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결의문 – 2019년 정기대의원 대회

갈수록 노동자·민중에게 엄혹한 시기이다.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침탈과 공세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자본에 의한 과잉생산으로 인한 세계 경제위기가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의 축적 위기 돌파를 위하여 자본과 국가권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민중에게 그 위기를 전가시키고 있다.

촛불 항쟁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은 자본주의의 경제위기가 심화되자, 문재인 정권의 본질적인 반 노동자적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노동존중’ 가면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자본의 무한한 본성인 이윤 추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작태를 벌이고 있다.

김용균 청년 노동자의 자본에 의한 안타까운 희생이 이후 국회에서 누기기로 전락한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되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김용균 투쟁이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김용균의 죽음으로 산안법의 통과 이후에도, 제2, 제3의 아니 수 십 명의 김용균의 죽음이 있었다. 여전히 노동자들이 참혹하게 죽어나가는 잔인한 세월이다.

문재인 정권은 초기에 공공무분 정규직화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는 외양만 정규직이고 실은 중규직과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구적인 저임금, 무권리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노동기본권으로서 노동 3권도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은 산업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대량 정리해고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사회는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자본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자본 천국의 세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노사정 사회적 합의주의가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고, 노동자들을 영원한 임금노예로 영구화하려는 책략임을 밝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수행하여 왔다. 우리는 지난 민주노총 선거와 최근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합의주의 기구인 경사노위의 반 노동자적 성격을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폭로하고, 저지시키려고 노력해왔다.

이제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자계급은 3월 총파업 돌입을 앞두고 있다 노동전선은 이 투쟁에서 가장 앞장설 것이다. 노동자들의 삶의 후퇴를 막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경사노위를 해체하고 수 십년 동안 노동자들을 기만해왔던 사회적 합의기구 자체에 영구적으로 문을 닫도록 할 투쟁할 것이다. 다시는 노사, 노사정 간 타협이 가능하다는 환상이 우리 운동 내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저임금 비정규직 광주형 동희오토라 할 수 있는 광주형 일자리 반대투쟁에서도 노동전선이 앞장서서 투쟁했다. 노동전선은 2019년 태풍의 눈이 되고 있는 거제를 전국적 공장점거 투쟁의 기지로 만드는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노동전선은 향후 한국노동운동을 혁신하는 대중투쟁의 중심인 비정규직 투쟁에도 적극 결합해 왔고 이 투쟁이 계급적으로 발전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다.
노동전선은 노동자 중심의 조직이지만 노동자의 직접적인 현안만으로 협소한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모토를 내세우고 있다. 노동전선 회원들은 아직 전국적 투쟁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으나 그 시발점이 되는 지역 내에서 국가보안법반대 투쟁에 앞장서 왔고, 평화와 사드기지 반대투쟁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두 번째로 예정된 조미 정상회담 등 역사적 전환점이 만들어지고 있다. 70년 이상 지속된 정전체제가 삽시간에 무너지고 다자간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고 있다. 노동전선은 이러한 정세의 변화 속에 반제 평화 투쟁에도 앞장설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철수, 한미군사동맹 해체라는 정치적 과제를 위해 노동자의 전선은 민중의 전선으로 나아갈 것이다.

노동전선은 전국 활동가들의 전투적 투쟁조직이자 사상의 강화를 위한 역할도 부여받고 있다.
노동전선은 전국의 변혁적 활동가들의 통일전선적 의미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국적 활동가들의 조직화의 구심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전국적인 의식적 구심이 되어야 한다.
활동가들의 정치사상적인 의식화는 전국적 조직화의 구심이 되는데 있어서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 양자는 어느 것이 우선되기 보다는 병행추구 되어야 한다. 조직화와 의식화 사업을 위해 노동전선은 내실 있는 사업 역시 진행해야 한다.

노동전선은 2019년 투쟁적이나 고립분산적인, 전망을 잃고 혼란을 겪고 있는 활동가들을 하나의 집결시키는 구심이 될 것이다.

하나.
사회적 합의주의 기구인 경사노위 해체를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

하나.
노동법 개악저지에 맞선 노동악법 철폐 투쟁을 전개한다 !

하나.
산업구조조정에 맞선 총 노동 총단결 투재을 전개한다.

하나.
미군철수, 한미군사동맹 등 반제국주의 투쟁을 전개한다.

하나.
변혁운동 강화를 위한 정치사상 교양을 강화한다.

2019년 2월 23일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 전선 2019년 정기대의원 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