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외면하고 정년연장으로 더 오래 일하라며, 독점자본에는 20조 원을 퍼주는 이재명 정권을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가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명분으로 삼성전자, SK그룹, 앰코 등 독점자본의 투자와 관련한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최대 20조 원 규모의 공적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라고 설명하지만, 노동전선은 독점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퍼붓는 또 하나의 자본 지원 정책이라고 규정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에는 재정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독점자본의 투자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는 수십조 원의 공적 재정을 동원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후소득 보장 요구에는 재정 부담과 연금 적자 우려를 앞세우고 있다. 국민연금 적자를 위협하면서 연금 지급 연령을 늦추고, 이로 인한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년연장을 추진하며 노동자들에게 더 오래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이다.

노동자에게는 희생을 요구하고 자본에는 기꺼이 막대한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이재명 정권을 규탄한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천 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월 250만 8천 원에 해당하는 최저 생계비 수준의 요구이며,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정부가 광주전남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투입하겠다고 밝힌 20조 원은 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66만 5천 명의 노동자에게 1년 동안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 막대한 금액을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외면한 채, 독점자본의 투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아낌없이 퍼주는 것이다.

국가가 삼성, SK 등 독점자본의 투자비용을 공적 재정으로 부담하고 이윤은 기업이 독점하도록 하는 구조는 공공재정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다.

정부가 광주전남 지역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면서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의 실상은 알고 보면 이 같은 대기업 지원 정책으로 저임금 노동 정책과 함께 독점자본의 막대한 이윤과 자산 증식을 보장할 뿐이다.

정부가 독점자본을 위해 수십조 원의 공적 재정을 동원할 수 있다면, 그 재정은 먼저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공적연금 강화, 소득공백 해소,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노동전선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독점자본 중심의 산업정책과 노동자의 노후를 노동자에게 떠맡기는 정년연장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자에게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독점자본에는 막대한 공적 재정을 지원하는 이재명 정권의 반노동·친자본 정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1. 최저임금 인상하라!

1. 정년 연장 중단하고 공적연금 강화 실시하라!

1. 독점자본에 대한 20조 원 지원 계획 즉각 철회하라!

2026년 7월 2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