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적대적 대북정책과 한미일 동맹으로 전쟁위협 고조시키는 트럼프 방한을 반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방한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극적인 이벤트로 DMZ(비무장지대)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최근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정치적 미사여구를 남발하면서 북미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미국은 북의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억류하고 있으며, 21일 북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며 6건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했다. 또한 6월 20일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을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하고, 21일에는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였다. 북미간의 2차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이상과 같이 미국은 적대적 대북정책을 조금도 완화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의 와중에도 문재인 정권은 남-북 간의 화해를 논하면서도 ‘한-미 동맹에 기초한 평화’를 표방하는 기만적인 행위로 술책을 부리고 있다. 한미일 동맹 강화는 필연적으로 중러북과의 긴장을 조성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실체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키면서 남한에 무기를 강매하는 것이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강탈하는 것이다.
성주 소성리 사드 배치에서 보듯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심각한 걸림돌인 것은 굳이 부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심지어 오늘 문재인 정권은 트럼프 방한을 이유로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공무원 해고자들과 전교조 천막을 강제철거하는 무단적 폭력을 자행했다.
평화의 파괴자, 전쟁위협자인 제국주의자 트럼프를 위해 자국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만행을 태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분단질서 극복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한다.
이는 한반도가 미 제국주의로부터 끊임없이 전쟁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시적인 전쟁 위협은 미제국주의의 패권적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제반 정치적 권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한반도 전쟁위협을 고조하며 미국의 패권적 질서를 강화하려는 일체의 행위들에 대하여 강력히 대항할 정치적이고 계급적이며 역사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제국주의자 트럼프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트럼프 방한 반대투쟁과 규탄투쟁의 대열에 함께 나설 것이다.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2019년 6월 29일

노동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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