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플레이션에 대하여

이현숙 | 자유기고가

“월급 빼고 다 올랐다.”

1980년대까지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 지난해 초반 리터당 1,400원대이던 휘발유 가격이 어느새 1,600원대로 올라 있다. 주택가격 상승도 심각하여 민심을 좌우할 정도이다. 이른바 “밥상물가”도 그렇다. 신문기사를 보자.

물가 5개월 연속 고공행진…‘金파·金란’파동, 9년 만의 ‘인플레 대란’

올해 1~8월 소비자물가 누계비 2.0%
홍남기 특별관리 달걀, 석달 연속 50% 이상 상승
’2% 물가안정목표’ 상회 가능성 높아져

◇5개월 연속 2%대 넘긴 물가…안 오르는 게 없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6% 올라 다섯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4월 2.3% 오른 뒤 5월(2.6%), 6월(2.4%), 7월(2.6%)에 이어 5개월 연속 2%대 물가상승률이다. 5개월 연속 2%대가 지속된 건 2017년 1~5월 이후 처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일 가격을 점검하고 있는 달걀값은 54.6% 올라 석달 연속 50%대 상승률을 보였다. 석유류, 가공식품, 개인서비스 가격 등 전반적인 오름세가 확대되며 전월과 같은 연중 최고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7.8% 올랐다. 달걀(54.6%), 수박(38.1%), 시금치(35.5%) 등이 많이 올랐다.

공업제품 물가는 3.2% 상승했다. 2012년 5월(3.5%)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석유류 가격이 오른 데다 국제원자재, 곡물 가격 상승으로 원료비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집세, 공공·개인서비스 등 서비스 가격은 1.7% 올랐다. 공공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0.7% 떨어졌으나 개인서비스가 2.7% 올랐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농축수산물 물가상승으로 재료비가 오르며 2.8%, 외식외는 2.7% 각각 상승했다.^[1]최효정 기자, <조선일보 인터넷판>, 2021.9.2.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9/02/ML6GQYHDSZGM5BUK7BUE3SM2E4/

한마디로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유가 뭘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지난해 발발한 공황(이른바 “코로나 공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국가 지폐를 증발해서 발생한 현상이다. 그리고 이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흔히들 부르고 있다. 그 사전적 정의를 보자.

＜시사논술 개념사전＞

인플레이션: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강조는 인용자,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모두 인용자의 것)

＜두산백과＞

인플레이션: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

정운찬 등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수준의 지속적인 상승, 즉 화폐가치의 지속적인 하락 현상을 지칭한다.^[2]정운찬, 김홍범, <화폐와 금융시장> 제5판, 율곡출판사, 2020. p. 20.

가치, 화폐, 가격

위의 정의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첫째, 화폐가치의 하락, 둘째, 물가(상품들의 가격)의 상승이다. 개념을 간략히 정리하고 넘어가자.

가치란 무엇인가. (교환을 위해서, 노동을 투입하여 생산하는) 상품의 가치를 말한다. 가치란 상품에 대상화된 노동, 죽은 노동을 말하며, 노동이 창조하는 사회적 실체이다. 가치의 양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 즉 평균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화폐란 무엇인가? 화폐란 다른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표현하는 특권적 지위를 역사적으로 획득한 특별한 상품을 말한다. 상품 생산과 교환이 발달하면서, 상품 세계에서 선발된다. 그것은 화폐상품로서 금이다. 맑스는 <자본론> 제1권 1편 “상품과 화폐”에서 화폐는 금이라는 것을 규명했다.

가격이란 무엇인가? 어떤 상품이든 자기의 가치를 일정량의 금으로 표현한다. 이를 가격형태라고 한다.

한 상품의 [예컨대 아마포]의 상대적 가치를 화폐상품으로 기능하는 상품[예컨대 금]에 의해서 표현하는 단순한 형태는 가격형태이다. 그러므로 아마포의 가격형태는 다음과 같다.

20미터의 아마포=2온스의 금

또는 만약 금 2온스의 주화의 명칭이 2원이라면

20미터의 아마포=2원^[3]칼 맑스, <자본론>제1권, 제2판, 김수행역, 비봉출판사, 2003. p. 90.

상품의 가치를 일정한 양의 금으로 표현할 때, 특정한 양(무게)의 금을 표준으로 삼아, 여기에 화폐명을 부여하는 것을 가격의 도량표준을 결정한다고 한다. 위의 예에서는 금 1온스가 도량표준이 되고, 그것에 1원이라는 화폐명이 부여되는 것이다. 물론 나라마다 도량표준으로 삼는 무게가 다르고, 거기에 파운드, 달러, 엔, 위안 등등 화폐명이 부여된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금 1온스에 1원이라는 가치를 부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1원이라는 의미는 1온스의 금의 특수한 명칭(이름)이다. 1원이 가치와 관련을 가지는 것은, 바로 1온스의 금이 노동생산물이고 따라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가치는 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결정되기 때문에, 미세하지만 수시로 변할 수 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몸무게가 70킬로라고 하자.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70킬로의 무게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홍길동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70킬로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른바 “금시세”라는 것이 있다. 즉 오늘(2021년 9월 23일) 금 1그램에 66,642.15원이라고 되어있다. 1온스는 1778.80달러다. 이것을 보며, 사람들은 금 1그램(1온스)이 66,642.15원(1778.80달러)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혹은 금 1그램의 가격이 66,642.15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원이나 달러는 원래 일정한 무게의 금의 명칭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무의미한 동어반복이다. 즉, 금 1그램의 가격이 66,642.15원이라고 하자. 그런데 66,642.15원은 금 1그램의 이름(표현)이다. 결국 금 1그램=66,642.15원=금 1그램이 된다.^[4]칼 맑스, <자본론> 제1권, 제2판, 김수행역, 비봉출판사, 2003. p. 129 “가격의 도량표준으로서의 금은 상품가격과 동일한 계산명칭으로 … Continue reading)

그 반대가 맞다. 66,642.15원은 금 1그램의 이름(표현)이다. 그리고 금 1그램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얼마만큼의 가치, 그 생산에 들어간 노동의 양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본론으로 돌아가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의들, 즉 여론을 보자.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라는 표현이 있다. 여기서 “통화^[5]부르주아 경제학에서 말하는 통화는 아래처럼 상당히 복잡하다. 우리는 이 중에서 본원통화, 즉 한국은행권인 (동전을 포함한) 지폐만을 다루기로 … Continue reading

”는 국가 지폐, 즉 한국은행권을 가리킨다. 화폐는 금이라는 우리의 논리를 밀고 나가보자. 통화량이 아무리 증가해도 화폐, 즉 금의 가치는 하락하지도 상승하지도 않는다. 금의 가치는 금의 생산에 들어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따라 증감하는 것이다.

“통화량의 증가로 …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이라는 문구도 살펴보자. 물가란 상품들의 가격을 말한다. 상품의 가격이란 상품의 가치를 금의 일정량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통화량(국가 지폐/한국은행권)이 증가해도 화폐의 가치, 즉 금의 가치는 변화가 없으므로 물가도 당연히 상승하지 않는다. 이것이 논리적 귀결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분명히 물가가 오르고 있다. 물가, 즉 여러 가지 상품들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노동생산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거나, 수요-공급에서 여러 상품들이 전반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의 물가상승이 이러한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반대로 무인생산(인공지능, 스마트 공장 등등)이 거론될 정도로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고, 전반적이고 만성적 과잉생산(공급과잉)과 총수요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물가는 반대로 떨어져야 한다. 물가상승은 화폐(금)가치가 하락할 때도 발생할 수 있다. 노천 금광이 대규모로 발견되든가 기타의 여러 이유로, 금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줄어들 때이다. 추상적으로는 있을 수도 있으나, 현실성은 전혀 없다. 산업순환 국면에서 호황기에도 물가상승이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가 호황기라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결론은 이러하다. 감소하는 것은 화폐가치가 아니라, “통화가 상징하고 있는 가치^[6]통화, 즉 지폐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기가 영토도 국민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같다. 지폐는 금을 상징할 뿐이다.”이다. 즉 현재 한국의 경우, 지폐가 상징하는 가치가 감소하여, 지폐로 표현된 물가는 오른다. 그러나 금의 양으로 표현된 상품들의 가치, 즉 물가(실질적 가격)는 내리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결국 물가가 실질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명목적으로만 오르는 것이다. “실질적, 명목적”을 구분하는 기준은 금량의 변화 여부이다. 금량의 변화가 있으면 실질적 상승/하락이고, 금량의 변화가 없으면서 지폐만 증감하면 명목적인 것이다. 지폐는 당연히 모든 상품에 동일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부 품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현상에서처럼 전반적이다. 그리고 1930년대 대공황시기 관리통화제가 시행되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올랐다. 이것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불환지폐유통의 법칙

이 문제를 초래하는 국가불환지폐를 살펴보자.

여기에서는 국가가 발행해 강제통용력을 부여한 불환지폐만을 문제로 삼는다. 그것은 금속유통에 그 직접적 기원을 두고 있다. … 진정한 지폐가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으로부터 발생한다면, 신용화폐는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에 그 자연발생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다.

1파운드, 5파운드 등의 화폐명칭이 인쇄된 종이쪽지가 국가에 의해 외부로부터 유통과정에 투입된다. 그것이 실제로 동일한 양의 금을 대신해 유통하는 한, 그것의 운동은 화폐유통 그 자체의 법칙들을 반영할 따름이다. 지폐유통의 독자적인 법칙은 오직 지폐가 금을 대표(대신이 적절하다: 인용자)하는 비율로부터 생길 수 있다. 이 법칙은 간단히 말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지폐의 발행은 실제로 유통될 금량(또는 은량)을 지폐가 상징적으로 대신하는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통분야가 흡수할 수 있는 금량은 일정한 평균수준의 상하로 끊임없이 변동한다. 그러나 유통수단의 양은 어떤 나라에서라도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일정한 최소량 이하로는 결코 내려가지 않는다. 이 최소량이 끊임없이 자기의 구성부분들을 바꾼다는 사실, 다시 말해 그것을 구성하는 금조각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금조각들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 이 최소량의 크기에도, 그리고 그것의 끊임없는 유통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최소량은 금의 종이상징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있다.^[7]칼 맑스, 같은 책, pp. 162-163.

태환은행권에는 그것을 은행에 제시하면 거기에 적혀 있는 양만큼의 금을 주겠다는 글이 적혀 있다. 일종의 은행의 채무증서이고, 이것이 유통수단으로 기능할 때 이를 신용화폐^[8]신용화폐란 “유통수단으로 기능하는 채무증서”를 말한다. 은행에서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도 은행의 채무증서의 일종이다. 10만원짜리 수표는, … Continue reading라고 한다. 불환지폐란 은행에서 일정량의 금으로 바꿀 수 없는 지폐를 말한다. 한국은행권(원화)도 불환지폐이다. 국가의 신용과 법적 강제력으로 유통수단이 된다. 그러나 이 불환지폐도 “금속유통에 그 직접적 기원을 두고 있”고, “금을 대신해 유통하”고 있는 것이고, “금의 종이상징”이다. 따라서 “지폐의 발행<양>은 실제로 유통될 금량(또는 은량)을 지폐가 상징적으로 대신하는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맑스가 예를 들고 있는 파운드화는 종이조각에 1파운드, 2파운드 등 금의 무게^[9]칼 맑스, 같은 책, p.127. 화폐명칭으로 사용하는 1파운드와 일반적 무게를 표현하는 1파운드와 그 무게가 다르다. 화폐 1파운드의 금의 무게는 일반적 … Continue reading

가 적혀 있다. “지폐의 발행은 실제로 유통될 금량(또는 은량)을 지폐가 상징적으로 대신하는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래서 만약 일정한 시기에 상품유통에 필요한 금(화폐)이 일백만 파운드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1파운드라고 적힌 종이쪽지 일백만 장을 발행해서 유통에 투입하면 된다.

한국은행권을 살펴보자. 한국에서는 유통에 필요한 금(화폐)이 얼마나 되고, 그러면 한국은행권은 얼마나 투입하면 될까? 한국은행권에는 금량이 적혀 있지 않다. 그래서 맑스의 예와 다르게, 그 역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위에서 일정 시기에 금 1그램 = 66,642.15원이라는 등식을 확인했다. 불환지폐는 (중앙)은행에서 금과 교환(태환)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금시장에서 금을 구입할 수 있다. 은행에서도 금을 구입할 수 있다. 태환은행권은 은행에서 법적으로, 거기에 적혀 있는 일정량으로 금과 교환되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 불환지폐는 사실상 경제적으로 태환이 보장되어 있다. 물론 교환되는 금량이 수시로 변화한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현재 자유 금시장에서 금1그램=7만원이라고 하자. 그리고 현재 유통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의 총액이 100억원이라고 가정하자.^[10]한국은행에서 공급하는 지폐나 동전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본원통화량”이 통계자료에서 발표된다. “본원통화량”이란 한국은행에서 시중 … Continue reading 그러면 유통필요 금량=1그램×100억/7만을 계산하여, 약 142,857그램이 나온다. 즉 금 142,857그램을 대신하여 100억원의 한국은행권이 유통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만약 오늘 모든 유통수로가 [그들이 화폐(금: 인용자)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의 최대한도까지] 지폐로 가득 차버린다면, 이 수로들은 상품유통의 변동에 따라 내일에는 범람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가격의 도량표준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지폐가 자기의 한도[즉, 실제로 유통했을 같은 명칭의 금화의 양]을 초과하면, 지폐의 신용이 일반적으로 손상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지폐는 [상품유통의 내재적 법칙에 의해 규정되는] 금량만을 대표하게 될 것이다. 만약 지폐의 유통액이 자기의 한도보다 두 배로 늘어난다면, 사실상 1파운드의 지폐는 예컨대 금 1/4온스가 아니라 금1/8온스의 화폐명칭으로 될 것이다. 그 결과는 가격의 도량표준으로서의 금의 기능에 변동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1파운드의 가격으로 표현되었던 가치는, 이제는 2파운드의 가격으로 표현된다.^[11]칼 맑스, 같은 책, p.163.

여기서 “[상품유통의 내재적 법칙에 의해 규정되는] 금량”, 즉 일정한 기간에 상품의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자.

하루 동안에 1만원권으로, 유통되어야 할 상품의 가격총액이 100만원(P)이라고 하자. 1만원권이 10회 유통(상품교환을 매개)하면, 화폐의 유통속도(v)는 10이다, 그러면 유통에 필요한 1만원권은 10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10만원이 유통필요화폐량(M)이 된다.

1만원권으로 유통되는 상품의 가격총액 (100만원, P)÷1만원권의 유통속도(10, v) = 유통필요화폐량(10만원, M)이 된다. P/v = M.

한국은행권은 최소 1원짜리 동전에서, 최대 5만원짜리 지폐까지 여러 종류가 나온다. 각각에 대해 위와 같이 계산한다면, 유통에 필요한 총화폐량^[12]한국은행권을 금화라고 가정한다면 그렇다.이 나온다.

위의 한국의 예에서 보자. 일정한 유통속도가 존재할 것이다. 금 1그램은 7만원의 이름(표현)인 상태에서, 100억원(금 142,857그램)은 일정 기간에 상품들을 유통시키기에 충분한 양이 된다.

만약 상품의 총가격은 동일하고, 지폐의 유통속도도 동일한데, “지폐의 유통액이 자기의 한도보다 두 배로 늘어난다면”, 우리의 경우 한국은행권 200억원이 유통에 투입된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유통에 필요한 금량(유통필요화폐량)은 여전히 금 142,857그램이다. 그러면 200억원은 금 142,857그램을 대신하게 된다. 결국 금 1그램은 7만원이 아니라 14만원이 된다. 이것은 가격의 도량표준이 금 1그램=7만원에서, 금 1그램=14만원으로 변화한 것이 된다.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귀금속형태의 화폐가 여전히 국가불환지폐의 토대이고, 이 토대로부터 지폐제도는 본질적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다.^[13]칼 맑스, <자본론> 제3권, 제2판, 김수행역, 비봉출판사, 1995. p. 746 귀금속형태의 화폐가 여전히 (신용제도의: 인용자) 토대이고, 이 토대로부터 … Continue reading)

그러므로 이전에는 7만원의 가격으로 표현되었던 가치는, 이제는 14만원의 가격으로 표현된다. 당연히 이 효과는 모든 상품들에게 동등하게 미치게 된다. 결국 물가는 명목적으로 두 배로 되고, 우리는 이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만약 오늘 모든 유통수로가 [그들이 화폐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의 최대한도까지] 지폐로 가득 차버린다면, 이 수로들은 상품유통의 변동에 따라 내일에는 범람할지도 모른다.”라는 구절을 보자.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계산할 때, 한국은행에서 은행과 정부에 방출된 (동전을 포함한) 지폐의 양을 계산한다. 이 수치가 신문지상에서 통화량의 증감 등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 지폐의 많은 부분은 은행, 정부, 개인의 금고에서 잠자고 있다. 이 지폐는 “유통수로”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명목적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폐의 유통속도도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만약 유통속도가 느려진다면 위의 P/v = M에서 알 수 있듯이 유통에 더 많은 지폐가 필요해진다. 최근 일본과 유럽에서는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은행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한다. 그래서 지폐를 증발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경기침체로 대량의 지폐가 유휴하고, 유통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일 것이다. 반대로 경기가 조금이라도 회복되어, 유휴화폐가 유통수로에 투입되고 지폐유통속도도 증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발생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미국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거론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사태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론 (1)

이제 부르주아들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한겨레신문>의 윤석천 경제평론가의 “지금은 디플레이션을 더 걱정해야 할 때?”라는 기사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현재의 물가상승세가 기저효과(2020년의 물가하락:인용자) 때문이라 강조한다. 2021년 하반기는 상승률 2% 안팎에서 물가가 움직이고, 2022년에는 기저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 1%대 중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왜 이렇게 자신만만한 것일까? 이들은 인플레이션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

현재의 상품 가격 급등 이면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충격으로 상품 생산자 상당수가 파산했거나 문을 닫았다. 북미 셰일오일 생산자가 대표적이다. 상품시장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인용자). 수많은 재화, 서비스 생산자가 같은 처지에 몰렸다(재화와 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다?: 인용자). 이른바 공급망 훼손이다. 이런 상황에서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엷어지며 수요가 늘었다. 이는 공급 부족 혹은 병목의 원인이 됐다.

둘째, ‘팬데믹 머니’로 인한 투기적 수요 급증이다. 실제 상품 가격을 견인하는 중국 시장의 신규 수요는 예년보다 크게 늘지 않았다. 지금은 실제 수요보다 투기적 가수요가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투기적 수요는 지속될 수 없다. 공급망 복원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상품 가격 오름세가 일시적이며 전체 부문으로 확산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다.

…

인플레이션에는 연료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그 연료가 돈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무차별로 공급되는 돈은 분명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인용자)의 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공급망과 수요다.^[14]윤석천, <한겨레신문 인터넷판>, 2021.7.6.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2297.html#csidx661fc9e5b60b1a29e9ce654aa367a3b

윤석천은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처럼 “지금은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현재의 상품 가격 급등”의 중요한 원인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며, 부르주아 경제학의 금과옥조를 거론하고 있다. 즉 공급은 감소했는데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공급감소: 코로나 19로 생산자가 파산하여 공급망이 훼손되었다. 수요증가: 코로나 19가 완화되자 억눌렸던 소비(수요)가 증가했다. ‘팬데믹 머니(이른바 “양적완화”, 기준금리인하, “ 재난지원금” 등등 세계 각국 정부의 지폐 살포)’로 투기적 수요가 급증했다.

그러나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생산자들(자본)이 대규모로 파산하여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해고되었고, 자영업자도 몰락하여 대중들이 더욱 빈곤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도 여전히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은 소비위축을 조금 완화하는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팬데믹 머니’가 투기적 수요를 일으키는 부분도 있기는 하다. 주식시장, 주택시장 등 특정 부분이다. 그러나 그 주요 원인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정부의 지폐 살포로 인한 인플레이션, 낮은 정책 금리 등이 자산의 가격상승(거품)을 조장하여, 투기수요를 일으키고 있다. 주택시장에는 인플레이션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자체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다. “공급망 훼손”이 실제로 일어난 특정 부분도 물론 있다. 반도체 부족이 발생한 것이 그 예이다. 반도체 가격상승은 인플레이션(명목적 상승) 더하기 실제적 상승일 것이다. 달걀도 대폭적으로 가격이 상승(54.6%) 했다. 조류독감 방역조치로 양계장이 피해를 입어, 공급부족이 초래한 가격상승에 인플레이션이 더해져서 일 것이다. 그러나 가격이 오르는 분야들은 반도체와 달걀 등 몇몇 품목만이 아니다. 전반적이다.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은 상품의 가격을 실제적으로 상승 혹은 하락시키는 원인이기는 하다. 즉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면 그 상품의 가격은 당연히 상승한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다양한 상품들의 가격 수준을 의미하는 물가는 수요-공급의 작용만으로는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하락할 수 없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이 무정부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어떤 상품들은 수요가 우세하여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상품들은 공급이 우세하므로 가격이 하락한다. 결국 서로가 상쇄하여 전반적인 물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또한 호황기에 물가는 상승하지만, 공황기와 침체기에는 하락하여, 서로가 상쇄된다. 따라서 물가수준이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이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상품들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그 가치가 실제로 증가하여야 한다. 그래서 금의 일정량으로 표현된 그 상품들의 가치, 즉 가격이 상승하여야 한다(물론 금의 생산성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 반대이다. 과학기술혁명으로 생산성은 전반적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화폐가치에 변화가 없다면, 물가는 지속적으로 하강하여야만 한다. 더구나 2021년 현재와 같은 공황시기^[15]필자는 2020년 발발한 공황(이른바 “코로나 공황)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자금 살포로 신용경색이 해결되어, 완화된 형태로 … Continue reading에는 전반적 과잉생산으로 인해 상품들의 가치파괴가 일어난다. 그래서 물가는 매우 큰 폭으로 떨어져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현시기에 대하여 말한다면, 물가수준에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 조금만 떨어지는 경우일지라도, 국가가 지폐를 증발하여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즉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할 것이다. 따라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주장처럼 “2021년 하반기는 상승률 2% 안팎에서 물가가 움직이고, 2022년에는 … 1%대 중반 수준이 된”다면 틀림없이 인플레이션이다.

윤석천은 “투기적 수요는 지속될 수 없다. 공급망 복원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다. 동의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품 가격 오름세가 일시적이며 전체 부문으로 확산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전혀 없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수요-공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천의 기사를 계속 보자.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은 허구에 가깝다. …

팬데믹이 엷어지면서 이른바 ‘공짜 돈’ 역시 줄어들고 있다. 실직자들은 이제 먹고살기 위해 노동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 시장 참여자가 늘면 임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임금이 오르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실업 상태에 있다(그런데 어떻게 수요가 증가합니까?: 인용자).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이 몇 개월 뒤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백신 접종이 늘면 그만큼 일자리 안전성이 확보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총임금 상승을 누르게 된다. 최저임금이 올라 식당과 호텔 등 일부 업종의 임금 상승 압력이 가중된다 해도 그것이 전반적인 임금 인상으로 번지기에는 역부족이다.^[16]윤석천, 같은 글.

기사의 주장은 이렇다: “전반적인 임금 인상으로 번지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임금이 상승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초래된다는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러나 전반적 임금상승은 인플레이션과도 실질적 물가상승과도 관련이 없다.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자동차를 1대를 만드는 데 100시간이 걸렸다면, 임금이 10% 올랐다고, 노동자가 110시간에 자동차 1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임금인상 전후에 차량의 가치는 동일하다. 화폐가치에 변화가 없다면 그 가격도 동일하다. 즉 실질적 물가에는 변화가 없다. 단지 달라지는 것은 자본가의 이윤이 떨어진다는 것이다.^[17]자본주의에서 상품은 생산가격(비용가격+평균이윤)에 따라 판매된다. 비용가격은 불변자본(사용된 생산수단가치)+가변자본(임금)이다. 생산부문마다 … Continue reading

그러면 임금이 전반적으로 오르면 변화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간략하게 생각해보자. 1년 동안 사회의 총생산물의 가치를 100이라고 하자. 50은 불변자본(생산수단)의 가치, 20은 가변자본(임금)의 가치, 30은 이윤이라고 하자. 자본가는 이윤을, 5만큼은 개인적 소비에 사용하고 25만큼은 재투자한다고 하자. 가치와 그 소재적 부분을 함께 고려해 보자.

(1) 총생산물 가치 100

50: 불변자본가치. 재투자 됨. 생산수단으로 존재.

20: 가변자본가치. 노동자가 소비. 소비수단으로 존재.

30: 이윤. 5-자본가가 소비. 소비재로 존재.

25-자본가가 재투자. 생산수단

(18):소비수단(7)^[18]50(불변자본가치):20(가변자본가치)이므로, 재투자할 때도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은 5:2로 나뉜다.. 총생산물의 소재적 구성 부분:

생산수단 : 68 (불변자본 50, 이윤에서의 재투자 18) 소비수단 : 32 (노동자 소비 20+7, 자본가 소비 5)

이제 임금이 전반적으로 30으로 올랐다고 하자. 생산물의 가치는 100으로 여전히 동일하다. 이윤은 20으로 줄어든다. 자본가는 소비를 줄이지는 않고, 재투자를 줄일 것이다.

(2) 총생산물 가치 100

50: 불변자본가치. 생산수단으로 존재.

30: 가변자본가치. 노동자 소비증가. 소비수단으로 존재.

20: 이윤. 5-자본가가 소비하는 소비재로 존재.

15-자본가가 재투자. 생산수단(9.4):소비수단(5.6)^[19]재투자할 때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은 5:3으로 나뉜다

총생산물의 소재적 구성 부분:

생산수단: 59.4 (불변자본 50, 이윤에서의 재투자 9.4)

소비수단: 40.6 (노동자 소비 30+5.6, 자본가 소비 5)

(3) 결과

생산수단:소비수단의 생산이 68:32에서 59.4:40.6으로 변화한다. 총생산물의 가치는 여전히 100이다. 물가에는 변화가 없다. 임금이 오르면 생산재 생산부문의 자본이 소비재 생산부문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소비재 생산부문이 유휴 생산력을 가동하여 생산을 늘릴 것이다. 생산수단 생산부문은 축소한다. 자본의 재배치가 일어난다. 자본의 성장속도(확대재생산)는 감소한다.

이러한 과정은 약간의 마찰을 일으킬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생산재는 일부 품목에서 일시적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실질적으로 하락하고, 소비재는 일부 품목이 일시적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실질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결국 상쇄되어 물가에는 변화가 없다. 인플레이션과도 무관하다.

임금인상과 통화량의 문제, 즉 인플레이션의 관련을 살펴보자. 우리는 유통필요화폐량을 다루며, P/v = M [유통되는 상품의 가격총액(P)÷ 화폐유통속도(v) = 유통필요화폐량(M)]이라는 공식을 얻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임금이 전반적으로 인상되어도 유통되는 상품의 가격총액(P)과 화폐유통속도(v)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유통필요화폐량(M)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없다. 그래서 위의 기사처럼 “전반적으로 임금이 상승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초래된다”라고 간접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천기누설이다: 노동자들이 투쟁하여 전반적으로 임금을 상승시킨다면, 국가가 나서서, 유통필요화폐량(M) 이상의 지폐를 발행하여 인플레이션을 만들 것이다. 임금인상을 단지 명목적인 것으로 만들어, 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결실을 허무로 만들 것이다. (유감스럽지만 이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여론 (2)

기사를 계속 보자.

사실 현재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글로벌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국가별 편차가 크다. 주요 20개국에서도 물가상승률이 2% 이하인 나라가 많다. 일본, 스위스,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이 대표적이다(국가별로 2021년 4·5월 기준). 일부 국가의 인플레이션을 세계적 현상이라고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

지난 40년은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였다.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 강한 세월이었다. 팬데믹이 엷어진다고 이런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 기저효과와 공급망 혼란에서 유발된 인플레이션 기간은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 “현재 지속되는 유의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단기에 그칠 것이다.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약화하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다.

현재 기업들은 회복 국면의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팬데믹 때의 몇 배에 이르는 주문을 한다. 반도체 등 특정 부문의 투자도 봇물이 터지듯 한다. 이르면 2021년 말 혹은 2022년 초에 과잉 투자를 동반한 심각한 재고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디플레이션 원인의 하나가 과잉 투자, 과다 재고다. 여전히 세계는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그것의 선악을 떠나 디플레이션 압력은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이미 그것은 ‘뉴노멀’(새 표준)이다. 우린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20]윤석천, 같은 글.

“주요 20개국에서도 물가상승률이 2% 이하인 나라가 많다”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세계적 현상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2%이하의 물가상승이야말로 인플레이션의 확실한 증거이다.

“지난 40년은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였다.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 강한 세월이었다”라고 한다. 정말 지난 40년이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였는가?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부르주아 경제학 용어로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통화 증발을 억제하고 재정·금융긴축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조정정책”을 말한다. “제로금리 시대” “양적완화” “헬리콥터 머니”, “슈퍼예산과 재정적자”가 유행어가 된 시대를, “재정·금융긴축” 시대라고 규정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부르주아 경제평론가뿐일 것이다.

“디플레이션 원인의 하나가 과잉 투자, 과다 재고다”라고 한다. 과잉 투자는 생산자본의 과잉을, 과대 재고는 상품자본의 과잉을 의미하므로, 과잉생산이 디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는 말이다. 원인의 하나가 아니라 근본적 원인이다. 그러면 디플레이션이란 무엇일까? 디플레이션이란 공황시기와 이어지는 침체기에 상품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의 가치파괴,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품자본의 가치파괴의 한 현상이다. 화폐나 통화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 부르주아 경제학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정운찬의 설명을 보자.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란 점에서 좋은 것일까? …

…

미국 연준을 위시한 여러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2007-2009년의: 인용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대규모 유동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경제에 주입한 데에는 1990년대 일본이 겪은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게 작용했다. 덕분에 세계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될 위험을 낮출 수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21]정운찬, 김홍범, <화폐와 금융시장> 제5판, 율곡출판사, 2020. pp. 22-23.

사전적 의의도 살펴보자.

<행정학사전>

디플레이션 : 통화량의 축소에 의해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위에서 정운찬이 “인플레이션이란 물가수준의 지속적인 상승, 즉 화폐가치의 지속적인 하락 현상을 지칭한다”고 정의했음을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화폐는 금이 아니고 한국은행권(지폐)를 의미할 것이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라면, 디플레이션은 통화량이 수축하여 “지폐가치”가 올라가서 물가가 명목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라는 의미가 된다. <행정학 사전>에서는 디플레이션의 원인을 “통화량의 축소”라고 분명하게 제시한다. 반면 정운찬은 간접적으로 통화량의 축소가 원인이라고 말한다. “대규모 유동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경제에 주입”하여 “세계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될 위험을 낮출 수 있었다”는 말은, 유동성(통화량)이 부족하여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디플레이션이란 실질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한다.^[22]여기서 가격의 실질적 하락이란, 금 1그램으로 표현되던 어떤 상품이 금 0.5그램으로 표현되는 것을 가리킨다. 반대로 명목적 하락이란 금 1그램의 … Continue reading 디플레이션이란 1930년대 대공황부터 부르주아 경제학에서 사용된 용어로서, 당시의 금본위제 하에서 물가가 대폭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표현하는 말이었다.^[23]채만수, “부르주아적 디플레이션 담론에 대하여”,<정세와 노동 인터넷판>, 2015.1. http://lodong.org/wp/archives/3367 디플레이션은 정말 … Continue reading

당시에는 국가가, 현재의 불환지폐처럼 통화를 증발할 수 없었다. 때문에, 물가수준이 투명하게 드러났다. 대공황 시기에는 특별히 그 하락 폭이 심대했다.

정운찬의 글을 좀 더 살펴보자. 디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는 통화량의 수축을 승인하지만, 직접적으로 부정한다.

디플레이션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 경제전반의 생산성 개선 등으로 총공급이 늘어나면 물가가 하락한다. …

총수요 측면의 요인에 의해서도 디플레이션이 생겨나며, 이때의 상황은 경제성장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 총수요 부진으로 인해 총공급이 총수요를 초과하면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가격이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24]정운찬, 김홍범, 같은 책, pp. 22-23.

이제는 수요-공급, 총공급의 과잉-총수요의 부진이 디플레이션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역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자기 논리의 충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가 있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개선되면 상품들의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하락한다. 공황시기와 침체기에 총수요가 부족할 때 역시 물가는 하락한다. 맞는 말이다. 물론 실질적 물가의 하락이다.

그러면 왜 총공급은 총수요를 초과하는가? 대중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아서” 더 이상의 수요, 즉 소비가 필요 없어서 공급이 넘쳐나는가? 이윤을 위한 생산 때문이다. 자본은 한편에서는 생산을 극한으로 밀고 나간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한편으로는 바로 그 이윤을 위해서 임금을 최대한으로 억누른다. 젖과 꿀은 흘러넘치지만, 바로 그것을 생산한 빈곤한 대중은 구매할 수 없다. 이 간극이 어느 한도를 넘어서고, 이 모순이 폭력적으로 충돌하면 과잉생산 공황이 발생한다.^[25]칼 맑스, <자본론> 제3권, 제2판, 김수행역, 비봉출판사, 1995. p. 593. 언제나 모든 현실적 공황의 궁극적 원인은 생산력을 발달시키려는 자본주의적 … Continue reading

자본 때문에 자본이 파괴된다. 자본의 한계는 자본이다. 부르주아 경제학은 이것을 현상적으로 파악하여, 디플레이션이라고 이름한다. 그래서 “미국 연준을 위시한 여러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대규모 유동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경제에 주입”하여 “총공급과 총수요의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계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될 위험을 낮출 수” 없었다. 단지 화폐핍박을 완화하였지만, 공황이 만성화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

스태그플레이션

다시 경제평론가 윤석천에게로 돌아가자. “현재 지속되는 유의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단기에 그칠 것이다.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약화하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한다.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을 넘어선다. 필자 보기에는 현재 경제 상태를 부르주아 경제학적 이름으로 표현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즉 침체(stagnation)와 인플레이션 (inflation)을 합성하여 만들어진 이 말이 어울린다. 즉 현재 경기는 최악인데, 물가는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2020년 발발한 공황^[26]혹은 공황에 이어지는 침체기일 가능성도 있다.이 완화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상품(자본)의 가치파괴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이른바“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과학기술혁명이 가속도를 더해 가면서 상품의 가치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이것은 디플레이션을 낳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황구제를 위해서 국가는 지폐를 증발한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낳는다. 두 경향은 충돌하면서 누가 얼마나 우세한가에 의해서 상황이 결정된다. 즉 현재 물가수준을 100이라고 하자. 디플레이션 추진력이 20이고 인플레이션의 추진력이 30이면 물가는 110이 된다.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고 현재의 한국의 상태이다. 그 반대가 되면 물가는 90이 된다. 만일 두 추진력이 20, 20이라면 물가는 100으로 변화가 없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물가는 각각의 경우에 오르고, 내리고, 동일하지만, 실질적 물가는 각각 20, 30, 20만큼 하락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30, 20, 20만큼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1930년대 이후의 자본주의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에 의하면, 금 1온스=35달러였다. 최근에는 금1온스=1800달러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 가격의 도량표준이 엄청나게 변화한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물가의 지속적 상승이라고 정의했는데, 그 “지속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것이다.

관리통화제의 역사적 의의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 국가들은 금태환제를 폐지하였고, 준비금(金)에 제한 없이 지폐를 발행하게 되었다. 공황 시기에 파산해가는 독점자본을 구제하고, 평상시에도 적자재정 등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자본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만성적 인플레이션이고, 공황과 침체기에는 특별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의 시대의 표현인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국가가 경제 전반에 개입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생산이 거대하게 발전할수록, 생산이 사회 전제적으로 조직될수록 생산의 사회적 성격이 발전한다. 즉 사회 전체가 생산하고 있고, 사회 전체를 위해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그 생산력의 실제적 주인은 사회 전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주)라는 사적자본(이른바 “법인^[27]법인”이란, 법률로써 사회적 생산에 사적 생산이라는 옷을 입히는 방식이다.”)의 생산으로, 현실적으로는 나타나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사회적 생산이다. 이제 삼성이 생산을 정지하면, 사회가 생산을 거의 중지한다. 멈추는 것은 반도체의 생산만이 아니다. 생산이 사회 전체적으로 조직되어 있어서, 은행을 포함한 자본들은 수직적 수평적 분업으로, 따라서 채권과 채무관계로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이다. 대마불사! 소수의 독점자본이 일시적으로 파산한다면, 국유화로 혹은 구제금융 등으로 구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독점)자본 일반이 위기에 처해있고, 그 위기가 만성적이라면 그러한 방법은 부족하다. 관리통화제를 이용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공식적 대표자인 국가가 생산 전반에 대한 지휘를 떠맡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은 필연적인 것이 된다.

그러면 관리통화제란 무엇인가? 은행자본(신용제도)을 (부분적 내용적으로) 국유화하는 방식이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여 민간 상업적 은행들을 지배하고 지휘한다. 즉 관리통화제란 자본 국유화, 물론 자본주의적 국유화의 하나의 형태라는 이야기이다. 자본주의 주요 국가들에는 국가기구로서의 중앙은행이 19세기 말부터 존재했다. 중앙은행은 상업적 은행들에 대해 지배적 위치에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도 은행자본의 국유화는 존재했다. 그러나 금태환제가 그 지배력을 제한했다. 관리통화제는 그 제한을 폐기한다. 국유화는 한 차원 높아진다.

은행자본은 이자낳는 자본^[28]은행자본은 “이자낳는 자본”이다. 이자낳는 자본이 모두 화폐자본인 것은 아니다. 은행에서 산업자본가에게 대부한 화폐는 생산자본으로 … Continue reading

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자낳는 자본 전체에 대한 지휘권을 확립한다. 한국은행은 자신이 발행하는 지폐를 이자낳는 자본으로 운용한다. 주로 일반 상업은행들에 대부한다. 상업 은행에 대부된 이자낳는 자본은 다시 산업/상업자본에 대부된다. 산업/상업자본에게 이것은 화폐자본으로 기능한다. 상업은행은 가계에도 대부한다. 가계는 이것을 소비기금으로 사용한다. 중앙은행과 상업 은행은 국채 매입 등의 방식으로 국가에도 대부한다. 국가는 이것을 각종 소비기금으로 사용한다. 공기업에 투자할 때는 화폐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관리통화제를, 상업은행의 국유화를 통한 이자낳는 자본의 국유화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자낳는 자본의 국유화의 핵심에는 화폐자본의 국유화가 있다.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자. 자본은 화폐자본-생산자본-상품자본의 형태로 운동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분업화된다. 화폐자본은 은행자본의 수중에 집중되어 이자낳는 자본으로 운동한다. 생산자본은 산업자본으로, 상품자본은 상업자본으로 특화되어 운동한다. 국가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여 은행을 지배하고 이자낳는 자본을 지배한다. 그리고 이자낳는 자본은 산업자본과 상업자본 전체를 부양한다. 대표적인 것은 첫째, 은행에 통화를 낮은 금리로 충분하게 공급하여 일반적 이자율을 낮춘다(기준금리 인하). 기업에 돌아가는 이윤(기업가 이득^[29]산업, 상업 자본은 대부를 받아서 사업한다. 따라서 이윤은 기업가 이득과 이자로 나뉜다. 이자가 낮으면 기업가 이득이 높다.)은 높아진다. 둘째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노동자 전체의 실질임금을 낮춘다. 셋째, 중앙은행이 직접, 혹은 일반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부나 특정 자본에게 자금을 지원한다(국채 구매, 구제금융, 특혜금융 등등). 정부는 빛을 (적자재정) 내서 독점자본을 위한 ”유효수요“를 창출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엥겔스에게 배울 수 있다.

이렇든 저렇든, 트러스트가 있건 없건, 자본주의 사회의 공식적 대표자인 국가가 생산에 대한 지휘를 떠맡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나는 (떠맡지: 인용자)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이나 교류수단(철도, 전신, 우편 등 교통통신시설:인용자)이 실제로 주식회사의 지휘에 비해 웃자라서 국유화가 경제적으로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만, 비록 오늘날의 국가도 국유화를 수행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만 국유화는 경제적인 진보를 의미하며, 사회 자체에 의한 모든 생산력의 점유획득을 위한 새로운 전초 단계에 다다른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30]엥겔스, <유토피아에서 과학으로 사회주의 발전>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제5권, 최인호 역, 박종철 출판사, 2000년, p. 466.

그러나 주식회사로의 전화도, 트러스트로의 전화도, 국가소유로의 전화도, (그리고 관리통화제도로의 전화도: 인용자) 생산력의 자본으로서의 성질을 지양하지 못한다. … 현대 국가는 본질적으로 자본가들의 기관, 자본가들의 국가, 관념상의 총자본가이다. 현대 국가가 생산력들을 더 많이 자기의 소유로 떠맡으면 떠맡을수록, 그것은 더욱더 현실적인 총자본가로 된다. 국민들을 더욱더 착취하게 된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임금노동자로, 프롤레타리아로 남는다. 자본관계는 폐기되기는커녕 오히려 정점으로 치닫는다. 그러나 정점에서 그 자본관계는 전도된다. 생산력들의 국가 소유가 충돌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해결의 형식적 수단, 해결의 칼자루는 그 안에 숨겨져 있다.

이 해결은 현대적 생산력들의 사회적 본성이 실제로 승인되는 것에만, 따라서 생산방식 전유방식, 교환방식을 생산수단의 사회적 성격과 일치시키는 것에만 놓여 있다. 그리고 이는 사회의 지휘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지휘에 비해서도 웃자란 생산력을 사회가 공공연하고 솔직하게 점유 획득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31]엥겔스, 같은 책, pp. 467-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