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회 5.4운동을 제기하며

남한은 5공 군벌체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한지 불과 30년을 넘지 않는 사회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국가다. 1995년 IMF외환체제를 넘기며 김?중정부를 첫 민주정부로 가져 보았으나 곡보법을 철폐시킬 힘이 없었으며 대통령 김?중 또한 남한 정부 수립이후 첫 민문 대통령으로 군벌파시즘에 직접적으로 가두에서 맞서 싸우지는 않았고 정치연설과 선거유세로 집권한 처음 대통령이었다. 그 정부 이전에 3당 야합으로 수립된 군벌야합 문민정부가 있었으나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분열로 패배한 이후 1993년에서야 부르주아 문민파시즘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정부에서는 개혁의 성과가 5.18진상규명법의 제정이었고 경제포고문으로서 금융실명제가 선포되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다시 민주정부의 꿈이 접힌채 몇년만에 뒤따라 당선된 김?중정부는 미국제국주의의 무역흑자가 낳은 IMF자유주의체제의 외환대란에 직면하여 외환보유고를 회복하는데에 거의 1년의 세월을 허송해버렸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꿈은 경제위기의 악몽에 눌려 짓이겨져 버렸고 조국의 자주화와 민주화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막혀 물건너가 버렸다. 이 때에 노동법의 정리해고 편이조항이 들어가게 되었고 파견법 등의 노동자 비정규직화 개악고용법이 법전에 새겨넣어졌다. 다시 세월호 흘러 현대그룹의 시대가 저물고 참여정부가 새정부로 개각을 하게된다. 인권변호사 노?현 대통령은 지지율의 파고타기를 넘어 간신히 참여자치 시대를 열었으나 노동운동가 당의 미성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개혁입법 개폐가 무산되었고 보수 극우세력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2005년 종부세 파동으로부터 지주세력의 반격이 시작되어 여소야대 신한국당의 대통령 탄핵사태로 식물대통령으로 나포되어 역으로 사회대개조 투쟁이 파괴되었고 헌정이 유린되었다. 지주적폐들의 국회점령과 이원적 집정부 체제로 대통령은 내부통치를 할 수 없었고 오로지 국가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기에만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새만금 간척 국책사업의 무효화가 좌절되었고 전라북도는 유종근 도지사의 손에서 토건지방세력의 독차지가 되고 말았다. 또한 당시 중동에서 터진 제2차 걸프전 때문에 노?현 대통령은 노동자 농민들의 바램과는 반대로 국가원수로서 할 수 있는 단 한가지의 선택인 국군의 해외파병을 결정하고 만다. 이게 모두 노동운동 세력들의 미진한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의 불철저한 단결투쟁과 적폐와의 대치전선에서 소수당이라고 책임을 열린우리당에 떠넘긴 댓가이다. 열린우리당마저 우익들의 포위공작으로 식물여당이 되자 적폐들은 평택미군기지를 확장하는 법안을 만들어 이에 맞서서 적폐와 대전쟁에 나섰던 시민활동가와 노동자들이 민주정부의 법치에 휘말려 사회파괴세력으로 닭장에 갖히게 된다. 이러한 아측간의 얼빠진 충돌은 지주적폐들의 월등한 국회내 우익동맹과 그들의 국회봉쇄전략에서 비롯된 심리전으로서 민주-참여진영의 대분열을 낳았고 그결과 노동자 민심이 참여정부로 부터 이반하였고 노심으로부터 이탈하게 되었다. 참여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간의 분열과 반목은 이때부터 시작되었고 그 뿌리의 근원은 거대야당의 의석독차지이고 지주세력과 그들의 이해관계에 부흥하는 독점자본가 세력인 신한국당의 원내투쟁과 적폐무리들이 주도하는 국회봉쇄에 따른 적폐보안법 수호와 헌정유린의 연장체제인 제2차적 환란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최선의 힘을 발휘해 적폐 무리들과 최전선에서 맞서서 국회대첩 탄핵대첩을 막아내었지만 막강한 금권과 잔존 재벌세력의 공작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지게 된 것이다.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로 판결되었지만 참여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는 씻을 수 없는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이 노?현 대통령 탄핵사태를 깃점으로 노동운동이 쇠락을 거듭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쇠락의 원인은 내부 분열이었고 노동운동가 계급과 신지식인 계급간의 외부로부터 강제된 갈등 때문이었다. 기본모순이 터져 나오면서 역으로 주요 갈등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내전은 잠들었지만 민주진영의 모순은 심화분열되었고 이 시기로부터 학생운동권과 노동운동이 심각한 분열과 좌절 그리고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결국 2008년 대선에서 대통령직을 빼앗기게 되었고 이명박 파쑈정부가 들어서서 오늘의 촛불항쟁이 폭발하게 되었다.

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역사적 사실로부터 오류를 찾아내고 불행한 슬픔을 재현시키지 않으려는 지식인들의 노력에 혁명적 당이 역사의 조언자로서 맡아야하는 소임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적폐세력들의 재반격을 목도하면서 또다시 민주진영과 촛불진영간의 불화와 불협화음이 확대되어 씻을 수 없는 적대관계로 변하기전에 촛불진영의 염원인 적폐연장 국보법을 장례치르고자 민주진영의 지원을 받아 지주적폐들의 부동산 전쟁에 맞서서 의로운 항쟁을 이러가고자 한다.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는 마지막은 촛불항쟁이지만 그전에 이미 반파시즘 가두투쟁과 87년 항쟁처럼 지식인 층과 노동자층이 연대한 계급동맹으로서 87년 민주헌법을 태동시킨 자랑스런 승리의 역사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와같은 승리의 기운에 힘입어 우리 반적폐 노둥운동이 촛불 시민운동과 동맹을 맺고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고 이석기를 내란 사범으로 몰아 민족주의 진영을 참여정부처럼 오도가도 못하게 묶어놓고 반공군사공화국으로 회귀하고자하는 신적폐의 도발과 정치도박에 맞서서 민주-촛불진영을 단결시키고 이명박근혜 탄핵을 무효로 돌리고자 발악하는 지주적폐 무리의 도전에 맞서서 다시 가두항쟁에 나설 것을 신5.4운동을 통하여 촛불진영에 제안드린다. 민족의 앞날과 노동운동의 열망인 남북 평화철도 잇기 민족화해사업의 사산을 막고자 다시 지주적폐의 파업에 맞서서 촛불을 들고 깃발높히 올린 행진속에서 다시 살아오는 노?현 대통령의 영정을 20대 여성근로자 세대들도 원조 촛불의 화신을 참여자주 시민의 등불로서 가두에서 추모의 물결로 휩쓸어 버릴 수 있기를 바란다.

2021. 5. 4.

노동계급해방투쟁동맹

아래는 반적폐 반참여 사회주의 민족진영에 보내는 해방투쟁의 목소리이다.

일제하 경성트로이카에 필요한 것은 유인물이 아니라 해방의 동맹군이었다.

우리가 다시 사회주의의 기치를 잡음으로써 철도노동자의 벗이 되고자 한다.

사회주의적 경제투쟁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nogongtu-8&id=6215&page=4(연결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