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유회의 책임을 반대 대의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추진을 중단하고 노동자계급의 독립적 투쟁을 조직하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10월 9일 「대의원대회 유회에 대한 위원장 입장문」에서 “대의원들의 조직적 이석”으로 대회가 유회되었으며, 이를 “정권과 자본이 가장 반길 상황”으로 규정했다. 또한, 다가올 선거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겠다고 밝혔다.

노동전선은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에게 유회의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고, 그들의 반대를 정권과 자본에 이로운 행위로 몰아붙이는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도부가 답해야 할 것은 반대 동지들에 대한 비난이 아니다. 왜 노동자의 독립적 요구와 투쟁을 부르주아 국가권력이 마련한 사회적 합의의 틀에 종속시키려 하는가이다.

대의원은 지도부 방침을 승인하는 거수기가 아니다. 조합원의 요구를 대변하고 잘못된 노선을 비판하며 저지하는 것도 대의원의 책임이다.

대의원들에게 유회의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지 마라. 유회는 가결이 아니다.

즉, 지도부의 경사노위 참여 방침은 대의원들에 의해 부결된 것이다. 대의원들의 이석은 민주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자유의사에 의하여 의결 절차에 불참함으로써 경사노위 참여 방침을 부결한 정당한 권리 행사이다. 의결 절차를 통해 지도부의 방침에 대한 찬반을 표시하는 것도, 의결 절차에 불참함으로써 지도부의 방침에 대한 반대를 표시하는 것도 모두 대의원들의 정당한 권리이다. 이석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제출 안건의 찬반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대의원들의 몫이다. 지도부가 할 일은 대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뿐이지, 대의원들의 판단과 행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남은 사실은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방침이 부결되었다는 것뿐이다.

다가오는 민주노총 임원 선거를 경사노위 참여의 백지위임장으로 만들지 말라!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서 민주노총의 중대 현안으로 떠오른 경사노위 참여 문제를 토론하고 후보들의 입장을 검증하는 것은 가능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여러 정책과 조직 운영을 함께 판단하는 임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오류이다. 선거 결과를 특정 안건의 포괄적 승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합원의 선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대의원대회의 의사결정 절차를 우회하는 것이다. 조합원의 의사를 묻겠다면 찬반 토론을 보장하고 규약과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라.

“교섭과 투쟁의 병행”으로 사회적 합의주의를 정당화하지 말라!

자본의 경쟁력과 정권의 산업정책 관철을 목표로 부르주아 정권이 주도하는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동자의 조직력과 투쟁으로 요구를 관철하는 교섭과 같지 않다. 부르주아 국가권력은 중립적 조정자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소유와 착취 질서를 유지하는 계급권력이다. 이재명 정권 역시 자본의 정권이다. 합의제 운영, 산별 참여 보장, 명칭 변경으로 그 계급적 성격이 바뀌지는 않는다.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투쟁을 조직하는 일에 민주노총의 총역량을 쏟아부으라!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하는 교섭이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과 투쟁을 소홀히 한 채 경사노위 참여를 앞세우는 것은 노동자의 요구를 정권과 자본이 허용하는 범위에 가두는 길이다. 좋은 사회적 합의주의란 없다. 자본과 노동의 적대적 이해관계를 공동의 이해로 포장하고 노동자의 양보를 제도화하는 노선을 철회하라.

지금 민주노총이 조직해야 할 것은 경사노위 참여를 위한 조합원들의 동의가 아니라 계급적 공동요구와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일이다.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신규채용 확대, 비정규직 철폐와 고용안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산별과 지역,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싸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양경수 위원장과 지도부는 반대 대의원들에 대한 책임 전가를 중단하라!

경사노위 참여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을 철회하라!

자본과 정권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조직하라!

노동전선은 현장의 동지들과 함께 노동자계급의 독립성과 민주노총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자본과 정권에 맞서는 공동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2026년 10월 12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