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철도 민영화 시도 중단하라!! 시민의 생명, 사회의 공공성, 노동자의 노동권을 지키는 철도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철도노조가 9월 1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2019년 11월 파업 이후 4년 만이다. 철도노조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지하철, 의료, 철도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공동 파업은 7년 만이다. 9월 14일 시작될 철도 총파업은 이번 공동 파업의 포문을 열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 정책은 다양하고 위장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매각이 가능하도록 ‘분할-분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분리운영은 민영화로 가는 길이다. 고속철도를 쪼개서 KTX와 SRT로 분리운영하고, 운영과 시설기능을 분리하고 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는 설비와 차량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고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데, 운행과 유지보수, 역무 담당기관이 서로 달라지면 효율성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진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은 위험을 외주화하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고속철도를 쪼개서 KTX와 SRT로 철도를 분리운영하는 한 적자문제, 비용증가문제, 예매 전쟁 좌석 부족 등 시민 불편함 문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 경쟁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한 철도 쪼개기의 결과, SRT는 국민 혈세를 3600억 쏟아부어야 할 적자를 남겼다. 손실은 국민에게 떠넘기고, 민간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윤석열 정부로 인해 우리는 이미 냉난방비 폭탄, 버스요금 인상을 경험하고 있다.

철도 쪼개기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와 불편을 더 이상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비용인상을 불러올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멈춰 세워야 한다. 서민들이 먹고살기 어렵고 당장 하루하루가 불안한 지금, 국가는 서민의 삶과 생활을 책임지는 공공성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또한, 철도는 기후위기 시대 위력한 대안이다.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공공 교통을 중심으로 교통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철도 파업은 모두의 생명과 안전, 서민의 이동권, 공공성을 지키고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싸움이다.

서울 시민들은 철도 노동자들과 손잡고 이번 총파업 승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3년 9월 13일

서울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연명(13일 9시 현재  297개 단체)

 615서울본부/DHL EXPRESS지부/DSC/IPOC지부/가스비정규지부 서울지회/ 강동구평화의소녀상보존시민위원회/강동노동인권센터/강동시민연대/강동연대회의/강동희망키움네트워크/건보노조 서울본부/경희총민주동문회/공공운수 아이코리아지회/공공운수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 서울상공회의소지부/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공공운수노조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관광레져산업노조세종호텔지부/구로기후위기비상행동/국가공무직지부/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지부 남부지역본부 장애심사센터분회/국민연금지부 서초분회/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평화통일위원회/기후위기기독인연대/나주교통지회/너머서울/노동당 서울시당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노원공동행동/노원공동행동 /노원대학생기행/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동네청년모임’파도’/동서울 시민의 힘/동학실천시민행동/들꽃향린교회/민주노련노량진수산시장지역 /민주노련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민주노련 서부지역노점상연합/민주노련 중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클린에코지회/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강동문화재단 분회/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민주유플러스노조/범민련서울연합/북부노동연대/빈민해방철거민연합 /사회주의를향한전진/서비스연맹 서울본부/서울 학교비정규직 노동 조합/서울겨레하나/서울교통공사/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역무본부/서울교통공사 역무본부6중지회/서울교통공사 역무본부 6호선중부지회장/서울교통공사 역무지부 6중지회/서울교통공사 지축정비지회/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천왕차량지회/서울교통공사노동종합역무5강동지회장/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서울노동광장/서울녹색당/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노동조합/서울메트로9호선지부/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중행동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주권연대/서울지부학비노조/서울지하철노동조합 신정검수지회/서울진보연대/서울통일의길/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송파연대회의 /아시아나케이오지부/영등포산업선교회/예수살기/예스코노동조합/온굿/용산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 /유센지부/인디학교/적폐청산 의열행동 /전교조중등강동송파지회/전교조 초등강동송파지회/전국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강동지회/전국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동구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립북부지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소방재난본부지회/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서울 북부지회 조합원/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 북부지회 조합원/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전국회의서울지부/전노련 북서부 지역 /정의당 서울시당/정의당강남구위원회/정의당강동구위원회/정의당강북구위원회/정의당강서구위원회/정의당관악구위원회/정의당광진구위원회/정의당구로구위원회/정의당금천구위원회/정의당노원구위원회/정의당도봉구위원회/정의당동대문위원회/정의당동작구위원회/정의당마포구위원회/정의당서대문위원회/정의당서울시당/정의당서울시당 노동위원회/정의당서울시당 성소수자위원회/정의당서울시당 여성위원회/정의당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정의당서초구위원회/정의당성동구위원회/정의당성북구위원회/정의당송파구위원회/정의당양천구위원회/정의당영등포위원회/정의당용산구위원회/정의당은평갑위원회/정의당은평을위원회/정의당종로구위원회/정의당중랑구위원회/정의당청년정의당 서울시당/중소기업중앙회 노동조합/즐거운청년커뮤니티이끌림/진보당 가전통신서비스 현장위원회/진보당 건설현장위원회/진보당 공공연대 현장위원회/진보당 관광레저현장위원회 /진보당 노원구위원회/진보당 돌봄서비스현장위원회/진보당 마트현장위원회/진보당 서울노동자당/진보당 서울시당/진보당 지하철현장위원회/진보당 철도현장위원회/진보당 택배현장위원회/진보당 학비현장위원회/진보당강동구송파구위원회/진보당강북구위원회/진보당강서구양천구위원회/진보당관악구위원회/진보당구로구위원회/진보당금천구위원회/진보당동대문구위원회/진보당서대문구위원회/진보당서울시당/진보당성동광진위원회/진보당성북구위원회/진보당영등포구위원회/진보당은평구위원회/진보당중랑구위원회/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청년전태일 /케터링파트너지부/통일로/페덱스노동조합/평화연방시민회의/평화통일 시민행동/평화통일시민연대/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동송파지회/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북부지부/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한국항만기술단/한진인천신항지부/행동하는동대문연대 /형명재단/희망연대노조 딜라이브 강동지회/615시민합창단, AOK한국, 가온시온성교회, 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 광주대학교민주동문회, 공주대민주동문회,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 경성대민주동문회, 민자통, 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 고양시민회, 고양평화누리, 공론넷, 금강산평화잇기, 기장생명선교연대,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나라사랑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OB,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사진문화교류위원회, 남북평화재단, 다움교회, 목포산돌교회, 미국범죄국제민간법정조직위원회, 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 민문연고파지부,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통일평화포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 보험이용자협회, 비폭력평화물결, 생명평화교회, 생명평화포럼, 서울대민주동문회, 아가페교회, 안민교회, 안산희망교회, 양심수후원회,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예벗교회, 예수님길교회, 우리누리평화누리,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우리학교시민모임, 울산새생명교회, 유라시아평화의길, 원평화, 인천송현샘교회, 인천새벽교회,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전국주거대책연합,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재중항일역사기념사업회,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 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 촛불혁명완성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공방, 통일나무, 통일바람,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통일중매꾼, 평화어머니회, 평화의길, 평화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한국시민연대,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위원회, 한반도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함께 걷는 길벗회, 헌법문제연구소, 해아라경기지부, 윤석열정권 심판 서울시국회의/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국제전략센터/마트노조 이마트영등포지부/마트노조 홈플러스영등포지부/민들레교회/민주노점상전국연합 영등포지역/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서울노동광장/서울서남부촛불행동/서울여성회 지부 영등포여성회/성문밖교회/영등포산업선교회/영등포시민연대 피플/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등포구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중등남부지회/전국보건의료노조 여의도성모병원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남부지회/직접행동영등포당/서울촛불행동 준비위/서울서부촛불행동/강동촛불행동/강남촛불행동/마포은평서대문촛불행동/용산촛불행동/강북촛불행동/도봉촛불행동/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구로시민센터, 구로여성회, 구로건강복지센터, 구로민중의집, 학교너머더큰학교, 남서여성환경연대 더초록, 구로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