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 간부를 즉각 석방하고 노동개악 강행음모를 중단하라 !(190604)

[성명서]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 간부를 즉각 석방하고 노동개악 강행음모를 중단하라 !

문재인 정권은 지난 3월 말, 4월 초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을 막기 위해 정당한 투쟁을 전개하였던 민주노총 간부 6인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급기야 지난 5월 30일 민주노총 김억 조직실장과 2인의 조직국장을 구속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해 근기법 개악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파기하여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박탈한 바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는 장시간 공짜노동과 과로사를 강요하는 탄력근로제 개악 안을 노사정야합의 허울을 씌워 국회에 상정하였다. 급기야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면서 노동법 개악을 기정사실화 해버렸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공약파기, 자본의 이익을 위한 노동개악 강행에 반대하는 지난 3월 말 4월 초 투쟁은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었다.
이번 민주노총 간부 3인에 대한 구속탄압과 이어지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수사로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노동존중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노동개악, 공안탄압 정권임을 분명히 선언한 것을 입증해 주었다.

집권 2년을 경과하면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이 당선 전 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사드배치 철회, 공무원 해고자 문제 해결 등 무수히 많은 과제를 공약으로 밝히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자본가 정권으로서 본색을 드러내었다. 근로기준법 개악, 최저임금 개악, 광주형 일자리, 대우조선 사유화, 탄력근로제 개악, 최저임금제 개악, 사드배치,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 거부 등은 문재인 정부가 이전 자유한국당 정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친자본적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었고 결국 독점재벌(독점자본)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하는 반노동, 반민중 정권이라는 것을 각인해주었다.
문재인 정권이 말한 소위 사회적 대화는 결국 노동개악의 수단이었고, 이제는 그마저 걷어치우고 대화에 불참한 민주노총에게 공안탄압의 칼날을 들이대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노동개악에 저항하는 민주노총을 공안탄압으로 협박하고 나선 문재인정권이 노동탄압 정권임을 단호히 선언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금 전국의 노동현장은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위한 절규로 넘쳐나고 있다. 현대중공업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명분 없는 조선산업 구조조정 강행과 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파괴하는 폭력적 구조조정에 맞선 조선노동자의 투쟁으로 울산과 거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사실은 자회자 전환방식의 엉터리 정규직화라는 것에 분노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오는 7월 3일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2천명의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타워크레인이 올라 안전한 노동과 임금인상을 위해 농성투쟁에 돌입하였다. 이제 좌고우면을 끝내고 노동자의 생존권과 민주노총의 요구를 걸고 전면적 투쟁에 나설 때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자유한국당에게 조차 휘둘리며 갈팡질팡 진로를 잃고 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의 투쟁만이 이 거꾸로 가는 정세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이제 자본의 청부입법 노동개악을 막고 억압된 노동권을 위한 한판 승부로 문재인 정권과 자유한국당 모두를 넉다운 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민주노총은 더 이상 문재인 정권과 사회적 대화에 목을 매지 말고 노동개악과 대우조선을 비롯한 전체 산업구조개편에 맞서는 대정부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지금 양의 탈이 점차적으로 벗겨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총노동 전선을 중심으로 전국적 투쟁태세 구축과 조직화에 나서야 할 때이다. 지금 노동개악과 하반기 문재인 정권의 총노동에 대한 반격에 대한 투쟁을 즉각 조직하는 것이 현 노동운동의 사활적인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고 문재인 정권에 맞선 전국적 투쟁을 조직할 것을 다시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노동자 민중진영도 문재인 정권의 도를 넘고 있는 민주노총 탄압과 우경화에 맞서 공동투쟁전선으로 총 단결하여 싸워 나가야 한다.
우리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 전선>은 문재인 정권의 노동탄압 분쇄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6월 4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