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투쟁으로 한상균 동지를 구출하자!

-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징역 8년 구형에 대한 노동전선 성명서

- 6월 13일 대한민국 검찰은 민주노총을 대표하는 위원장에게 8년이라는 중형을 사법부에게 요구했다. 2015년 총파업 투쟁과 특히, 10만 이상이 운집했던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투쟁이 불법이었으며, 이를 진두지휘한 책임을 물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배 권력의 탄압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따라서, 민주노총과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8년 구형은 노동자계급과 민주노조 운동이 투쟁으로 단호하게 물리쳐야 할 보복성 도발이자, 2016년 현재 시점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동자 죽이기의 선전포고로 단정 짓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와 노동자들은 양립공존이 불가능하며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 작년 한 해, 민주노총은 반 노동자적인 내용으로 점철되었던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줄기차게 폭로하면서 끈질기게 투쟁하였다. 검사가 구형 근거가 삼고 있는 바대로 ‘총파업’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될 정도로 노동자들이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박근혜 정부 2년간의 학정과 폭정에 대한 분노는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던 13만 명의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광화문 행진으로 모아졌다. 이처럼 위정자의 학정에 못이긴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대표한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을 박근혜 정부로서는 최대의 적이었을 것이다.

- 민주노총은 역사의 경고를 망각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 총파업 투쟁의 철퇴를 내리자!

박근혜 정부는 새누리당만은 절대 안 된다는 4/13 총선의 민심을 아직도 모르겠다는 것인가? 또한,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덧씌웠던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이 집권당 참패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사실이 이럴진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구조조정과 성과 퇴출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박 정부의 말로는 우리 노동자들의 거대한 투쟁뿐이다.

한상균 위원장에게 구형된 징역 8년을 목도하고 있는 노동자와 절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은, 가혹한 처벌이 바로 이 땅을 안하무인으로 유린하고 있는 정권과 자본에게 되돌려져야 한다며 민주노총을 응원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노동자를 살리자는 투쟁한 죄밖에 없으며, 한상균은 무죄라고! 따라서, 당면한 엄중한 정세에게 우리 노동자들이 나가야 할 길은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총파업 투쟁을 분출시켜내는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구형이야말로 저들 위정자들이 민주노총의 투쟁을 두려워한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당당하고도 자신감 있게 뜨거운 여름, 노동자의 거대한 투쟁을 만들어 나가자!

2016년 6월 14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 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