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민중이 단결하여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 -2022년 민중대회에 부쳐-

격화되는 경제위기. 더 이상 못 살겠다

경제위기가 폭발하고 있다. 주택이 과잉공급되면서,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건설사들은 파산하고 있다. 그동안 “값싼 통화”를 빌려서, 사업을 과잉팽창시켰던 이른바 “스타트업”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시중에 돈 줄이 마르고, 코인·주식·부동산·회사채 등은 폭락하고 있다. 금리가 치솟으며, 자금줄이 막힌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자회사까지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정상적이라면, 정부는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발 세계적 금리 인상은 정부의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뿌린 돈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 있다. 전기, 가스 요금을 비롯하여 식당의 밥값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또한 러-우 전쟁으로 인한 곡물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천문학적인 가계빚에 허덕이는 가계는 금리인상으로 인해,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는 서민들의 소비를 더욱 감소시키고, 소비 감소는 경제위기를 더욱더 심화시킬 것이다. 이른바 “코로나 공황”이 재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부자감세”로 복지예산을 줄이고 있다

경제위기의 고통을 민중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정부는 전방위적 공세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율·중견기업 상속세·종합부동산세를 낮추는 등, 전면적인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5년 동안 6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세수는 감소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약 6조 감액, 노인 일자리 6만개 삭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천억 전액 삭감,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8천억 전액 삭감 등 사회 최하층에 관련되는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더구나 고유가를 핑계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도 삭감하고 초등돌봄교실 과일지원비 72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비 158억 원도 전액 삭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강제노동”을 명령했다

지난 6월 화물연대의 파업 당시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를 지속 추진하고, 안전운임제의 품목확대 등과 관련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라고 분명히 합의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앞장서서 그 합의를 파기하였다. 이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영구적 시행)’ ‘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월 24일부터 다시 파업을 시작하였다.

최저가로 화물을 운반하려는 화주(대자본)가 있고, 운송업체는 이들에게 화물을 받아 화물노동자에게 배당하며, 수수료를 떼어간다. 2중의 착취를 당하는 화물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과로, 과속, 과적을 하며, 죽음의 질주를 할 수밖에 없다. 안전운임제 정착·확대란 결국 화물운송료를 현실화하여, 적정수준의 임금을 확보하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1월 30일 윤석열 정권은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물류가 멈추면 생산·유통과 소비가 멈추고, 세상이 멈춘다. 화물노동자, 노동자계급, 그리고 근로대중은 “생산 현장”과 “산업 기반”을 책임지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면 윤석렬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가. 저들은 생산자들의 피땀을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거나하게 취한다. 그리고 이른바 “민중이라는 개·돼지”들에게 강제노동을 명령한다.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 거부하면 불법이다. 이것이 “노사 법치주의”이다.

저들은 속직하게 실토하고 있다: 임금노예들에게 의무는 있어도 권리는 없다. 화주(대기업)들의 이윤은 임금노예들의 “죽음의 질주”에서 나온다. “죽음의 질주”는 계속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단지 화물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의 독재하에서 살아가는 노동계급 그리고 근로대중의 숙명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자본에게 팔아넘기려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사유화(민영화)를 획책하고 있다. 이익이 생기는 공공부문을 독점자본에게 고스란히 바치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1년간 국회를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등 공공영역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해 영리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은 의료영리화의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힘든 공공병원 인력 감축을 포함하여 공공부문 인력 감축, 전기·물·가스 등 공공서비스 사유화(민영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는 가진 것이 없는 노동자·서민들의 필수 서비스, 건강, 안전과 직결된다. 그리고 YTN 최대주주인 한전KDN은 지난 11월 23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한 YTN 지분 21.43%를 모두 매각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YTN의 사유화의 길을 열어놓았다. YTN의 최대주주가 사적 자본으로 넘어갈 경우 공공성 악화와 YTN 구성원들의 구조조정이라는 불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농·어촌이 파산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 농촌은 폭락하는 쌀값, 폭등하는 농업생산비, 범람하는 수입농산물, 폭발하는 농가부채 등의 악재로 초토화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출범을 통한 개방의 물결과 함께 식량 자급률은 급전직하했다. 곡물 자급률은 1980년 56.0%, 1990년 43.1%, 2000년 29.7%, 2020년 20.2%로 내려왔다. 농식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식량안보는 더욱더 위협받고 있다. 물가 폭등으로 민중들이 신음하고 가운데, 농민들은 종자값, 비료값, 영농자재비, 인건비 등의 농업 생산비의 폭등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이러한 벼랑 끝 위기에 더하여, 올해는 쌀값이 45년 만의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하여, 또 다른 재난을 맞이하고 있다.

농민들은, 농산물 수입 즉각 중단,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농업생산비 폭등 대책 마련,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쌀 생산비를 보장하는 쌀 최저가격제 도입, 농가부채 해결, 농가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업 생산비 증가에 더하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CPTPP)이라는 파고가 농촌뿐만 아니라 어촌에도 들이닥치고 있다. CPTPP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면서, 일본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에 출범시킨 협의체다. CPTPP의 규모는 전 세계 무역의 15%, GDP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이다. 또한 CPTPP 11개 회원국들의 평균 개방률(관세철폐율)은 96.3%에 달한다. CPTPP는 회원국 간 상품 관세의 철폐를 꾀하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협정이다. 그러므로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CPTPP에 가입하는 것은 농업과 어업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의미이다. 다른 말로 이는 국내의 농업·어업 및 축산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CPTPP 가입 시 15년간 연평균 농업에서 최대 4,400억 원, 수산업에서 최대 724억 원의 생산감소가 각각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국내의 식량 자급률 하락을 의미한다. 기본적인 식량수급을 해외에 많이 의존하면, 러-우 전쟁처럼 비상시에 국내에 건강한 먹거리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농·어민의 생존권을 박탈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산품 수출은 늘어날 것이므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즉 대자본의 이윤을 위해서는, 농민들의 생존권과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다.

빈민은 더 확대되고, 생존 위기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또다시 생활고에 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모녀사망 소식이 지난 23일 전해졌다. 이들 모녀가 살던 집 현관에는 전기,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가 5개월 이상 밀려 있었다고 전해진다. 무수한 아파트들이 건축되고 있고, 곳곳에 높은 빌딩이 자리한 곳에서 거리와 역 주변, 터미널 주변에 노숙인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요즈음 들어 폐지를 줍는 노인네들이 많이 보인다. 고도의 과학기술문명을 자랑하고 있고, 자본주의 과잉생산으로 상품이 흘러넘치고 있는 곳에서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 또한 흘러넘치고 있다.

영세자영업자들 또한 빈곤층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임금노동자와 자본가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들 사이에 형태는 자본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임금노동자와 진배없는 영세자영업자가 존재한다. 자본에 고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노동력을 팔고 싶지만, 팔 수 없는 노동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이 영세자영업자이다. 대부분의 경우 겨우 연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흔한 영세자영업자는 가족끼리 경영하는 식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식당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영세 자영업자(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채는 3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행 중인 금리인상과 소비위축은 파괴적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와 미일제국주의는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정부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대규모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북측에 대한 압박에, 북측은 미사일 발사로 맞대응하고 있다. 지난 11월 13일에는 프놈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쉽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에서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 나가”고,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북한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결국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이란 북·중·러를 겨냥한 한미일의 군사(전쟁)동맹이다.

저들이 한(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관계를 최근 격화시키는 주요한 이유는, 이른바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터져나오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억압하려는 것이다.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목적도 존재한다.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위기를 전쟁으로 돌파하려는 미제국주의가 전쟁을 도발할 위험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러-우 전쟁이 지속되고, 확전될 가능성마저 있다. 세계의 노동자·민중이 단결하여 제국주의와의 투쟁에 떨쳐 일어서야 할 시기이다.

노동자가 주도하여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

민주노총은 “근로시간을 늘리고 중대재해처벌을 약화”하려는 정부의 법령 개악 저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기 위해 노조법 2, 3조 개정, 사유화(민영화) 중단 등을 주요과제로 투쟁하고 있다.

11월 말부터 화물연대, 비정규직 노동자, 지하철과 철도 파업투쟁 등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극복하려는 자본과 정부에 맞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최강수를 구사했다. 투쟁의 예봉을 꺾어버리기 위한 것이다. 민주노총도 총파업을 선언하며 맞서고 있다. 총자본과 총노동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고, 결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노동진영은 한편으로는 광범한 경제투쟁(생존권투쟁)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진행 중인 정치투쟁에 결합하고 이를 주도하여야 한다. 노동계급은 시민운동 진영을 포함한 전체 민중을 지도하면서, 전체 전선에서 자본과 정권에 맞서야 한다.

2022년 12월 3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