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 논평

유성기업 손배소는 노조파괴 최후수단이다. 대법원은 판결로써 ‘노동권 침해하는 기업의 법제도 악용’을 멈춰라.

“쟁의조정 거쳐 파업 들어가면 조합,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창조컨설팅 문건요약) 2011년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작전문건에 적시된 바와 같이 유성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조파괴작전의 최후수단이다. 결코 손해보전의 목적이 아니다. 노조파괴 작전임이 버젓이 드러났음에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10년째 살아…

정세와 논평

[공동성명] 민주노총, 다시 총노동 투쟁전선을 형성하자

7월 27일 민주노총 14차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는 김재하 부산본부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비대위 구성에 착수했다. 하반기에는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나, 비대위의 임무는 단지 ‘선거 준비’에 한정될 수 없다. 노사정 합의 반대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비대위인만큼, 비대위의…

정세와 논평

[공동성명] 민주노총 임시대대, 압도적 부결로 민주노총을 바로 세워냅시다!

노사정 잠정합의안 폐기 요구가 민주노총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벼랑 밑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 전체의 생존을 지켜내는 투쟁에서 선봉에 서야 할 민주노총의 역할을 수호하려는 흐름은 이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물줄기가 되고 있다. 이미 잠정합의안은 노동자의…

[공동성명] 민주노총, 다시 총노동 투쟁전선을 형성하자

7월 27일 민주노총 14차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는 김재하 부산본부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비대위 구성에 착수했다. 하반기에는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나, 비대위의 임무는 단지 ‘선거 준비’에 한정될 수 없다. 노사정 합의 반대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비대위인만큼, 비대위의 과제는 다시 전선을 만드는 것이다.…

[공동성명] 민주노총 임시대대, 압도적 부결로 민주노총을 바로 세워냅시다!

노사정 잠정합의안 폐기 요구가 민주노총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벼랑 밑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 전체의 생존을 지켜내는 투쟁에서 선봉에 서야 할 민주노총의 역할을 수호하려는 흐름은 이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물줄기가 되고 있다. 이미 잠정합의안은 노동자의 요구가 아니라 정부와 자본의 주문사항을…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 지역경제 파괴, 대우조선 매각 기업결합심사 불승인을 촉구한다!

지난 7월 1일로 현대중공업 그룹의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지 1년이 되었다. 공식적인 심사기간인 신고일로부터의 30일도,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하다는 90일도 훨씬 초과한 지 오래다. 그사이 공정거래위원장은 바뀌었고, 기업결합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흘리고, “다른…

노동자를 배신하고 자본과 국가에 투항하는 김명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 해고 불가피론을 펴는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 자격이 없다- 노사정 합의를 밀어부치는 김명환위원장에 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실망과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 자본 그리고 보수언론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공공연히 엄호하는 것은 노사정합의가 친자본, 친정부 성향의 민주노총으로 만들기 위한 자본의 공세임을…

[전선] 121호 기능대회는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김경엽 ㅣ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아! 슬프도다. 어찌 이리도 매정한 현실이 반복되는가? 기능대회는 정부의 정책과 설명과 다르게 변질 되었다. 노동현장에서 직업적 단련으로 형성된 기능을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다. 산업체에서 외면 받아온 기능대회를 학생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학교는 기능반 학생들을 ‘기능경기대회’에서 메달을 따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