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에 맹종하는 문재인정부,
진정 한반도 평화구축의 기회를 저버릴 것인가

한국과 미국의 외교, 국방 장관이 2+2 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했다. 그리고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금) 협정을 가서명했다.

이번 미국의 외교, 국방장관의 일본방문이후 한국방문과 공동 성명서를 보면 핵심은 중국을 견재하는 쿼드+에 한국 참여 공식화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의 전환, 그리고 대북정책, 미군주둔비 협정에 가서명하는 것이었다.

쿼드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으나 한일군사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대중국 적대정책에 동조하겠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한미동맹을 한일동맹 하부동맹으로 귀속시키려는 미국의 의지를 그대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과 관계개선을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들이 원치 않아도 미국의 요구대로 억지로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데 또 어떤 굴욕이 있을지 걱정된다.

미국은 북 인권문제를 또 꺼내들었다. 미 민주당의 전매특허다. 다른 나라 인권을 논하기 전에 인종차별로 무자비하게 총기를 휘두르고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릎으로 숨도 못 쉬게 목을 조르는 공권력이 있는 자기들부터 돌아보고 인권을 이야기해야 한다.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보고 뭐라 하는 격이다. 대체 미국이 어떻게 인권이야기를 꺼낼 수 있나

문재인정부는 주한미군주둔비를 13.9%인상해주고 2025년까지 전년도 국방비 인상분만큼 인상해주기로 했다. 거기에 매년 천문학적인 미국 군사무기를 사주기로 했다. 일본은 1.2% 증액되었고 필리핀은 주둔하려면 돈 내라고 하고 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국에 굴종적인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이 중국과 북에 대해 제재를 운운하고 적대적으로 대결하려는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적 속성 때문이다. 그리고 남북정상간 합의를 통해 한반도에서 적대적 군사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북을 침략하는 전쟁시뮬레이션을 버젓이 진행하고 일본과 군사교류를 강화하면서 북과 중국에 미국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이야기를 대놓고 하고 있으니 이쯤되면 대체 문재인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급해진다.

북은 미국에게 허락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열차길 복원. 대체 말만했지 한 것이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맹종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부로 되돌아오길 바란다. 대결과 전쟁으로 후퇴해서는 절대 안된다.

마지막으로 농민들에게 재난지원금조차 주기 싫어 피해본 것 구체적으로 증거를 대라고 한 정부가 미군주둔과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 한반도에 갖다놓기 위해 돈을 물쓰듯 하는 것을 보면서 농민들은 다시금 울분을 감추지 못한다. 제발 정신차려라. 문재인 정부!

2021년 3월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