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계급을 다 죽이겠다는 선전 포고, 총파업 투쟁으로 단호히 분쇄하자!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5년 선고에 대한 노동전선 입장!

- 7월 4일, 대한민국 법원은 다시금 사법 살인을 저질렀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중대 범죄가 인정된다며 중형인 5년을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검사의 논고를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재판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해고와 비정규직만은 막아야 하겠다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절박한 호소는 통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7월 4일, 사법부의 폭거를 규탄하면서,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그렇다! 사법부의 독립성이니 사법 정의니 하는 것이, 실로 이 땅의 노동자 서민을 기망하기 위한 입바른 술책이 아닌 적이 있었단 말인가! 대한민국 법원은 수십 년간 수많은 사법 살인을 저질렀다. 인혁당 등이 훗날 무죄로 판명된 데에서 드러나듯이 특히, 공안사건에서 폭거를 자행했다. 반정부 인사에게 사형을 언도했는가 하면, 수많은 노동자들의 정당 방어 투쟁에 현행법 위반이라며 중형을 때리기도 하였다. 법원은, 아니 대한민국의 법은 노동자계급에게 한 번도 공정하지 않았다. 오로지 가진 자와 지배 권력의 안녕이라는 잣대 위에서만, 사법 정의가 통용될 뿐이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내려진 5년 선고를 우리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 한상균 동지가 최후 진술에서 언급했듯이 이 땅의 노동 현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청년들 중 셋 중 하나는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 임금과 고용의 사각지대인 비정규직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조선업 부실자금 지원으로 언론에 도배되어 나오고 있으나,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쫓겨나오고 있다.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자는 증가되고 있어도, 위정자들은 생색내기 대책뿐이다.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정권과의 한판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위와 같은 정세를 반영하고 있다. 지배 권력은 민주노총의 투쟁을 두려워하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아무리 갖다 붙인다 한들, 5년 중형 언도는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경제위기에 따른 민중들의 불만, 그리고 이러한 불만을 대표하고 있는 민주노총 투쟁에 대한 경계심이 반영된 것이다. 저들은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민중들의 투쟁이, 지난 민중총궐기 투쟁보다 더 크게 타올라, 들불처럼 번질 것을 두려워한다. 약한 자가 오히려 강한 척하지 않는가!

철창에 가야 할 박근혜가 한상균을 유죄로 내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과 그 하수인인 사법부의 오만방자한 폭거는 절대 방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 민주노총의 투쟁을 꺾으려는 직접적인 이유도 크게 작용한 판결이다.

조선소 구조조정, 공공 성과급도입, 비정규직 문제는 보수주류 언론에서도 연일 최대의 뉴스이다. 정부 정책은 임금을 삭감하고, 인원을 정리하며, 비정규직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강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은 현장으로부터 거세게 올라오고 있고, 민주노총은 7월 20일 총파업을 선포하는 등 불만에 찬 노동자들의 투쟁 구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배 권력은 투쟁의 기세를 꺾으려 위원장을 더 오래 감옥에 가두려 하고 있는 것이다.

- 정권은 노동개악으로 노동자 죽이기에 돌입했으며, 투쟁의 구심인 민주노총에 대한 선전 포고를 이미 자행했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5년 선고는 명백한 증거이다.

따라서, 전체 노동운동 진영과 조합원들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때이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판결은 노동진영에 대해 과거가 아닌 현재를 따지는 것이며, 개인에 대한 죄상을 묻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공공에서의 쉬운 해고와 제조 현장의 단협파괴, 구조조정, 노동탄압 등 정부의 노동개악을 이대로 허용한다면, 현장은 초토화될 것이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주노조 운동은 심각한 타격을 피할 길 없다.

-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조직하자!

한상균은 무죄다! 노동개악 분쇄! 민주노총 총파업!

현장과 공단에 프래카드를 부착하는 등 분노가 모아지고 있을 때, 대대적으로 현장을 총파업으로 조직하자! 한상균 동지에 대한 공격은 바로 우리의 현장과 노동조합,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정면 공격이다. 나로부터 현장에서 7ㆍ4 폭거에 대한 규탄 실천과 총파업 조직화를 시작하자 !

2016년 7월 6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