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72호 12-7 윤석열 정권의 조종을 새로운 노동자민중 정치의 신호탄으로!

양동규 ㅣ 노동전선 운영위원

12월 3일 10시 30분경 카톡에서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톡을 보고 나는 ‘가짜뉴스‘ 라고 생각했다. 곧바로 TV에서 흘러나오는 윤석열의 계엄선포 담화를 보고는 입을 닫을 수 없었다. 아니, 미쳤나~

윤석열은 대체 왜 이런 일을 자행한 것인가, 예산을 삭감당해서인가, 명태균 게이트가 두려워서인가, 아니면 아내를 감옥에 보낼 수 없는 최고의 사랑꾼이라서 그랬나, 과음과 망상 때문인가, 쿠데타 세력에 대한 전면 수사와 윤석열 주변의 증언이 나와야 이 의문이 조금 풀릴 것 같다.

시민의 저항과 발 빠른 국회의 계엄 해제로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무장 병력을 동원한 내란 쿠데타로 어떤 불상사가 빚어졌을 것인가! 생각하면 진땀이 흐른다.

하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직에 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고 말했다. 항전 의지를 밝히고 지지 세력을 선동했다. 국민의 힘은 전열을 정비하고 윤석열을 방어하려 한다. 여기저기서 윤석열과 같은 극단적인 망상 주의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내란 쿠데타 세력이 시퍼렇게 살아 있으니 시민 항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아니 윤석열 정부가 종식되어도 이 항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어도 내란 쿠데타 세력을 비호하는 국민의힘 세력은 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이번 항쟁이 단지 윤석열의 잘못을 단죄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시민 대중의 힘, 12.5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 청년들의 거침없고 발랄한 함성과 참여로 윤석열의 내란-쿠데타를 저지해 낸 것을 보았다. 이미 시민 대중과 청년들은 12월 3일 이전의 시민과 청년이 아니다. 이제 이들이 이 사회를 움직이는 힘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정권에서 노동,복지 개악, 청년과 노동자의 절망, 연이은 대통령의 실패, 지연되는 개혁을 보았다. 그래서 국민의 힘 심판과 법 제도 개혁을 민주당에 맡겨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것을 위해 노동자, 농민 빈민과 행동하는 200만의 열망을 국회로 불어넣어야 한다. 이제 시민들은 국정농단과 내란 쿠데타를 막아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정치의 주역이 되어서 썩은 정치를 바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화급한 것은 정치제도 개혁이다. 언제나 소환될 수 있는 국회로 변화시켜야 한다. 국회의원 소환제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권한도 축소해야 한다. 승자 독식 선거제도를 대수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200만 시민이 윤석열 퇴진에 나섰고, 여론 조사 결과 75% 국민이 탄핵을 지지했고, 국회가 탄핵소추 가결을 했는데 헌법재판관 9명이 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우리는 헌법재판소만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없다. 우리의 행진은 더 크게 더 강하게 계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