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선 정세와논평

현재 박근혜 정부는 우병우 사태 등 최측근 비리에 싸여 있다. 정부에 대한 전체 노동자ㆍ서민들의 심판은 이미 끝난 상태라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사드 강행, 노동개악 강행 등으로 미쳐 날뛰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2% 부족하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노동3권 중 1차적이고 기본적 권리인 단결권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처참하게 짓밟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 같지만 ‘단결금지법’과 유사법률의 적용에 의해 전 세계 선배노동자들의 인권이 철저하게 유린되고 노동권은 금기시되던 시대 말이다.

전 세계적인 과잉생산에 따른 공황이 이미 한반도에도 상륙했다. 조선ㆍ해운ㆍ철강ㆍ플랜트ㆍ건설을 비롯하여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독점재벌에게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하고,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모는 정책을 전면화하고 있다.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더민주’, ‘국민의 당’ 등 야당도 구조조정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새누리당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8일, 한-미 당국은 사드 한국 배치를 발표한 데 이어, 닷새 만인 13일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을 확정 발표했다. 그날 저녁부터 시작된 사드 배치 반대 성주 촛불은 매일 밤 밝혀지고 있다.

국방부는 성주군 성산리에 위치한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라고 밝혔고, 이곳에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하지만 성주 군민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박근혜 정권은 성주군 내 제3 후보지에 사드 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