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년 연장이 아니라 정년 단축이다!

소득 공백 없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단축을 즉각 실시하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근 공동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소득 공백 없는 65세 정년 연장”을 즉각 입법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소득 공백이라는 현실을 지적하면서도, 그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으며, 결국 노동자에게 더 오래 일하라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요구해 온 장기 노동체제를 노동운동 스스로 승인하는 결과를 낳는다.

소득 공백의 원인은 정년이 아니라 연금 개악이다

양대 노총은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 공백은 애초부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춘 연금 개악이 만들어 낸 정책적 결과이다. 문제를 만든 것은 연금 수급 연령의 상향인데, 해결책으로 정년을 65세까지 늘리자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는 것이다.

정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즉각 앞당겨야 한다. 노동자의 노후소득은 노동시장이 아니라 공적연금이 책임져야 한다.

“더 오래 일하라”라는 것이 노동운동의 요구가 될 수 없다

양대 노총은 정년 연장을 노동자의 권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는 오래 일할 권리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이다. 생산력이 발전할수록 노동시간은 줄어들어야 하며 노동 생애도 단축되어야 한다. 그런데 양대 노총은 생산력 발전의 성과를 노동시간 단축이나 연금 확대가 아니라 노동 기간 연장으로 연결 시키고 있다. 이는 자본이 요구해 온 고령 노동력의 장기 활용 전략과 본질적으로 같은 방향이다.

노동운동이 “65세까지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순간, 노동 해방이라는 역사적 목표는 “평생 노동”이라는 자본의 논리로 대체된다.

임금 삭감 반대만으로는 정년 연장의 본질을 가릴 수 없다

양대 노총은 민주당 안의 가장 큰 문제를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서 찾고 있다.

물론 임금 삭감과 취업규칙 개악은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임금 삭감이 없다고 해서 정년 연장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년 연장의 본질은 노동자가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노동 기간 연장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보장의 확대이다. 노동운동이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만을 요구하는 것은 자본이 설정한 의제 안에서 조건만 조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년 연장은 청년과 고령 노동자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양대 노총은 정년 연장을 모든 세대가 함께 상생하는 정책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청년실업과 고령 빈곤의 원인은 같다. 자본은 생산성 향상으로 얻은 막대한 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원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 역시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고용 확대 대신 노동자의 노동 기간만 연장하고 있다. 청년에게는 안정된 일자리가 부족하고, 고령 노동자는 은퇴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계속 일해야 하는 현실이 유지되는 것이다. 해답은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고, 공적연금을 강화하여 고령 노동자가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 노동 전선의 요구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즉각 단축하여 정년 이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라!!!

정년 연장 정책을 중단하고 노동 생애 단축 정책으로 전환하라!!!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실시하여 청년과 고령 노동자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라!!!

공적연금을 강화하여 노후소득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라!!!

생산력 발전의 성과를 노동 기간 연장이 아니라 노동자의 자유시간 확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환원하라!!!

더 오래 일하는 사회가 아니라 더 적게 일하는 사회를 만들자

노동운동은 자본이 요구하는 노동력 공급 정책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노동운동의 목표는 노동자가 더 오래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일하면서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정년 연장이 아니라 정년 단축이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앞당겨 소득 공백을 없애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며, 공적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것만이 고령사회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올바른 대안이다.

2026년 6월 30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 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