 과정에 미국이 개입돼 있다는 정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명규 기자, [인터뷰] 팀 셔록 “미국 대통령, 광주 5.18과 제주 4.3 앞에 사과해야”, 민중의 소리, 2016-05-28”

미제국주의는 1948년 제주 4.3뿐만 아니라 광주 5.18 등 역사의 고비마다 자행된 민중학살의 직접적인 배후다. 미국은 실시간으로 백악관에서 광주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 사용” 명령을 내림으로써 학살을 지휘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군대 동원 계획을 몰랐을 뿐 아니라 특수부대의 광주 투입을 사전에 몰랐다”는 변명은 미국 정부의 비밀문건들에서만 폭로된 것이 아니라 이번 김용장 씨의 인터뷰에서도 낱낱이 폭로됐다.
이로써 다시 분명해지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 전두환은 학살 책임자다. 미국은 학살 명령을 승인한 최고 책임자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번 김용장 씨의 증언에서 다시 한 번 폭로된 미국의 학살 개입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언론이 입 닫고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학살 진상 은폐자다

문재인은 2017년 37주년 5.18 기념사에서 “새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헬기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까지 권력을 잡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전히 온전한 광주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 살인마 전두환은 구속 수감 2년 만인 1997년 12월 당시 대통령 당선인인 김대중의 요청을 받고 김영삼의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다. 전두환은 그 동안 본인 재산은 29만원뿐이라며 지금까지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으나 전두환 재산에 대한 몰수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전두환이 현재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전두환은 사자명예훼손 정도가 아니라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잔학한 살인마다. 전두환에 대한 사면 조치로 인해 전두환의 내란죄와 학살 범죄는 면죄부를 받고 사자명예훼손 정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살인마 전두환의 후예이자 반공주의를 내세워 틈만 나면 광주 학살 만행을 은폐, 정당화 하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은 마땅히 해체되어야 한다. 틈만나면 광주를 매도하는 망언자들을 처단해야 한다. 그런데 말로는 광주 학살의 진상을 밝히겠노라고 다짐하면서도 학살자 전두환에게 면죄부를 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역시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역사적 고비마다 민중에 대한 학살을 승인, 자행해온 미제국주의 역사적 만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살만행 은폐에 가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미제를 등에 업고 학살을 자행한 범죄자들의 후예들이라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미제의 학살 만행을 은폐하는 범죄자들에 다름 아니다.
5.18광주는 살아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학살 진짜 배후 미제를 이 땅에서 축출하지 않는 한 광주 열사들의 한은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고.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마라
그 꽃들 베어진 날에 아 빛나던 별들
송정리 기지촌 너머 스러지던 햇살에
떠오르는 헬리콥터 날개 노을도 찢고, 붉게….




대우조선 매각 사태를 맞이하여 어떻게 싸울 것인가

1. 자본주의는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과잉생산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러한 자본주의 모순은 근래에는 2007년의 세계대공황으로 현상화하였다. 또한 이 공황의 영향으로 유럽에서의 재정위기, 미국의 금융위기, 남한에서 계속적인 경제위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대공황으로 현상하는 세계자본주의 위기는 특히 무역 의존도가 심한 국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대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상환 부담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침체상태의 내수 시장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또한 한국 경제위기를 더욱더 전면화시킬 것이다.

2. 이에 자본과 국가권력은 이러한 공황국면에서 자본의 본능적이고도 무한한 욕구인 자본축적의 위기를 노동자·민중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노동자·민중에 대한 유·무형의 전면적 공세를 펼칠 것이다. 소위 촛불항쟁의 결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개악, 경사노위를 통한 노동운동진영 일부에 대한 포섭전략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한다. 지난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 즉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완화, 국·공유기업의 사유화, 사회복지 축소 등은 대다수 노동자·민중의 희생 속에서 극소수의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형적인 정책이다. 반노동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은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더욱더 강화되어 왔고 강화될 것이다.

3. 지금까지 대우조선에 투입된 공적자금만 13조원에 달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대우조선 주식을 현대중공업에게 거의 헐값으로 넘겨 매각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지주회사를 통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은, 대우조선이라는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거대한 자산을 헐값에 독점재벌에 넘기는 것으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다. 즉 정부의 대우조선 매각은 공적자금이 들어간 사실상의 공기업인 대우조선을 고스란히 현대중공업으로 갖다 바치는 형태로 자행되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국·공유기업의 사유화이자 독점재벌에 대한 막대한 특혜이다. 정부의 대우조선 매각은 이 사회의 구성원의 세금과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소중한 자산을 사유화를 통하여 재벌의 배를 불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4. 현대중공업에 의한 대우조선 합병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대한 공룡기업을 탄생시킴으로써 심각한 독과점의 폐해를 낳을 수 있다. 사회에서 독점적인 사기업이 생산하는 막대한 양의 상품은 공공성을 필연적으로 띨 수밖에 없다. 다른 말로 그 독점 기업의 생산은 거대한 규모의 생산이기 때문에 생산의 사회적 성격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조선업과 같은 거대한 국가기간산업이 사적 기업에 맡겨졌을 때 그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의 논리와 사회전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적정 수준의 양질의 상품에 대한 요구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거대한 규모의 생산과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조선이라는 국가기간산업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독점화된 사적 기업에서 맡기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

5.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 생산력의 고도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들이 과잉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즉 사회적 필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품들의 과잉생산이 있다는 것이다. 자본은 궁극적인 목적인 이윤추구를 위하여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기술혁신을 필사적으로 추구하고, 이 기술혁신은 생산을 엄청난 규모로 증대시킨다. 조선산업은 사회전반적인 호황기에는 수주 물량이 늘고 불황기에는 수주물량이 줄어들어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항시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즉, 조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항시적인 산업구조조정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경기변동에 따른 해고와 실업, 장시간·고강도 노동의 기복 등 불안정노동에 항시적으로 처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탈피하여 국가기간산업에 대하여 국·공유화를 통하여 경기변동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자의 안정적일자리와 고용창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기업 이윤의 사회화를 통하여 공적역할을 선도해 갈 필요가 있다.

6. 현대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사회발전 속에서 높은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이 고도의 과학기술 속에서 높은 노동강도와 장시간으로 노동을 한다. 이러한 노동의 대가가 상대적 과잉생산이다. 이 상대적 과잉생산이 바로 과잉생산을 한 노동자들을 산업구조조정으로 내모는 역설적인 현실이다. 즉 노동자들이 피땀 흘러 일한 대가가 노동자들을 살인적인 실업에 항시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사람이 노동할 수 있고,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노동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노동할 수 있도록 교육 의료 주거 무상으로 제공하는 완전고용사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컨테이너선, 초대형원유운반선, LNG운반선, 군함, 해양플랜트 등 거의 모든 사업 분야가 겹친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에 의한 대우조선의 합병 같은 동종사의 매각(인수합병)은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매각기도는 이제까지 구조조정에 열심히 협력한 대우조선 노동자들을 현대중공업 독점재벌의 이익을 위하여 또다시 생존의 위협으로 몰아넣고 있다. 더구나 엔진, 추진기 등 조선 핵심 기자재를 자회사 등을 통해 자체 생산하는 현대중공업과 달리 대우조선해양은 경남·부산 등지의 협력업체에서 조달한다. 따라서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기자제 업체의 피해로 연결되어 지역 경제가 파탄이 날 것이다.

7. 대우조선 노동자를 비롯한 조선산업 노동자들은 지난 시절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산업구조조정이라는 과정 속에서 해고, 노동조건 및 생존조건의 저하 등 엄청난 희생을 겪어 왔다. 그런데 이번의 문재인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는 정부, 산업은행, 현대중공업 독점재벌의 담합에 의해 추진되는 대우조선의 매각을 통한 재벌특혜 사유화 계획은 또다시 대우조선 노동자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대우조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제 나아가 경남부산권의 경제까지 거의 초토화시킬 것이 불문가지이다.
노동전선은 현대중공업에 의한 대우조선 인수는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국가기간산업을 헐값으로 매각하는 독점재벌에 대한 특혜이자, 2차·3차 구조조정을 예고하는 것이므로, 결사적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을 특정 독점재벌에게 거저 갖다 바치는 사유화 기도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투쟁의 주요 내용은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매각 철회 투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하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될 산업구조정과정에서 노동자 책임전가가 아니라 국·공유화를 통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는 유력한 수단이자 정당한 요구라는 것을 세워 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전선을 강력히 형성하는 것이 노동자·민중의 주요한 투쟁과제이다.
노동전선은 정권과 자본의 담합으로 추진되는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 매각 철회를 위하여 모든 노동, 민중, 시민 단체와의 연대를 위하여 ‘(가칭) 대우조선해양 재벌특혜 매각철회 국·공유 기업화를 위한 전국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8. 국민의 세금과 노동자들의 피땀을 독점재벌에게 갖다 바치는 ‘재벌특혜’ 매각, 2차·3차 구조조정을 예고하는 ‘노동자 죽이기’ 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자. 노동자·민중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저들에 맞서, 자본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 공세적 투쟁을 전개하자. 이를 위해 전국적인 지지와 엄호, 연대가 필요하다. 전국대책위를 즉각 구성하고, 대우조선 매각 저지 투쟁을 쟁점화·전국화하자.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완화, 국·공유기업의 사유화라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맞서, 노동자·민중의 패러다임을 공세적으로 제기하자. 대우조선 매각 저지 투쟁의 전국화는 이러한 투쟁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노동전선 2019년 정기 대의원 대회 힘차게 열려

지난 2월 23일 전교조 사무실에서 노동전선 2019년 제 13차 정기 대의원 대회가 개최되었다. 대의원대회가 개최된 2월 23일은 많은 투쟁과 노동조합 일정이 겹쳐 개회가 선언되기 전에는 성원 부족을 걱정할 정도였다. 그러나 예년 대의원 대회보다 많은 대의원 동지들을 비롯해서 회원 동지들이 참여를 한 이번 대의원 대회는 2019년 당면 정세가 노동자 계급에게 매우 엄중함을 반증한 결과가 아닌 듯싶다. 이번 대의원 대회는 지난 2007년 노동전선 창립 이후 13번째 개최된 정기 대의원 대회로 지난 2018년 한해 사업을 마무리 하고 새롭게 2019년 노동전선의 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형계 공동 대표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시작된 2019년 제13차 정기대의원 대회는 김태균 집행위원 동지의 사회로 제1부 사전행사와 제2부 정기대의원대회 회의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 1부 사전행사는 지난 2018년 전국 각지에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던 전국의 동지들이 각 지역별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저임금·무단협 시장이라 할수 있는 광주형 일자리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위해 현장을 조직하고 있는 울산의 민투위 동지들의 투쟁 보고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 투쟁에 대한 보고를 있었다. 그리고 애초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조선산업을 새롭게 질서 재편하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대우조선 매각 반대 투쟁을 힘차에 전개하고 있는 대우조선 동지들의 투쟁 보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현장 투쟁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각 지역별 회원 동지들의 소개와 투쟁 보고를 마지막으로 1부 사전행사를 마치고 곧 바로 김형계 공동대표 동지의 회의 진행으로 2부 정기대의원대회 회의를 진행하였다. 정기대의원대회 회의는 예년과는 달리 내용을 압축해서 프리젠테이션으로 요약 발제를 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1호 안건으로 제출된 2018년 사업 평가안은 경제위기·공황기 노동법 개악 및 임금과 고용 그리고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 유연화 공세와 남북과 조미 정상회담 등을 통한 한반도 정세 등이 각각 분리된 현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의 부재 등이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지속적 저성장이라는 경제 정세와 경제위기·공황시대에 대한 규정의 문제제기 등 다양한 평가들이 혹독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의결 기구인 총회나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집행단위의 집행력 부족이 조직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임을 분명히 하자는 의견과 함께 보다 집중적인 사업 집행이 2019년에는 필요하다는 동지적 지적 또한 있었다.
2호 안건으로 제출된 2018년 회계 감사 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재정 부족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최소한의 결산 정리 등에 대한 지적이 제출되었다.
2018년 사업 평가 및 결산 승인에 이어 3호 안건으로 제출된 2019년 집행부 선출은 김형계 동지와 전규석 동지를 공동대표로 선출하되 전규석 동지의 경우 현장 단위인 민투위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고 집행위원장으로는 그간 집행위원으로 활동했던 김태균 동지를 선출했다. 곧 이어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봉혜영 동지와 양동규 동지를 선출하고 회계 감사로는 남윤철 동지와 전병영 동지를 선출함으로써 2019년 노동전선 집행부 선출을 마무리 하였다.
4호 안건으로 제출된 2019년 사업계획은 정세 분석에 있어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공세’ 규정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긍정적 요소를 희석화 할수 있다는 문제제기 속에 ‘한반도 정세’로 조정을 했으며 ‘지속적 저성장’이 새로운 경제위기·공황기라는 분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비정규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하면 조직하는 사업에 있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이후 보다 구체적 사업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돌아오는 2020년 총선을 계기로 노동전선의 제도정치 사업 방침안을 포함한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 정치활동에 대한 구체적 상 마련을 사업계획으로 잡을 것을 제안하기도 하엿다. 마지막으로 2019년 투쟁 결의문 채택 및 경사노위 관련 특별 결의문 채택을 하면서 2019년 제13차 정기대의원대회 회의를 마무리 하였다. 회의 이후 참석 동지들은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여 2018년 사업에 대한 소회와 함께 2019년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뒷풀이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번 2019년 제13차 대의원 대회는 비록 많은 동지들이 지역 및 전국 일정으로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논의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으며, 특히 당면 정세와 과제에 대한 긴장도가 높았다. 또한 한국 변혁 운동에 있어 노동전선이 객관적으로 부여 받는 과제와 임무에 대한 명확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실재적으로 한국 노동자 계급에게 있어 희망의 조직으로 우뚝 설 것을 요구 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 되었다.

이제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은 2018년 사업을 평가하고 2019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제13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많은 동지들이 팔뚝질을 하면서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나간다. 승리의 그날까지‘라고 외쳤던 파업가의 노래 말처럼 이제 노동전선은 당당하게 노동자 계급 앞에 서야 할 것이며 엄혹한 정세에서 노동자 민중의 희망으로 우뚝 서기 위한 철저한 자기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힘차게 투쟁!!!




베네수엘라 문제와 “국제적 진보좌파”의 기회주의

안준호(한신대 학생)

1. 과이도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하기.

1월 말 과이도는 마두로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면서 그를 불신임하고 국회의장인 자신이 임시 대통령이 되어 새로운 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과이도를 임시대통령으로 바로 승인해주었다. 그리고 1월 26일 유럽의 8개국이 재선거를 하지 않으면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지금은 그렇게 선언했다.

미국과 과이도 세력은 부정선거, 경제파탄,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마두로와 연합사회당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선거는 이미 미국 전 카터 대통령까지 나서서 아무 문제없는 선거였다고 평가하였고 감시단이 항상 들어가서 선거를 감시해 왔지만 유효한 선거였다고 결론 내려왔다.
경제파탄 문제 같은 경우, 석유 값이 폭락하면서 벌어진 베네수엘라의 혼란은 다른 산유국과 비교할 때 너무 컸고 그것이 마두로 정권이 비판받아야 할 대목이면 비판 받아야 할 것이다. 허나 3월 20일, 유엔 인권대표 미첼 바첼레트 또한 미국의 제재로 베네수엘라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참세상 보도대로 미국의 제재로 받은 베네수엘라 경제적 타격은 석유 값 폭락이나 마두로의 무능 정도로 설명되지 않는 엄청난 규모이다.
라틴아메리카지정학전략센터(CELAG)가 8일 2013년부터 5년간 부과된 경제제재를 분석한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제재에 따른 피해는 총 3500억 달러(약 3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다. 또한 한 국가의 재산을 타국의 은행들이 미국에 협조하면서 베네수엘라 자산을 동결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다.
심지어 볼턴은 병력 5천을 콜롬비아로 라고 적힌 메모를 들고 회견장에 나타나면서 군사적 개입 즉 침략을 할 것이라는 협박을 간접적으로 하였다.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미국의 비판적 언론인인 댄 코헨과 맥스 블루멘탈은 후안 과이도가 정권교체를 위한 미국이 주도한 십년간의 프로젝트의 산물이며 그가 수년 간 정국을 흔드는 폭력적인 운동의 최전선에 있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과이도는 자신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하면 석유산업을 대외 개방하겠다고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민영화한다는 이야기다. 아니 사영화하겠다는 이야기다. 한국에서 유명한 그 볼턴도 여기에 화답하는 건지 이번 베네수엘라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폭스 비즈니스라는 뉴스채널에서 그는 “우리는 미국 기업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생산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그는 또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불법화하는 것은 미국에 최고의 이익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서구에 이해를 둔 세계 모든 정치인과 기업가에게 이것이 중요한 조치라는 것을 확신시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모습인가? 이제 국제여론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이다. 현 베네수엘라 헌법은 석유산업의 사영화를 금지하고 있다.
과이도는 여기서 더 나아간다. 출국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해외로 나간 과이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말을 한다. 즉 무력개입을 요청한 것이다. 그리고 리마그룹에서 펜스 부통령을 만난다. 펜스 부통령은 여러 번 무력개입을 하겠다고 협박한 인물이다.
세상에 자신의 나라를 침략해달라고 하는 (임시)대통령이 어디에 있던가? 자, 누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가? 위의 미첼 바첼레트가 마두로 정권이 야당을 탄압한다고 덧붙였지만 이렇게 대놓고 간첩행위를 하는 자를 내버려두는 게 언제부터 민주주의였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반민족적 행위를 내버려 두지 않는데 말이다.
결국 베네수엘라 문제는 시리아 내전처럼 석유라는 상품의 독점을 원하는 미국과 서방의 목적에서 이뤄진 작업 중 하나이다.

미국의 막무가내에 장단을 맞추던 그 동맹국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개입 문제에 유럽/남미의 동맹국들이 난색을 표하는 게 된 원인도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다면 아이러니일 것이다. 그 동안 NATO와 그 동맹국들은 중동을 민주화 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전쟁을 일으키거나 개입하였고 그 정점은 시리아 내전이었다. 그러한 자신들의 폭력에 의한 결과로서 대량의 난민들이 발생하자 유럽 국가들이 무력개입에 난색을 표하게 된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남미 역시 이미 수많은 쿠데타와 내전으로 대륙이 송두리째 지옥도가 되었던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한다. 물론 그러한 지옥도를 만들었던 것은 이미 대중서적에도 나오다 시피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었다. 이러한 불일치와 동맹의 동요는 미국 패권의 추악한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실제로 그 수많은 전쟁과 침략의 결과에서 미국만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았다.

2. 배신과 기회주의가 난립하는 국제 진보정치.
이러한 서방의 침략에 해당하는 행동에 세계의 진보좌파 세력들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는 시위를 열고 규탄 성명을 내고 있다. 노르웨이 적색당, 아일랜드 신페인, 스페인 공산당, 인도 공산당-맑스주의, 영국 노동당 제레미 코빈 등 많은 진보좌파 정당들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서방의 내정 간섭과 제국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미국 민주당 일부 의원들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노암 촘스키 등 수많은 진보적 지식인들도 앞 다투어 다른 주권국가에 대한 미국의 내정 간섭을 비판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많은 진보좌파 단체에서 내정 간섭을 규탄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민중민주당, 민중당은 당론으로 규탄하였고, 정의당은 당론이 되지 못했으나 그 당의 서울시당에서 2월 21일에 베네수엘라 대사대리를 초청하여 베네수엘라 문제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런데 여타 진보좌파들과 다르게 눈을 감고 배반적, 기회주의적 행보를 하는 자들이 있다.
2018년에 스페인 총리가 된 스페인 사회노동당 소속 페드로 산체스가 대표적인 인사이다. 스페인은 현재 과이도의 임시 대통령 선언을 승인하는 서방의 주축으로서 나섰고 매우 주도적인 입장에 있었다. 스페인 공산당과 포데모스가 미국을 규탄하고 있을 때 스페인 총리인 산체스는 한 나라의 주권을 유린하는 제국주의 정책에 한 마디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편승하여 주도적 행보를 보이며 명백히 내정간섭 행위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당명에 무색하게 제국주의에 복무하고 있는 그의 실체를 폭로해야 한다. 또한 그런 산체스와 계속 정치적 거래를 하려고 하는 포데모스에 대해서도 환상만 가지지 말고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인기 스타 버니 샌더스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외친 용기는 어디로 간 것인지 미국 언론의 눈치를 보면서 처음에는 마두로를 독재자라고 비난하다가 마두로와 트럼프를 양비론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현재 새롭게 미국 스타 진보 정치인으로 떠오른 알렉산드라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하지 않고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 정책에 반대하는 로 카나 의원의 메시지를 리트윗 하는데 그쳤다. 물론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자들보다야 낫지만 동료에게 묻어가려는 기회주의적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캐나다의 원내 진보정당 신민주당 또한 마두로와 미국 양측을 양비론적으로 비난하는 성명서를 24일 게재한 뒤 이에 대한 관심을 거두고 있다. 캐나다 총리 트뤼도야 말 할 가치도 없는 인사다. 그는 그저 스스로를 진보적인 이미지로 포장하는 기회주의 이미지 장사꾼에 불과하다.

3. 세계 노동자·민중의 국제연대를 향하여.
눈앞에서 일어나는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과 침략 시도를 못 본 척 하는 것이 대체 언제부터 진보였던가? 그것은 제대로 된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우리는 그저 인기를 얻기 위해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눈앞의 제국주의 내정 간섭에 맞서는 연대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 민중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진보적 세력들과 힘을 합쳐야 한다. 우리는 표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와 투쟁을 호소해야 한다. 그것이 진보좌파의 길이다. 베네수엘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부과하고 말려 죽일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 제국주의 문제는 전 세계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내 나라, 내 민족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 진보좌파는 위선자들일 뿐이다. 지금 당신이 먹고 있는 음식과 입고 있는 옷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여성노동자들과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하는 아동들의 피와 눈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카우츠키, 베른슈타인의 길이 아니라 레닌과 체 게바라의 길을 걸어야 한다.

참고기사
“유엔인권대표 ” 미국 제재로 베네수엘라 위기 악화””, 뉴시스, 2019년 3월 21일 수정, 2019년 3월 21일 접속,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21_0000594125
““베네수엘라에서 손 떼라”…문제는 민주주의 아닌 석유”, 참세상, 2019년 02월 10일 수정, 2019년 3월 21일에 접속.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840&page=2&category1=38
“베네수엘라 : 후안 과이도는 미국이 조련해 낸 ‘작품’이었다”, 민중의 소리, 2019년 02월 21일 수정, 2019년 3월 21일에 접속, http://www.vop.co.kr/A00001381366.html?fbclid=IwAR2ET_todmbqeQJSl5whoUzVBurKPHk3gyaqwDfqgB1wLQhCfbWnRDI9K0Y
“베네수엘라 : 미국의 동맹국들도 ‘군사 개입은 안된다’ 경고”, 민중의 소리, 2019년, 2019월 2월 26일 수정, 2019년 3월 21일 접속, http://www.vop.co.kr/A00001382706.html?fbclid=IwAR0mSr7wpiCy3ODgJsBB8Ld2stFiI9_WIqdt8QUOBFdqkgyc7oOBnyJgDTo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연성 쿠데타가 계속되고 있다”, 민중의 소리, 2019년 2월 1일 수정, 2019년 3월 21일, http://www.vop.co.kr/A00001376042.html#cb




학교에서 말하지 않는 3.1운동에 대한 이야기
이민숙(서울 상도중 / 전교조 해고자)
1. 들어가며
내가 삐뚤이는 빼뚤이인가 보다. 촛불 이후 혐오대상이 댄 태극기가 광화문 광장에 다시 자랑스럽게(?) 나부끼고,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앞장서고, 교육부는 물론 교육계의 좌우를 대표하는 전교조, 교총 모두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데, 명색이 역사선생인 나는 배알이 좀 뒤틀리는 걸 보면.
모두 기억할 것이다. 2015년 박근혜정권은 ‘역사 국정교과서’를 통한 이른바 역사쿠데타를 시도하였다. 당시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고 나도 몇 번 ‘역사쿠데타와 노동개악’이란 주제로 불러주는 노조가 있으면 조합원 교육을 다니곤 했다. 당시 한 동지의 질문을 받았었다. ‘그렇다면 (국정화가 아니라면) 지금의 역사교육은 정상입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물론 나의 답은 ‘아니다’였다. ‘지금도 노동자민중의 저항의 역사는 턱없이 부족하게 기술되어 있다, 단지 최소한, 유관순과 전태일마저 지우려는 의도를 적시하자’는 불충분한 답으로 대신했었다. 역사쿠데타는 중단되었고, 문재인정권은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는 취소하였으나 딱 거기까지다. 겨우 박근혜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지 역사를, 특히 노동자민중의 역사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에는 종이 한 장의 차이도 없다. 그래서 일게다. 삐딱한 태도로, 관이 주관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을 지켜보는 것은.
2.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러나 학교에서는 말하지 않는 3.1운동에 대한 이야기
러시아 혁명, 사회주의 운동은 어디로!
역사적 사건을 설명할 때 보통 배경과 원인, 경과, 결과 및 그 사건이 끼친 영향 등을 말하게 된다. 3.1 운동을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다. 3.1운동의 배경과 원인, 경과, 결과 등을 말하고, 그 사건이 끼친 영향은 이렇다로 마무리한다.
문제는 3.1 운동에 대하여 우리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알고, 배우고 있다는 것. 특히나 3.1 운동 발생 배경과 끼친 영향에 있어서 ‘사회주의 운동’이 감춰져 있다는 것, 해서 이른바 반쪽짜리 역사라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해방이후 ‘붉은 기운’을 제거해 온 남쪽의 역사인식, 역사기술(어디 역사인식과 기술의 문제일뿐인가만은)의 반영이며, 우리가 복원해야 할 과제이다.
미국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3.1운동의 배경?
1917년 러시아 사회주의혁명의 성공(‘노동자, 농민이 권력을 장악한 평등한 국가가 진짜로 등장했다!’)이 당시대에 끼친 영향, 특히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식민지배를 받던 인민들, 운동가들에게 어떤 희망, 전망을 주었을지 아무리 상상해보려 해도 생생하게 느껴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몇 가지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텐데, 이를테면 독립운동가들에 의한 사회주의 단체-정당 건설의 붐(조선사회당, 한인사회당, 전러한족공산당 등)이라든지, 노동쟁의의 증가라든지(1916년과 17년, 각기 파업 8회 -> 1919년 50회로 증가)를 보면, 당시 러시아혁명(사회주의 혁명 사상)이 ‘조선의 독립과 노동 해방’의 전망을 부여하였음은, 러시아혁명이 미친 세계사적 영향이 일 제국주의의 식민지, 조선도 비껴가지는 않았음은 자명한 일이다.
하면, 학교에서는 3.1운동의 배경을 가르칠 때 러시아혁명의 영향을 주요하게 기술하고 설명하여야 하지 않을까? 요즘 일부 교과서에서 ‘러시아혁명’이 언급되고는 있다지만 말그대로 언급의 수준이고, 대부분은 ‘윌슨에 의한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을 정설로,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레닌의 민족자결주의를 뒤따라한 것일뿐더러, 목적도 미국 주도로 전후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패전국 식민지들을 승전국들이 차지하기 위한 명분 부여에 불과한 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또다른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 세력이었던!) 미국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주요하게 다루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해방이후 남한사회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발생한 친미적 인식, 국가주도의 역사교육이 갖는 왜곡의 결과라 할 것이다.
교과서에서도 주요하게 3.1운동의 배경으로 다루는 2.8독립선언에 있어서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영향은 언급되지 않는다. 2.8독립선언서에는 직접 러시아혁명을 언급하고 있어, 러시아혁명이 당시 조선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제대로 다뤄야 마땅하다. 그러한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려는 노력없이 이벤트로 남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독립선언문 낭독 33인, 현재라면 누구랑 같을까?
1910년 국권을 강탈당한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는 독립운동의 방법을 놓고 크게 3가지(외교론, 실력양성론, 혁명론(무장봉기론))로 구분되어 있었고, 우리가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독립선언문 낭독 민족대표 33인’은 외교론(외교적 방식을 통한 독립 달성)에 중심을 둔 사람들이라 이해하면 빠를 것이다. 이들이 탑골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던 대중들과 만나지 않고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일제 경찰에 전화하여 자수한 것은 그들의 가치관에 따른 선택이다. 즉, ‘조선은 독립을 바란다’는 선언, 외교적 표명으로 그들이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한편 33인은 거리의 인민들 앞에 서지 않은 이유를 ‘군중심리에 의한 폭력사태 우려’라 밝혔다. 그들이 인민에 대해 어떤 인식을 보여주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한 단면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1백년전과 1백년 후 지금과 겹쳐지는 모습들은 없는가? 이른바 사회운동, 노동운동을 ‘대표’한다는 자들의 행보, 대중투쟁을 재단하고 대중의 자발적 분출을 두려워하며 틀 안에 가두려하는 것과 말이다. 투쟁은 멀리하고 입장만 발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1백년전 (대부분이 이후 친일파로 전향하는) 33인의 행위에서, 2016년 촛불시위 초기 ‘정권퇴진을 걸지 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소위 명망가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빨갱이로 몰렸나? 빨갱이였나?
문재인대통령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 ‘일제는 독립군을 사상범-빨갱이로 몰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들은 빨갱이로 몰렸을까? 아니면 그들은 빨갱이였을까? 빨갱이가 사회주의자들을 의미한다면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에 의해 빨갱이로 몰린 것이 아니라 ‘빨갱이’였다. 실제 일제강점기에는 빨갱이들이 그득했다. 특히 노동자농민에 의한 평등국가 건설(러시아혁명)의 영향과, 3.1운동을 통한 독립과 자유를 향한 열망의 분출을 통해 ‘사회주의’는 대세가 되었다. 당시 ‘맑스보이, 엥겔스걸’의 새 세대의 등장, ‘입으로 사회주의를 말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지는’ 상황이었다 하니 사회주의의 확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간다.
아무튼 일 제국주의로부터의 독립이란 지금까지의 식민지와는 다른, 자유롭고 평등한 새로운 세상의 건설을 의미하는 것이고, 독립 그 자체는 혁명적 과제라는 것, 자유롭고 평등한 국가란 곧 노동자농민이 주체가 되어 건설한 러시아 사회주의 국가를 생각했음은 이해하는 일은 그다지 많은 논리나 지식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처럼 사상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시절과 다르게 당시 인민들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꿈꾸었고 그것이 곧 독립운동이었으며, 독립운동가들 상당수는 자연스럽게 사회주의자, 즉 빨갱이였던 것이다.
3. 노동자의 눈으로 보는 3.1운동
3.1운동은 광범위(인텔리겐차, 청년, 노동자, 농민,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하고, 다수(약 60만~100만명)의 대중들이 참여한 긴 기간(짧게는 3월~5월, 길게는 해를 넘겨서까지)에 걸쳐, 다양한 방법(평화적 만세시위, 면사무소 습격까지)으로 진행된 독립운동이었다.
또한 3.1운동을 전후로 하여, 미국의 역할에 독립의 희망을 걸었던 이른바 외교론자들의 실패, 민족실력양성론자들의 한계(유산자 운동, 독립은 먼 미래에나 실현 가능한 일)를 보고 배우고 느끼는 과정이었다.
결과적으로 독립과 자유는 ‘전세계 혁명적 근로자들과의 연대 속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맑스주의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독립운동의 주체로 형성시키는 과정이었고, 사회주의는 조선 독립의 주요 방법론을 제공하였다. 3.1운동 이후 ‘노동계급의 해방, 철저히 자본가계급과 투쟁’하는 조선노농총동맹이 등장하고,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이 시작된 것은 모두 우연이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이 3.1운동 1백주년 특사에서 말한 것처럼, 3.1운동은 ‘담배를 끊어 저축하고, 금은 비녀와 가락지를 내놓고, 심지어 머리카락을 잘라 팔며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해온 전통의 계승이 아니며, ‘​민의를 사용하되 무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혁명사에 신기원을 열은’ 비폭력평화운동만이 아니었다.
역사는 늘 승자에 의한 기록의 역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또한 승자독식에 의한 왜곡된 기록을 지우고, 인간해방, 노동해방의 대장정을 써오는 민중의 이야기를 복원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해서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잘 포장된 ‘3.1운동 100주년’을 거둬내고, 노동자의 눈으로 3.1운동을 바라본다면, 우린 다시 ‘러시아의 사회주의혁명’을 만나게 될 것이고, 3.1운동 이후 이 땅의 노동자들이 싸워낸 ‘투쟁’에 주목하게 될 것이고, ‘노동계급의 혁명’을 조직해간 독립운동가, 아니 혁명가들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다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