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74호 2-2 트럼프가 서명한 관세부과 행정명령을 보며

문재훈 ㅣ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소장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고통이 있다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이니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대내용 입장이다.

중국 멕시코 캐나다는 무역 흑자가 대단해
미국을 36조 달러를 빚지게 했고
마약도 뿌리고 있어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대외용 입장이다.

그리고 못을 박듯이 말했다.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을 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국가주의 애국주의로
서민대중들에게 고통을 감수하라 하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이제부터 노골적으로 강도짓을 할 테니
미국의 힘, 아니 트럼프이 난동 앞에
꼼짝하지도 마라는 것이다.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로 세상을
제대로 된 식민 경영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원래 서구 세력이 자본주의라는
악마의 유혹에 빙의된 후에 그들은
문화문명 선진이라는 말로 세상을 짓밟았다.
순서를 보면 대개
성경이 오고(영혼을 잠식한다)
학교가 오고(식민지 자본주의형 인간이 사육된다)
기업이 오고(모두의 삶에 목구녕이 포도청이라는 족쇄를 건다)
군대가 온다(그도 안 되면 다 부수고 죽인다)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렸을 때
백인의 손에는 우리 땅문서가 들려졌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식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빵을 훔친 다음 빵 부스러기를 준다.
떡을 강탈하고 떡고물에 만족하라 한다
빵부스러기 떡고물이 부와 권력인 매국노들과 함께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복종하는 자유’만을 누리며 살라 한다.
이게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다.

이런 터무니없는 것이 관통되는 가장 큰 힘은
성경으로 영혼을 뺏고
학교 교육으로 사육된 식민지형 인간들이
체계적으로 양성되는 힘이다.

관세를 올린다는 것은
작용 반작용이라 미국이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없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기술 통제의 후과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통제의 후과가
실상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체면도 염치도 버리고
어퍼컷을 휘둘러 대는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강자의 이득이 아니라
자본주의 불균등 발전을 자극해
결과적으로 산업 공동화라는 현상을 통해
미국 지배 전략의 패착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반동이자
세계를 무기와 전쟁으로 지배하기 위한
예비 준비로 보인다.

미국 자체의 자급자족의 구조를 개척해
거치적거리는 것 없이 패악질을 할 수 있는
자유의 조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지배자의 의지가 아니다
기록은 지배자의 기록이 압도적이지만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
손과 발로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겁을 먹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 패악질에 맞서
단호하고 당당하게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그리고 민중의 민주주의를 외치고
유무상통의 쓸모를 나누는 국제 무역으로
나갈 준비를 제대로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