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선 정세와 동향

9ㆍ27 공공 파업과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의 역할

경제위기에 따른 박근혜 정부와 자본의 공세가 거세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우병우 사태 등 최측근 비리에 싸여 있다. 정부에 대한 전체 노동자ㆍ서민들의 심판은 이미 끝난 상태라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사드 강행, 노동개악 강행 등으로 미쳐 날뛰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2% 부족하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부정ㆍ부패로 가득 찬 박근혜 정부에 맞서 야당이 선명성을 부각한다면, 국면이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보수 야당들은 그럴 의지도 생각도 없다. 미ㆍ일 제국주의와 국내외 독점자본의 입장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사드가 그렇고, 한ㆍ일 군사협정이 그렇고, 공공에 대한 재벌 사유화, 조선 구조조정과 쉬운 해고제 도입을 통한 노조 무력화를 향해 질주하는 모양이 그렇지 않은가?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자 반민중 정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노동자ㆍ민중들의 투쟁, 그중에서도 민주노총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사퇴를 표명한 한상균 집행부의 역사적인 임무와 과제는 역설적이게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반기 투쟁의 핵!

공공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체 민주노조의 이름으로 반드시 사수되어야 한다

9ㆍ27 공공파업이 실행될 예정이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는 숫자는 6, 7만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철도가 멈추고, 가스, 건보, 병원, 연금 등 주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적어도 열흘 이상 파업을 선포한 상태이다. 금융노조 등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들과 전공노ㆍ전교조까지 가세하는 9월 말 10월 초 공공부문의 파업투쟁은 그 외형에서 커다란 형태로 진행된다.

남한 노동운동에서 일찍이 공공 노동자들이 이렇게 단일한 요구를 가지고 투쟁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 또한, 파업의 쟁점이 정권이 주도하는 노동개악의 핵심(성과연봉제도, 쉬운 해고, 노조무력화)에 대한 정면 저항이라는 점에서 이 투쟁은 현 시기 노동운동에 중대한 이정표를 제시할 것은 자명하다.

이 공공투쟁의 성패에 따라, 노동현장의 임금/고용은 물론 노동조합운동의 질적 수준이 크게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공투쟁이 좌절되고 정부 의도가 관철된다면, 노예적인 노동현장으로의 전락과 민주노조 운동의 중추가 꺾이게 될 것이다. 공공투쟁이 확산되어 성과연봉제 정부정책을 무력화시켜 낸다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신자유주의 노동의 유연화인 저임금/비정규직/쉬운 해고 공세)을 물 건너가게 만들게 된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노동개혁은 물론, 사드배치 추진의 동력도 크게 잃게 될 것이고, 세월호를 비롯하여 그동안 추진했던 역사적 반동정책에 대한 사회적 압력은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민주노조 입장에서는 유성ㆍ갑을로 대표되는 노동탄압과 조선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자 살육 등,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온 노동에 대한 배타적 정책에, 급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눈치를 보고 있는 야당에게 국회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노동자들의 투쟁과 요구에 한 표를 행사하는 정치지형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 직선제 집행부가 걸어온 길! 그리고 역사적 과업!

8월 31일, 직선제 집행부는 사퇴를 표명한 바 있다. 사퇴표명의 내막을 잘 모르는 현장 조합원들은 어리둥절했다. 이유가 어떠하든 간에 현재 노동계급이 처한 현실정세에 역행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퇴가 기정사실화된다면, 하반기 투쟁을 전체 투쟁의 사령탑이 부재한 가운데 치러야 할 판이고, 이는 직접적으로 공공투쟁 등에 불가피한 타격을 줄 것이다. 큰 흐름에서 정권과 자본은 호재를 만난 격이고 그 자체로 노동탄압의 정당성을 관철하게 되며, 노동개악에 대한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게 될 것이다. 민주노조 운동 내부적으로는 총파업 노선의 직선집행부의 명분이 꺾이게 되고, 투쟁보다는 양보를 앞세운 논리가 득세하게 될 우려가 큰 것이다.

한바탕의 사퇴 소동이 벌어진 현 상태에서 민주노총 집행부의 임무와 과제에 대해 한번 되돌아보자!

현재의 한상균 집행부는 직선제를 통해 당선된 최초의 지도부이다. 박근혜 정부에 맞선 총파업을 기치로 하였으며, 기간 민주노조 운동의 비판적 평가로부터 당선된 의미가 컸다. 그동안 지도부들은 현장 동력을 핑계로 투쟁을 회피해 왔으며, 진보정당 운동이 노동자들을 대상화시켰다는 평가가 우세했던 것이다. 한상균 후보는 ‘총파업을 통한 민주노총 혁신’과 ‘다양한 정치세력화 운동 보장’을 내걸었다. 이는 현재도 유효한가? 당연히 그렇다.

15년 직선제 집행부가 ‘총파업’ 투쟁에 주력했던 것은 익히 경험한 바대로 주지의 사실이다. 16년 현재 정세는 공공 부문에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노동자 총파업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내에는 다양한 정당 및 정치세력이 공존하고 있으며, 4ㆍ13 총선에서는 부족한 대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진보좌파 정치세력들이 연대ㆍ연합을 했고 나름 성과도 있었다. 투쟁과 정치의 영역으로 한정해서 대중조직에 대한 집행부를 전체평가하고 진단한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틀이지만, 현재까지 직선제 집행부가 대중적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였다거나, 투쟁과 정치 운동에서 자신이 주창했던 것과 괴리를 일으키거나 큰 실책을 하지 않았다고 본다.

즉, 2016년 하반기와 17년을 앞둔 민주노총 집행부가 나아갈 역사적 책무와 미래,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파업 투쟁을 중심으로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을 꾀하려 했었던 과거와 현재까지, 한상균 직선제 집행부는 부족하지만 조합원 대중의 열망에 부단히 조응하려는 의미 있는 행보를 취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떠한 이유로든 사퇴는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한 번,

2016년 공공투쟁 등 하반기 국면에서 집행부의 역할과 임무에 대하여!

투쟁의 역사적 경험에서 우리는 지도부의 판단에 의해 그 투쟁이 좌우되는 장면을 수도 없이 목격한 바 있다. 대중들은 투쟁을 원하나 지도부가 굴복한 것이 뼈아픈 예일 것이다.

2016년 공공투쟁 또한 지도부의 선택에 크게 좌우될 것은 자명하다. 물론, 현장 조합원 대중들의 자발적 실천과 지도지침의 수행 등이 바탕이 되어야겠지만, 이를 조직하고 끌어올리는 것조차 지도부에게 맡겨진 과제이다. 하나의 현장과 조합원이 투쟁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다른 힘으로 커버되지만, 지도부가 투쟁의지를 상실하면 투쟁은 끝이다.

이미 공공노조 지도부들은 구속을 각오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결사 항전의 태세다. 박근혜 정부는 9ㆍ27을 전후해서, 경찰이 지도부를 강제로 침탈하거나, 국정원을 동원하여 테러를 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 이 투쟁이 활짝 열려있지 않아서 그렇지 추석이 끝난 시기에는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취해올 것이다. 공공부문의 쟁점과 사회적 파장은 현재로서는 예단불가이다. 11월 민중총궐기의 파고도 10월 공공 노동자들의 투쟁에 전적으로 따를 것이다. 공공이 깨진 총궐기는 무망하다.

공공 노동자들은 다른 산업 노동자들, 혹은 사회적 우호 여론을 기대할 것이다. 6만 노동자들이 완강하게 파업 전선을 사수한다면 승리할 수 있겠지만, 역사적 경험에 따른다면 확장된 형태의 여론과 연대투쟁을 전적으로 필요로 한다.

민주노총의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다. 10월 공공파업을 전체 노동개악 총파업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전면 파업까지는 안 된다고 한다면, 이를 실질적으로 엄호하는 총노동전선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하는 책임이 민주노총 집행부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공공이 파업을 할 때, 금속, 건설, 기타 산업의 노동자들이, 그리하여 민주노총 총파업이 기필코 선포되고 현장에서 가두로 나서도록 지금부터 투쟁은 조직되어야 한다. 현 시기, 한상균 직선제 집행부에게 맡겨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과제와 임무는 바로 이것이다. 나아가, 직선제 집행부의 사퇴를 우려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역할 또한 동일하다. 내 현장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전체 노동자 총파업 투쟁 조직화에 사활을 걸지 않으면 안 될 정세이다. 노동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