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51호 2-5 윤석열의 3대 개혁은 (재벌)자본의 청부 폭력이다.

이을재 l 노동전선 공동대표

윤석열 정권이 3대 개혁(노동, 교육, 연금)을 말한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말 그대로 ‘개혁’ 즉 불합리한 요소를 올바르게 바로잡겠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개혁’으로 포장한 자본의 이익 챙기기이며, 이를 더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해 ‘민주당 적폐’를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단세포적인 권력 집착에서 나오는 경쟁자 죽이기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권은 구린 일을 할 때마다 전 정권 탓을 한다. 민주당 정권이 그르쳐놓은 일들을 바로잡겠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식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 민주당 정권이 불공정하게 친노동 정책을 폈다는 것인데, 민주당 정권 역시 노동, 교육, 연금 등 그 어떤 정책도 노동자, 서민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재벌)자본의 이익을 해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주장이 오류의 첫 번째이자 기만이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권력 집착으로 인한 착각이거나 권력 강화를 위한 국민 기만의 속셈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윤석열의 3대 개혁은 모두 본질적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유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거슬러 (재벌)자본의 이익을 확대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며, 따라서 개혁이라는 이름은 또 하나의 오류이자 기만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윤석열의 3대 개혁은 (재벌)자본의 노동착취 체제를 보다 더 용이하게 하고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폭력을 ‘개혁’으로 포장한 청부 폭력이다.

1. 국민의힘과 (재벌)자본과 민주당의 삼각관계

하나 하나 따져보자.

우선 윤석열은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무식하다. 한마디로 아는 게 없다는 거다. 그래서도, 윤석열의 3대 개혁이라는 표현보다는 국민의힘의 3대 개혁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거다. 그리고, 국민의힘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아마도 (재벌)자본 집단의 3대 개혁일거다. 국민의힘이란 집단은 (재벌)자본의 ‘돈 미끼’로 조종되는 집단이라 보아 크게 틀리지 않다는 점에서다. 국민의힘이란 집단은 (재벌)자본이 제공하는 ‘돈 미끼’를 선거비용이라는 수단으로 삼아 얻은 권력과 권력으로 갈취하게 될 ‘돈 다발’을 추구하는 집단이며, 따라서 (재벌)자본의 이익 실현을 위해 봉사할 수밖에 없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실제로도 충실하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지점이 하나 있다. (재벌)자본의 작동 체계이다. (재벌)자본 집단은 자신의 목표 즉, 더 많은 노동착취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동원한다는 점이다. (재벌)자본 집단의 동원 대상에는 국민의힘은 물론, 국가권력을 나눠 가진 민주당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 집단과 민주당은 (재벌)자본 집단의 ‘돈 미끼’와 그 부산물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벌)자본의 동원 대상이 되기 위해 경쟁한다는 점에서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이 더 높은 집단들이다. 서로 ‘돈 미끼’와 권력을 놓고 죽기 살기로 더러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고 싸우기는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동질성이 더 높은 집단인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힘 집단과 민주당이 동질적인 집단이지만, 윤석열과 국민의힘 집단이 휠씬 더 악질적이고 교활하고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덜 악질적이고 덜 교활하고 덜 위선적이라는 점 때문에, 민주당이 스스로 (재벌)자본의 동원대상이 되기 위해 국민의힘 집단과 경쟁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현실 오독을 피할 수 없다. 또 하나의 반노동 친자본 집단으로서의 민주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집단의 ‘개혁’이 목표하는 바가 ‘민주당 죽이기’라는 점이다. 이 점 때문에 국민의힘 집단의 가학 대상인 민주당이 마치 국민의힘 집단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환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국민의힘 집단과 민주당의 죽고 살기 싸움의 본질은 서로 물어뜯고 상대방을 무력하게 만들어서 (재벌)자본의 ‘돈 미끼’와 권력을 독점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이 반자본 친노동 정치집단이라는 잘못된 인식은, 민주당 권력 기간 동안 (재벌)자본 집단의 이익이 더 커지고, 노동자들의 고통이 더 늘어났다는 명백한 증거로 반박이 가능하다. (재벌)자본의 노동착취를 위한 국가권력의 동원 과정에서 그 악질성과 교활함과 위선과 기만의 형세가 국민의힘이 훨씬 더 노골적이고 대담하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감히 ‘개혁’과 ‘민주’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는 집단들이다. 똑같이 (재벌)자본의 ‘돈 미끼’를 차지하기 위해 반노동, 반민주 정책을 떠받들면서 서로 천연덕스럽게 상대방을 ‘반민주=독재’라 하고, 상대방을 죽이는 것을 ‘개혁’이라 할 뿐이다.

2. 윤석열의 노동개혁은 (재벌)자본의 청부 폭력

악질적이고 교활한 노동착취를 ‘3대 개혁’으로 포장하는 위선과 기만 때문에 간단한 진실이 복잡하게 꼬였을 뿐, 진실은 간단하다. 윤석열의 ‘3대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재벌)자본의 주문’을 수행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는 국민 전체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파괴하는 반노동 행위로 귀결된다.

윤석열이 말하는 노동개혁의 본질은 그런 것이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 역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장시간 노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대신 시늉만 했으나, 이마저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다. 가증스럽게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규제를 풀기 위해, 놀 때 놀고, 일할 때 일하기 원하는 것이 MZ 세대의 특성이며, 따라서 장시간 노동에 대한 금지 규정이 MZ 세대 노동자들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는다. 악질적인 것은 저임금에 허덕이며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초과근무(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의무까지 면제시키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다.

기만적이고 악질적인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이 도입하고 확대하려는 임금제도인 직무급(성과급)은 저임금 노동착취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 아버지(어머니) 세대와 자녀 세대를 이간질하기까지 한다. 아버지(어머니)와 자녀의 노동에 대하여 이제까지의 호봉제 대신, 그 직무의 내용과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직무급(성과급) 망상을 전파하면서 청년세대를 현혹하지만, 직무급(성과급)의 본질은 아버지(어머니)와 자녀의 급여를 직무(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어머니)의 고호봉 급여를 폐지하여 모든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여 노동을 착취하는데, 아버지(어머니) 세대의 고호봉 역시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노동력 재생산 비용에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즉, 호봉제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최소의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낸 제도일 뿐, 여전히 노동의 가치가 착취되는 수준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개혁이 되어야 한다면 노동 착취에 의한 저임금을 해소해야 할 뿐, 자신의 노동이 실현하는 가치를 넘는 불공정한 고임금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따라서 개혁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다만,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가 사회복지제도에 포함되면서 자본가들이 호봉(연공) 급여제도와 아버지(어머니) 세대의 고호봉을 공격하고 있는 것뿐이다. 더구나, 이러한 자본가들의 공격이 합당할 만큼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사회복지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회복지제도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라는 자본의 공격으로 안정적이지도 않다.

요컨대, 임금은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노동을 지속적으로 시키기 위한, 즉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비용이지, ‘노동의 가치’와 등가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동 착취를 본질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은 결코 ‘노동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보다 적게 지급된다.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노동의 가치’를 착취하는 불공정한 제도인것이지, 아버지(어머니) 세대와 자녀 세대의 임금 차이가 불공정한 것이라는 주장은 억지 논리일 뿐이다.

3. (재벌)자본에 봉사하는 ‘교육개혁’과 ‘연금개혁’

3대 개혁으로 노동개혁과 함께 꼽히는 교육개혁, 연금개혁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 시늉을 한 것조차 거의 없어 ‘민주당 죽이기’보다는 ‘(재벌)자본 이익 보장하기’의 성격이 더 강해 보인다.

대학교에서 ‘반도체’ 기술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삼성전자 등 (재벌)자본을 위해 교육을 종속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교육이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선전되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몇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황당하고 매우 위험한 논리임이 드러난다. 실제로 이대로 된다면, 대한민국의 대학 구조는 심각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다. 대학 학과의 불균형은 기초학문의 약화 등 대학 전체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며,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불균형까지 겹쳐 대학의 존립과 생태 질서가 파괴될 것이다. 뿐아니라, (재벌)자본을 위한 대학 정책은 결국, (재벌)자본의 대학 지배, 그리고 나아가 노동시장에 대한 폭력적 지배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윤석열의 교육개혁은 그야말로 ‘개혁’이 아니라, 교육 파괴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기초학력 보장과 AI교육을 교육개혁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 또한 (재벌)자본의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이다. 기초학력 보장과 AI교육 강화는 한편으로 문재인 정권부터 내세웠던 허황된 장밋빛 선전구호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를 통해 사교육 산업을 조장하여 결국 교육을 (재벌)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킨다는 점이다. 이미 실제로 기초학력 보장과 AI교육을 내세우며 진출하고 있는 사교육산업은 방송광고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학력 보장과 AI교육에 대한 선전은 또한 일종의 3S정책이 노리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교육개혁 과제인 대학무상화와 대학평준화 등 평등교육 실현의 과제를 숨기고 시선을 돌린다는 점에서 오히려 ‘개혁’이 아니라 ‘반개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저출생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삭감하거나, 연금을 더 많이 내고 덜 받게 하겠다는 것은 결국, 재벌기업에 부과하는 세금(법인세)을 적게 하여 (재벌)자본의 이익을 늘리겠다는 것과 연결된다.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연금개혁’이란 한마디로 대다수 국민 즉,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연금할부금(기여금)을 내게 하고, 더 적은 연금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행세하는 지경이 되었는지 통탄할 노릇이다.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연금개혁’과는 반대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더 많은 연급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과 노동자들이 바라는 ‘진짜 연금개혁’이다.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연금개혁’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똑같이 주장되었고 또, 실행도 되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재벌)자본의 이익 실현을 위해 봉사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진짜 연금개혁을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재벌)자본이며,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재벌)자본의 세금인 법인세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의 3대 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은 개혁이 아닌 것을 개혁이라고 거짓 선전한다는 점에서 기만적이다. 그리고, 기만적인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이 ‘개혁’이나, 그 본질은 ‘(재벌)자본의 노동 착취’를 보다 쉽게 하고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이 보다 명확히 밝혀질 수 있기를 바란다. 보다 명확한 인식이 노동착취에 대항한 보다 완강한 투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당당하게 3대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현실은, 윤석열 정권이 표방하는 개혁이 기만적이며 폭력적이기까지 하다는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재벌)자본의 충복 노릇을 하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극복하는 것이 노동자들, 노동운동의 과제임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등 노동자 정당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 후원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