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72호 12-5 내란세력 제압투쟁과 함께 노동자민중 단일대오 조직화를!

홍승용 ㅣ 현대사상연구소

오늘 윤석열의 담화는 다시 범국민적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내란을 내전으로 전환하라고 공범들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내란에 대한 유치한 변명이자 자복입니다. 하지만 국힘당의 분열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내란범 처벌과 국힘당 해산을 위한 투쟁과 병행해 향후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자본독재 하에서 불가피한 근본문제들을 극복할 대안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쓴 저의 원론적인 글에 대해 [울산함성]의 안길성님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현시국에 맞지 않는 소모전으로 빠질 수 있어, 지난번의 글을 조금 보완하는 수준에서 몇자 덧붙입니다.

1.
노동자민중이 국가권력의 주인이 되는 실질적 민주주의는 민주당의 들러리가 아닌 독자세력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세력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겠지만, 제국주의 문제 및 자본독재와의 관계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미 드러내고 있습니다.

2.
독자세력화 과정에서 평등은 당강령 수준의 구호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도 갖는 노동자정치와 진보운동의 기본 이념입니다. 끊임없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3.
노동자정치는 국가권력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노동자정치는 자본독재와 대립하는 실질적 민주주의 국가, 즉 노동자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내란국면에서는 이를 사회적 의제로 올릴 조건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4.
현재 투쟁 속의 개별 요구나 구호 혹은 대선 후보 문제 이상으로, 자본독재에 반대하는 통일된 노동자정치조직 및 이를 통한 대안세력 형성이 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그동안 누적된 노동탄압 및 현재의 위기에 근거해, 투쟁과 병행하여 노동자민중의 조직적 단결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5.
조직적 단결의 효율적 형태로 통일된 노동자당이 바람직하지만, 아직은 당위 차원의 요구일 뿐입니다. 현재로서는 반내란세력, 반자본독재, 반제국주의 연대체의 확대강화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세부 사항은 열어놓고 투쟁의 진전 속에서 조직을 구체화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강령 걱정부터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내란범 처벌과 내란공범 세력인 국힘당 해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예상컨대 내란세력을 제압하고 조기대선까지 갈 가능성이 크지만, 저들이 노리는 것처럼 내전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 노동자민중의 적극적 투쟁과 발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효율적인 투쟁과 발언 방식은, 내란국면이 해소된 후에도 대안세력으로 굳건히 성장할 조직적 노동자민중 단일 대오 형성이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