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혐오를 넘어 모든 이가 무상의료 혜택을 받는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자! -코로나19 사태에 즈음한 입장-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급기야는 국내로까지 전파되어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2월 26일 현재, 국내 확진자 수는 1146명, 사망자는 11명으로, 대도시에서 밀집 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특성상 이 숫자는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는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예방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그러나 더욱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바이러스라는 질병의 발생과 전파뿐만 아니라 혐오라는 전염병이 이 사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이다. 증상이 중하지도 않은 특정 질병에 대하여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사회 전체가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것인지, 이 전염병에 대한 책임이 특정 지역과 특정 종교 집단에게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질병으로 인해 누가 가장 많이 희생될 것인지 등에 관한 포괄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19사태로 부터 드러난 사회적 제 현상은 우리사회 구조에 많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19 사태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첫째,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게 하고, 사회구조적 문제의 해결책은 사회변혁일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사회는 자본주의가 최고도로 발전한 1:99의 양극화 사회이다. 자본주의의 탐욕이 사회곳곳에 만들어 온 그림자가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 사회적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이비 종교는 민중들이 자본주의의 참혹한 현실에서 기인하는 고통으로부터 최후의 피난처를 찾으려는 시도속에서 창궐하고 있다. 즉 과학 기술문명의 발전으로 거대한 양의 다양한 상품들이 흘러넘치는 세상에서 한 줌의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사회가 사이비 종교 발흥의 근본적인 토양이다. 지배권력은 세월호 학살과 코로나 19사태와 같이 사회적 구조 문제로 재난이 발생할 시 이 모든 책임을 특정집단에게 화살을 돌리므로 근원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를 은폐·호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가진 자들은 1:99의 재벌(독점자본)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을 혐오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굴리고 있다.

둘째, 코로나 확산 방지를 빌미로 반노동, 반민중 탄압을 자행하는 문재인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은 코르나 사태를 빌미로 강제적 행정권 발동하여 청와대 분수대에서의 고문중원 열사의 유족과 대책위의 108배를 탄압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고문중원 열사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분향소와 노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자행하려고 기도하였다.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또한 보여주기식의 행정권 발동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독점재벌(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를 빌미로 곳곳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민중들의 투쟁과 저항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파쇼적인 억압과 탄압을 자행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셋째, 사회적 재난은 결코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오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재난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노동자·민중들이다.
전염병은 일상의 자태를 바꾸거나 멈추기 쉽지 않은 대다수의 노동자·민중들에게 가장 가혹하다. 생존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노동력을 팔거나 자영업을 해야 하는 노동자·민중들은 대 단위 생산현장이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업장에 종사하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강제받기 때문이다. 재난은 항시적으로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대다수 노동자·민중들에게는 잠시 동안 일을 쉬면서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회 전체가 대비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 사회의 기반이 되면서 동시에 변화에 취약한 노동자·민중은 사회 전체 규모의 재난이 낳는 비극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보다 평등한 삶의 조건들은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재난 시기에서도 필수적이며, 거꾸로 말해 재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노동자·민중들의 불안과 희생은 이 사회가 보다 평등한 구조를 지향해야 함을 말해준다.

넷째, 특정 국가, 지역 그리고 집단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묻는 것과 그에 대한 혐오는 엄연히 다르며, 이 혐오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면서도 그 동안 보이지 않았던 모순들과 뒤틀린 면들을 표면으로 끌어올렸으며 그것들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개인 또는 집단을 특정하게 만들었다. 왜곡된 신앙으로 민중을 착취하고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결과적으로 이 질병의 전국적 확산에 일조한 신천지의 성격과 폐해를 드러낼 필요는 있으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신천지만의 책임이 되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의료의 상업화나 공동체 정신의 희화화라는 또 다른 책임들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인식이 적절한 대책과 변화로 이어지지 못 하고 사회 전체가 특정 개인과 집단에 대한 조롱과 혐오, 공포 등으로 뒤덮인 채 폭주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무의미한 감정적 출구로서의 희생양이 아니라 보다 나은 상황을 위한 해결책이다.

다섯째, 사회는 특별한 재난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항시적으로 모든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지역 기반의 공공의료망을 보다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
OECD 평균 73%보다 현저히 낮은 국공립병원 비율 5%불과하여 대규모의 공공의료기관 더욱 필요하다. 더구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 지역에는 공공병원이 대구 의료원뿐이고 역학 조사관도 일인 뿐인 등 이러한 전염병 확산에 대한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많은 확진자들이 병상이 없어 자택에서 자가 격리하고 있는 데다가 감염 여부를 가리는 검사를 개인에게 부담한 것 역시 오히려 후처치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대구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그 동안 보건의료 부문마저도 시장논리에 굴복하여 경쟁력을 따지고 상업성을 앞세워 온 전반적인 의료 현실의 결과이다. 공공의료는 시장의 논리가 아닌 공공성에 따라 각 지역마다 규모의 공공병원을 운영하고 인구 대비 충분한 의료 인력을 항시 고용하며 그것이 체계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1차 의료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쿠바가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구대비 의사 수가 160명당 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를 시행하지 못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다.

이 번 코로나19 사태는 다시 한 번 세계 경제 대국 몇 위 안에 든다는 이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었다. 현 코르나 사태가 현 사회경제체제를 변혁하는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번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한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을 탄압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획책에 대하여는 더 큰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경고해 둔다.

2020년 2월 26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