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은 세월호 침몰원인 반드시 결론내라!

[기자회견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은 세월호 침몰원인 반드시 결론내라!

1.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이하 사참위)의 위원 임기가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6월 10일이면 끝난다. 현재 사참위에서 마지막 남은 의결과제는 세월호의 침몰원인이다. 최악의 경우 지난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

3년 반의 사참위 활동이 무위로 돌아가면 공식적인 진상규명 활동도 사실상 끝나게 되는 만큼 304명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자 모든 것을 바쳐온 유가족들의 심정은 정말이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을 것이다.

사참위 위원들은 오로지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부여한 소임을 다 해야한다.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 진상규명이 지속될 수 있게 해야 한다.

2. 사참위 조사국의 결론은 ‘세월호가 외부 충격에 의하여 침몰되었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동안 조사에서 밝혀진 것들을 보자.

-‘솔레노이드밸브 고착’은 사참위 전원위원회에서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결정이 난 상황이다. 조타장치 고장이라는 내인설의 결정적 주장이 기각된 것이다.

-또 다른 내인설의 핵심 주장이 ‘출항하지 말았어야하는 수준의 나쁜 복원성’인데, 내인설의 복원성은 그 계산방식이 틀렸음이 조선학회 자문에서 확인되었고 이 역시 기각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블랙박스에 잡히지 않은 ‘화물칸의 화물이동에 의해 꽝 소리가 나고 급경사가 발생했다’는 주장 또한 복구된 CCTV를 통해 반박되었다. 외부충격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급격한 침몰의 원인으로서 부력을 잃게 한 선저층으로의 침수문제가 해수면 아래의 외판 손상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침수는 이상 급 침몰의 이유가 될 수 없었는데, 비정상적인 외부충격의 결과라 할 수 있는 ‘파단을 통한 침수’가 된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 외에도 밝혀진 것들은 하나같이 외부 충격에 의한 침몰을 가리키고 있다.

3. 이런데도 일부 위원들은 마치 침몰 상황을 자신의 눈으로 본 듯 100% 완전하게 설명되지 않는 결론은 내릴 수 없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결론에 대해서 사실상 불가능한 검증조건을 다는 것으로서, 한사코 기각된 거나 다름없는 내인설을 유지하려는 억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은 객관적인 반박은 하지 못하면서 조사국의 조사결과가 위원회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묻고 싶다. 도대체 위원회의 취지에 진상규명보다 중요한 게 있는가? 이윤지상주의에 의해 발생한 내인안전사고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조사했어야 한다는 것인가. 이는 취지는 나쁘지 않지만, 음모론만큼이나 주관적인 것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하는 열린 진상규명 조사기구의 위원으로는 스스로 자격 없음을 실토하는 것이다.

4. 위원들은 지난 사참위의 3년 반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사참위의 조사활동과 결론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밝혀진 증거와 성과에 기초해 진상규명이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사참위 조사국의 오류 혹은 한계는 얼마든지 발전적 의미에서 비판해야 하지만, 조사국의 조사 활동성과마저 무위로 돌아가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앞날을 기약할 수 없게 될지 모른다.

우리는 이를 절대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다. 3200여명의 서명과 오늘 기자회견은 그 시작이다.

5. 사참위 위원들은 남은 기간 조사 성과에 기초해서 세월호의 침몰원인에 대해 반드시 결론을 내고 사회적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 304명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2022. 6. 1

서명운동제안자(추가 중)일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서명운동제안자 단체 소개:

S.P.Ring 세계시민연대, 4.16해외연대, 센프란시스코 공감, 부산화명촛불,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위한 현장교사실천단, 청일시(청와대1인시위시민행동),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위하여, 세월호를기억하는일산시민모임, 세월호정읍시민모임, 전주세월호분향소,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조중동폐간시민실천단, 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 한계레주주단, 전국노동자정치협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전선

서명참여단체 소개:

(위 제안단체 외) 민주노총경기북부지부, 뉴욕뉴저지세사모, 전교조초등서부지회, 전교조충북지부, 정상추, 세월호참사를기억하는NRW모임, 화물연대, 시애틀늘푸른연대, 노동자학습모임, 전교조음성지회, 슈투트가르트 세월호를기억하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