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정세와 노동자 계급의 과제
[2019노동자대회 특별호 배포 유인물 1면]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노동자 계급에 대한 배신의 역사는 매번 반복되어 왔다. 그들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촉발시키는 역사적 시기마다 민주적 권리확대를 통해 자신들의 특권을 확장하는 대신 노동자들을 자본의 착취에 희생양으로 받쳐 왔다. 오늘날도 그 역사는 어김없이 관철되고 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빈부격차와 노동자 대중의 사회적 불만이 야기한 광화문 촛불 투쟁의 힘에 의해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부 또한 다를 것이 없다. 그들의 노동자 대중을 위한 개혁은 덤으로 얻은 박근혜의 잔여임기 만큼의 보상이었다. 줬다 빼았는 소소한 개량적 조치는 끓어 오르는 대중적 불만과 분노를 가라 앉혀 기득권 전체를 날려버릴 사회혁명으로 부터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유한국당과의 요란한 권력투쟁속에서도 그들 모두가 노동자를 쥐어 짜는 일에는 사이좋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같이 나서고 있는 이유이다.그들간에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처럼 단지 양적인 차이가 있을 뿐 그들의 원칙적 입장은 동일하다. 국내외적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은 노동자를 쥐어짜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서 라는 그들 말처럼 지금 2200만 노동자들이 그간 천문학적 돈을 벌어 들이고도 국내 투자에는 게으른 대자본을 위해서, 부동산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돈이 돈같지 않은 중소자본의 사장을 위해서 즐겁게 희생하기를 원하고 있단 말인가!

사실은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말해준다.이른바 조국대전이라는 정치세력간 권력을 둘러싼 난장판에서 우리는 촛불투쟁 이후 제기된 사회적 과제를 현재의 정치세력들이 해결 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이름으로 지칭되는 노동자 대중의 뿌리 깊은 사회적 불만의 역동성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의 보수성을 감쳐주는 개혁의 적임자로서 차기 정권 창출의 흥행 이벤트로 내세워진 조국대전은 광분하는 극우세력의 투쟁으로 파탄난 것이 아니다. 개혁의 적임자 조차 기득권을 누리는자이자 내일의 삶을 걱정하는 노동자 대중과는 처지가 다른 특권계급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노동자 대중의 분노가 다시 한번 들불로 타올랐고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의 계획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일체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사회적 평등의 요구를 받아 안을 대안적 정치세력이 부재한 가운데 현실적 차악의 선택으로 서초동과 광화문의 집회로 각기 몰려든 노동자 대중의 열망은 사회적 압력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자 그들 모두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광장에서 거리에서 사회적 평등의 쟁취를 위한 열망이 분출되는 가운데 현장에서 또한 투쟁이 타오르고 있다. 지난날 대공장 조직 노동자들의 비타협적 투쟁이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이끌어 왔다면 오늘날은 비정규직 투쟁이 자본과의 대적전선에 선두에 서있다.

비정규직 철페, 동일한 노동시간에 차별 받지 않는 노동조건의 요구는 사회적 평등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다. 비정규직 투쟁은 차별 받는 노동자들을 통해 국내적으로 이윤축적을 보장 받고 그렇게 형성된 자본을 해외에 직접투자를 통해 성장해가는 자본과 그로 부터 일부를 수취하여 알량한 복지를 통해서 사회적 불만을 관리 통제하는 현 국가에 대한 강렬한 저항이다. 자본가 계급을 대변하며 기생하는 기득권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지위를 허무는 이 강렬한 저항의 해졀자가 될 수는 없다.

이렇듯 각기 다른 문제들속에서도 사회적 평등을 향한 노동자계급의 근본적 요구는 자본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힘에 기반한 투쟁만이 현 시기 그들의 마지 못한 양보를 얻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호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시기 노동자계급의 힘은 전체 노동자의 삶을 개선 시키며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자신의 이름으로 새롭게 써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

민주노총 100만의 투쟁하는 조직노동자,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촉구하며 비정규직과의 공동투쟁을 만들어 가는 노동자 투사들, 노동자 계급이 현사회 모순의 해졀자요 새로운 사회건설의 주인임을 말하는 노동계급운동의 제 조직들 ...... 그렇다 우리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평가는 자신에 대해 너무 관대한지 노동계급의 적들에게 물어보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무너뜨린 위대한 대한민국를 다시 세우기 위해 3대 헌법 파괴 세력 전교조, 귀족노조, 그리고 법치 파괴의 좌파 법피아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척결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의 하나로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빌미로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을 획책하고 있다. 단순히 정신나간 헛된 주장이 아니라 그들이 적으로 규정한 조직 노동자들의 힘을 무력화 하려는 실질적 조치를 제도화 하고자 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에게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힘이 현재적으로 없다면 그들이 그토록 노동자계급의 힘을 사슬에 묶으려 하겠는가! 우리의 과제는 이 현실적 힘을 노동자계급의 근본적 과제인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 하기 위해 기울이는 것이며 고통받고 착취 받는 노동자 대중의 요구를 받아 안아 그 실천적 경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계급을 저항 할 수 없는 노예로 묶어 놓으려는 노동개악에 단호히 맞서 계급투쟁 전선에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역주행 하는 속에서도 타협과 양보에 목말라하며 노동자계급을 구렁텅이로 이끄는 눈먼 소경과도 같은 적들의 벗들과의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 전체을 위해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2019년 투쟁을 진정으로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시민운동 조차도 조국사태로 벌어진 사회적 평등을 요구하는 대중적 분노에 내부 분열하는 지금의 시기야 말로 노동자계급운동이 기존 성과의 방어라는 하나의 고지에 불과할지라도 이를 쟁취함으로서 전체 대중의 사회적 평등을 향한 열망을 끌어 안고 새로운 전기를 만들 기회이다.

노동개악 분쇄를 위한 투쟁전선의 강화와 승리는 개혁대 반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본가 계급의 대변인 만의 권력싸움으로 얼룩진 민주주의 전선을 사회적 평등을 쟁취하는 반자본주의 전선으로 전화 시킬 단초가 될 것이다.

노동계급의 적들이사회적 문제의 해결자로서 그 권위를 잃어가고 있는 지금, 정세는 사회적 해결자로 노동자계급이 역사의 무대에 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적 요구에 노동자 계급의 중심성을 주장하는 노동계급운동의 제 조직들은 공동의 실천으로 반자본주의를 기치로 하는 전국적이고 광범위한 변혁적 실천을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선행 될 때 막연한 반자본주의 전선이 아니라 현실적 대안으로서 반자본주의 전선을 구체화 시킬 수 있다.

사회적 부를 생산하는 노동자가 사회의 주인이다!



총파업 전술의 현재적 의미와 실천을 위해
[2019 노동자대회 특별호 배포 유인물 2면]


동지들!

노동개악 강행이 저 멋들어진 “강행하면 총파업”이라는 엄포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다시 5월 노동개악을 강행하면 총파업 하겠다는 두 번째의 엄포로서 만족해야 하는가!

지금이야말로 적들의 전략을 앞서 먼저 나서는 공세적 총파업이 필요하다.

경제위기 공세에 맞서 노동자의 힘으로 사회전체를 위해 나서는 총파업은 각자의 요구에 한정되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다.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의식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자본가계급과 그 대변인인 정치세력들과 단호한 대적 전선에 결집하도록 호소함으로서 그 실천적 무기인 총파업을 통해 고립 투쟁하는 노동자를 하나로 결집시켜야 한다.

동지들!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 1100만 비정규직, 2200백만 노동자에게 노동자란 저들이 만들어 놓은 경제위기의 희생양이 아니라 사회를 바꿀 충분한 힘이 있음을 보여주자!”

"선제적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분쇄하고 사회변혁의 깃발을 높이들자!"
[전선 노동절 특별호 중]


우리는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 배포한 전선 특별호에서 선제적 총파업을 호소 했다. 개악하면 이라는 엄포성이 아니라 실제적인 총파업을 조직하고 노동자 동지들에게 그 필요성을 인식시킴으로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힘을 구축해갈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정세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한 노동운동내 양보주의 세력이 문재인 정부의 양보와 타협에 목말라하는 동안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고 노동개악은 노동자의 저항권마저 무너뜨리려는 시도까지 담게 되었다. 이렇듯 사태의 변화는 기존 선제적 총파업 전술의 올바름을 입증해줬을 뿐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의미를 담게 만들었다.

현 시기 우리들의 총파업 전술은 모든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서 혁명적 상황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각개 분열된 채 개별 사업장의 문제에만 침몰되어 가고 있는 노동운동의 현 상태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공통의 슬로건으로서 자본과 현 정치세력에 대항해 가는 과정 그 자체가 현시기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양보주의자들은 그러한 과정과 투쟁이야 말로 양보이든 타협이든 적들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임은 외면한 채 상층의 협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러한 착각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에 추종하는 것이자 노동자들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외면하는 행위이다.

현재 진행되는 노동개악은 지난 노동운동의 성과를 허사로 만들고 노동자계급을 보다 강력한 노예의 사슬에 묵어두고 말것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노동자의 가장 강력한 저항권인 파업권을 법적 한계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야 말로 민주노총이라는 대표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노동계급의 적들이 저항권을 무너뜨리려 할 때 그 저항권을 최대한 활용해 노동개악을 분쇄하는 것이야 말로 통렬한 승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 방법이 아닌가

총파업 조직과정을 통해서 노동자계급의 적들은 누구이며 노동자들이 계급의식으로 단결해야 할 필요성을 교육하고 선전하는 것이 그토록 상층관료들에게 부담이 되는 일인가!

그리하여 합리적 의심은 양보주의자들이 노동계급과 운명을 같이할 진실한 지도부인지를 묻게된다.

물론 우리 또한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전술적인 타협과 양보가 필요한 시기가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는 언론의 기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현재의 시기가 타협과 양보는 절대 해악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는 10월 21일 여야 노동개악 합의 이후에야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공개 선포했다. 그리고 내 놓은 투쟁계획은 ILO협약 비준 100만명 서명운동과 11월 9일 오늘 투쟁을 결의하겠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각자의 투쟁에도 바쁜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협상으로 해결 해준다면이야 이 또한 나름 의미가 있을 듯 하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다면 10월 21일의 여야 노동개악 합의는 없었을 것이다.

개별적인 노동개악의 조건을 놓고 어떤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지 산수에 골몰 해서는 100만의 힘을 모아 낼 수 없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힘을 구축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실질적 총파업의 조직화에 돌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