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선 정세와논평

운동의 반자한당("반적폐") (동맹)전략은 왜 기회주의적이고 해악인가. 그리고 그 대안은? - 세월호진상규명 운동을 중심으로

이병무 (전주세월호분향소 활동가)

1. 들어가며
반자한당 전략이 진보진영에서 논란이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쟁점이 되고 있을수록 그자체가 운동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야한다. 왜냐하면 워낙 큰 문제가 있어 많은 비판을 받아온 그 전략의 시대착오성만큼, 그 전략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상황이 객관적 조건에서 볼 때 운동의 주관적 태세가 후퇴해있다는 뜻이다.

간단히 말해 반자한당(반(극)우파) 전략은 소위 민주 대 반민주로 나뉘었던 시대의 산물이다. 따라서 김대중정부가 집권하고, 노무현,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벌써 세 차례나 집권한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남은 것이라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수구 반동세력들이 자유주의 세력과 좌파의 무능 때문에 살아남고 재기까지 노릴 수 있듯이, 진보진영 내에서 제대로 된 좌파의 정치가 주도하고 있지 못하고 그 때문에 운동이 전망을 밝히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와 이를 위한 논쟁에서 그 정치가 나름의 근거를 갖고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철저히 극복해보자는 뜻에서다.

한마디로 이글은 바로 정권만 바뀌었을 뿐 달라지지 않거나 후퇴하는 현실, 심지어 촛불을 경함한 상황에서조차, 여전한 문제들에 대한 진보 좌파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가의 교훈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그리고 반자한당 전략 세력은 그 반면교사인 것이다.

2. 반자한당전략을 파생시키는 현실은 그 대안의 출발이기도 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반자한당 전략이 무엇인지부터 보자. 그것은 그 핵심이 민주당과 현 정부, 그리고 스스로를 친문이라 부르며 무비판적으로 지지 하는 세력과 진보 좌파의 동맹 전략이다. 당연히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가 먼저인데, 그것은 보통은 자유주의자들도 해결하겠다고 하는 과제들을 위해서다. 대체로 세월호진상규명, 한반도평화, 적폐청산, 노동존중 등 문재인 정부의 공약들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동맹은 최고형태에서 그 최대수혜자인 자유주의 세력과의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고, 일상적으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비판이나 반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신뢰관계를 뜻한다.

그런데 민주당, 현 정부, 그 무비판적 지지세력은 동맹의 대상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그들은 이미 세 차례 집권을 통해 더욱더 지배계급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들은 스스로도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의 반동을 그 이유로 들면서 무엇보다 그것을 초래했던(이명박 집권의 1등공신)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이를 반성 없이 계승하겠다고 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사건으로 그들의 주관적 평가는 극단적이고 강경해졌는데,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한나라당을 돕고 그를 사망하게까지 했다는 식이었다. 이러한 민주당 내 우파적 평가가 중심적 기조가 되어 문재인 정부가 잘못을 해도 무조건 방어해야한다는 식이다.

그런데 한마디로 노무현정부에 대한 맹목적 지지와 무비판적 계승은 실제 집권기간 동안 보여 온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으로, 독점자본과 제국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조차 스스로 배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따라서 극도의 빈부격차, 부정부패, 세월호로 대표되는 불의 등, 정치 경제적 불만이 폭발해 만들어진 촛불의 역사성만큼 상황이 모순된 상황이라는 것과, 정권이 바뀐 것으로 끝이 아닌 운동진영의 주도적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촛불의 요구는 오히려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반성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었고, 사실상 민주당은 촛불 때문에 일시적으로 왼쪽으로 이동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촛불의 기운이 시들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는 임기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공약들을 파기하고 촛불을 배신했다.

사드배치, 최저임금 인상무력화, 노동시간단축사기, 순전한 사기로 드러난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무현 추모제에 전쟁광 부시를 초대하기까지 했다. 제국주의의 푸들로 인정받고자 혈안인 모습이었다. 노무현정부의 이라크 파병처럼 사실상 대이란 호르무즈 파병이 이뤄진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세월호진상규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본질적으로 대안의 부재문제였고, 지금은 대안이 되어야할 진보 좌파가 대안으로 나서려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민주당과의 동맹이 문제인 것이다.

3. 민주당과 전략적 동맹은 왜 해악인가.
한마디로 반자한당 동맹전략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모순과 불철저함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이를 비판하고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덮어주는 것이다. 즉 민주당과 현 정부, 그리고 맹목적 지지세력을 위한 들러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들을 견인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반대로 견인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운동의 남은 역할과 과제를 망각하고, 전술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지지세력과 함께 건설해야하는 운동의 기회와 가능성을 도리어 희생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 의해 촛불의 배신이 노골화되고 그만큼 자한당의 정치적 회생이 가시화되는데도 촛불의 청구서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행동이 거의 없거나 무력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전략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촛불항쟁에 참여하고 선의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원할 리 없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세월호진상규명 운동을 통해 보면 선명하게 나타난다. 현재 세월호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수개월째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들의 다수도, 4.16연대에 대정부행동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참가자 일부도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적 지지자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의 요구조차 반자한당전략은 수용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반대로 자한당의 해체를 지지함에도 운동에 참여하는 누구도 그 전략의 운동에 반대하게 된다. 이것이 4.16연대의 갑작스런 자한당 해체 요구 문화제와 사실상 현 정부에 대해 아무런 대립각도 세우지 않은 그전의 활동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이다.

그 전략은 당연히도 집권한 자유주의세력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운동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그리고 그로인해 사실상 그 전략의 애호자들이 근거로 삼는 자한당의 문제나 적폐에 대해서조차도 해결할 방법을 도출할 수 없게 만든다. 무슨 뜻인가? 그들이야말로 가장 자한당반대와 해체를 위해 싸우고 적폐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인가? 할 수 있다.

답은 간명하다. 적폐세력의 기반이 되는 현실조건에 대한 개혁이든 변혁이 요구되는데, 그 전략의 운동은 정부로 하여금 그러한 약속을 지키도록 만들지 못하고, 도리어 후퇴하는 것을 방치하게 되기 때문에, 변혁은커녕, 개혁조차 이뤄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적폐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 집권기간 동안 벌어진 실제 모습이었다.

4. 진전없는 세월호진상규명 운동의 이면의 반자한당 전략
다시 돌아가 세월호진상규명 운동에서 벌어진 청와대 청원 이후 불거진 자한당해체 요구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보기로 하자. 직접적으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주되게 소통의 문제로 제기되고, 사무처는 “가족의 결정”이라거나, 가족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식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그 전략이 가져온 무기력과 이에 돌파구를 필요로 한다는 다양한 선의의 활동가들의 이견을 배척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문제였다. 그 결과 그렇게 발생한 갈등은 급기야 사무처장과 공동보조를 취해온 상임대표의 사퇴와 인적 쇄신 요구까지 낳게 했다.

사실 그전에 이미 청와대 청원이 거부된 상황에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 상황은 지도부 총사퇴가 제기될만한 상황이었다. 과장이 아닌 실제로 4.16연대는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수십만이 서명을 한 청원을 4.16연대 지도부가 애초 반대했다는 믿기 어려운 모 좌파 활동가의 폭로도 있었다.) 아무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해도 조직의 존재이유가 사라진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앞서 말한 4.16연대에 대한 대정부 행동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의 요구는 청원을 한 상황에 4.16연대에게 있어서도 최소한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4.16연대는 이 요구대로 진상규명을 위한 대정부 투쟁 방향과 기조를 여전히 세우지 못하고 있다. 반자한당전략이 문제로 인식되고 반발에 부딪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단절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4.16연대의 예의 정부에 대한 태도와 그 거울상인 반자한당 전략 기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시켰다. 첫째가 구조방기에 대한 책임자처벌과 이를 위한 전면재수사를 외면해온 정부에 대해 아무런 항의행동도 지난 2년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첨예한 문제인 침몰원인에 대해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공개하도록 싸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 선체조사과정에서 도출된 외력충돌에 대한 잠정적 결론을 운동내부 설득과 현재의 2기 특조위를 통한 결론도출로 확고히 하지 못하게 되었고, 마치 귀찮은 존재처럼 다뤄져왔다는 것이다.2) 침몰원인관련 민주당과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지난번 노정협에 기고한 글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반복되는 듯하지만, 자한당 해체를 요구하는, 진상규명과 동떨어진, 그것도 청와대가 청원에 대해 거부답변을 한 상황에 청와대를 향한 대응책이 제기되어야할 상황에 자한당해체 요구가 전면에 갑자기 등장한 상황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반발했다. <사발통문>, 성토장이 된 6.27 4.16연대 토론회, 토론회의 다수의 요구인 대정부 행동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자발적인 청와대 앞 시위(4.16연대와 가족협의회는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등등..

그러나 반자한당전략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은 다양한 문제제기 속에서 제대로 표현되지는 못하고 있다. 대부분 상식적 부문주의적 시각에서 4.16연대가 왠 자한당 반대냐고 하고, 본래 부문주의적 시각에 익숙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비판도 가세된 것이었다. 따라서 논란에는 형식에서는 다르지만 내용에서는 아직은 같은 문제를 가질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 때문에 기조의 문제가 전면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대신 모호하게 소통과 통합이라는 것이 화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교조적인 반자한당 전략을 고수하는 사무처와 일부 지도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지한 태도고, 얼마든지 변화할 여지는 충분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으로 청와대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이미 청원을 통해 확인된 대중의 요구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사무처와 일부 지도부라면 이들에 대한 일말의 동정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들이 가족을 앞세웠다는 것에 유경근씨가 “절박한 가족을 앞세우고 뒤에 숨은 것”으로 비판했는데, 정확한 지적이다.

한 가지 충분히 다루기 어렵지만, 가족협의회의 일부 책임 있는 분들이 반자한당전략을 강경하게 고수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경험을 통해 정부에 대한 기대와 의존이 반대로 바뀔 가능성은 가족인 만큼 분명하다. 그런데 그 점에서 상호 인내와 소통과 통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반자한당 전략에 대해선 세월호진상규명이 적폐청산의 시작이라 했듯이 제대로 철저하게 진상규명의 요구와 과제를 대정부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비판과 제대로 된 대안 제시가 아닌 단순한 회피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자한당을 정말이지 용납할 수 없는 가족들은 설득되지 않고 반발할 수 있다. 그리고 자한당반대와 관계없이 세월호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으로 바뀌어도 제대로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정치적으로 대립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청와대가 아닌 검찰로 주 대상을 바꾸면서 전면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자칫 현재 검찰개혁요구가 자한당해체 요구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 그점에서 세월호진상규명은 검찰개혁의 실질적 시작이고 끝이라는 표현은 매우 적절하다 생각된다. 자한당해체, 적폐청산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현 정부, 바로 그 수반인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을 요구하고 강제하는 기조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삼아야함을 뜻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반자한당전략이라는 시대착오적이고 무효한 기조로 후퇴해있는 것은 그만큼 운동이 후퇴하고 축소돼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반대로 기조가 후퇴해서 그렇기도 하다. 무기력과 분열로 추락할 것인가. 단결과 이상과 목표로 상승할 것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각주

1) 세월호진상규명 운동 밖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부연 설명이 필요할듯하다. 4.16연대는 문재인정부 2년동안 최소한 구조방기문제에 대한 전면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 구조방기에 대한 책임자처벌에서도 정부를 향한 강력한 대정부 행동을 하지 못했다. 어느 수준에서냐가 있겠지만 새 정부가 재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였다. 진상규명의 임무를 방기하고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는 정부를 강제하려는 계획없이 책임자처벌요구는 허공속에서 외쳐지고 있었다.

5주기까지 정말 무기력했다. 전면재수사 특별수사단 청와대 청원이 다행스럽게 결정되고 반전의 계기가 되는 듯 싶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가족협의회 청원이었고, 4.16연대는 공식 청원주체에서 빠져있었다. 다 알고 있듯이 청와대는 이 청원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펴며 사실상 거부했다. 그럼에도 운동은 그 후 아무런 대정부 재요구나 항의 등 그 어떤 행동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자발적 활동가들 사이에서 불만이 폭발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4.16연대 비판과 행동 촉구가 이뤄졌다. 그 중 일부 활동가들이 4.16연대가 불만을 듣는 토론회를 열고 다수가 같은 요구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를 강제하기 위해 공개 서명운동을 펴기까지 했다.

2) 작년 9.3 4.16연대의 사무처는 선체인양 후 조사과정의 성과를 반영해 외력작용을 분명히 하고 내인설을 배척하는 '전면재수사가 필요한 이유<설명자료>'를 발표하고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공동으로 같은 맥락의 10.13 국민대회 홍보 유인물을 냈다. 그런데 그 이후 대정부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구조방기와 책임자처벌 선전이 강조되고, 침몰원인은 모호하게 심지어 모순적으로 다뤄졌다. 내인설의 기관고장설까지 유인물에서 언급되기도 했다. 이는 나중에 청와대 청원 시 발표에서는 전면 기각되었다.

4.16연대 사무처가 나름 정치적으로 예민한 외력충돌 문제를 적극 다룬 열의를 보였고, 그것이 제대로 공식화되기를 바랐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설명자료>가 그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 정부의 태도에서 볼 때 정부가 이를 책임있게 인정하고 공식화하려고, 공개하거나 재수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었는데, 정부에 대한 사무처의 전략적 태도는 이러한 외력 충돌 공인화 기대와 모순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후 과정은 그 정치에 따라 자기배반적인 길을 가게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그 분위기를 반영하듯, 4.16연대 6.27토론회에서 박래군대표는 열린안이라는 진전된 성과가 있음에도 열린안과 내인설에 대해 중립이라고 실망스런 태도를 보였고, 침몰원인 관련 토론회개최를 토론회 참석자들이 요구하고 문구상 분명히 수용하고 조정해보겠다 했으면서도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다뤄졌다. 이는 내용적으로 반자한당 전략을 반대하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운동의 태도가 아닌 형식만 다를뿐 내용에서는 공통적인 모습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유경근씨는 청원 과정에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운동이 어떤 지점에서 막혀있는지, 어떻게 나가야할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외력요소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그런 급변침도 있을 수 없다... 급변침과 사람 구하지 않은 것을 같이 수사해서 이유와 원인을 밝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