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71호 11- 9 2024년 이와쿠니행동 발언문

박혜령 ㅣ AWC(미·일 제국주의의 아시아침략과 지배에 반대하는 아시아행동) 운영위원

한국은 윤석열정부 들어서 한미군사훈련은 강화되고 남북간 군사긴장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실시된 ‘을지프리덤실드(UFS) 훈련은 주한미군, 주일미군과 미 본토의 증원 전력, 그리고1만9천여 명의 한국군 등이 참여한 대규모한미연합군사연습이었습니다.

한미연합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행하는 가장 큰 훈련 중의 하나”라고 밝혔고, 연합야외기동훈련은 지난해38회에서48회로 증가했으며, 여단급 연합훈련은 기존4개에서 17개로 크게 늘어나 사실상 대북 무력시위의 성격이 더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훈련중에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을지훈련’이 병행되었는데, 4,000여 개의 기관과58만 명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정부 훈련이 처음 실시되었고, 한미 전력의 상호운용성과 실전성, 다영역 작전 분야 능력 강화 등 사실상 한미 군 전력의 일체화를 높이는 방향에서 진행되었으며,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도 확대 참가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한다는 이유이지만 , 실제로는 유사시 대북선제공격과 지휘부 제거, 북한 전역 점령과 안정화 작전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지극히 공격적인 군사훈련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과 유엔사의 전투 기능 부활이 맞물려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다자 군사협력체제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역내 갈등 격화와 전쟁 위기 고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연합훈련이 날로 확대되어, 올해 언론에 보도된 한미,한미일 훈련만 해도70차례 이상입니다. 한미‘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합의와 함께 본격적인 핵전쟁 훈련도 시작되었습니다. 한미일3국은‘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를 통해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며 동북아에서 대결 구도를 심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지난 4월 ‘핵반격가상종합훈련’을 실시하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군사행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러시아와‘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수개월동안 남한과 북한은 무인기 침투, 삐라 살포, 오물풍선 날리기 등을 이어가며 적대적 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마침내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다”고 밝히고, 북한의 핵무장과 김정은체제에 대한 강한 비난과 공격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은 끝없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화 채널은 모두 끊기고, 접경지역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핀 역할을 해왔던9.19 군사합의마저 무력화되어 우발적인 충돌이나 사고, 오판이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대규모 전쟁연습이 아니라 위기를 관리하고 무력 충돌을 예방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적대 정책과 군사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환경을 마련하여 소통 채널을 복원해야 합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맞서 핵개발과 핵무기 성능을 고도화하고, 핵개발의 목적이 대미 교섭의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대남 공격 가능성까지 공공연하게 드러냄으로써 일본과 남한의 핵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북한 역시 트럼프 정권과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적극 나서는 행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한미군사훈련 중단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을 다시 열어나갈 것을 촉구하며, 아시아 민중의 연대로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실천을 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