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한 수(?), 제3 후보지

지난 7월 8일, 한-미 당국은 사드 한국 배치를 발표한 데 이어, 닷새 만인 13일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을 확정 발표했다. 그날 저녁부터 시작된 사드 배치 반대 성주 촛불은 매일 밤 밝혀지고 있다.

국방부는 성주군 성산리에 위치한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라고 밝혔고, 이곳에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하지만 성주 군민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박근혜 정권은 성주군 내 제3 후보지에 사드 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게 된다.

한-미 당국의 실사를 거쳐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의 최적으로 장소라고 했으나, 성산 군민의 반발이 당초 생각보다 거셌고, 이에 성주 군민을 분열시키기 위한 술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제3 후보지 배치 주장이다.

경북 도지사, 성주 군수, 국회의원 등 정권의 꼭두각시들은, 노골적으로 제3 후보지 배치 주장을 내놓으며, 성주 군민을 분열시켰고, 촛불 집회에 대한 일체의 지원을 중단했다. 기다렸다는 듯, 주류 언론들은 제3 후보지를 둘러싸고 성주 군민이 분열되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그리고 성주 군민 다수가 제3 후보지를 찬성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성주 군민들이 성산포대보다 더 외곽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도했다.

제3 후보지의 덫

현재 제3 후보지로 가장 유력하게, 아니 거의 확정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곳은,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롯데 스카이힐 성주 컨트리클럽이다.

하지만, 정권의 신의 한 수처럼 보였던 제3 후보지는 도리어 악수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 제3 후보지 논쟁으로 분열되었다는 성주 군민들은, 제3 후보지 운운하는 친정부 세력들과 자신들을 보다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초기에도 그러했지만, 이제 더욱 명확히 성주 군민들은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성주에도, 이 땅 어디에도, 사드는 안 된다!”

또한 정권은 성주 군민의 반대에 더해, 이번에는 롯데 골프장에 인접한 김천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해, 김천 시민들도 촛불을 밝히고, 상경 시위를 진행했으며, 성주 군민들과 연대하고 있다.

자신감을 가지자! 사드 배치, 막을 수 있다!

성주 군민을 분열시켜,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고자 했던 정권의 계략은 상당 부분 파탄났다. 이제 와서 다른 후보지를 찾는 것도 난망하다. 이 땅 어느 곳도 사드 배치를 환영하는 곳은 없다. 정권이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그곳 주민들의 거센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었다.

여기에 더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또한 거세다. 정권으로서는 내우외환, 사면초가의 모양새이다.

물론 혹자의 주장들처럼, 박근혜 정권은 제3 후보지를 거론함으로서,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시간을 벌려고 했을 수도 있다.

또한 혹자의 주장들처럼, 원래부터 여러 사정으로, 사드의 실물 전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 자체로도 대외적으로는 이북을 압박하고, 대내적으로 안보 분위기를 조정할 수 있는 등, 정권이 의도한 바를 달성하고 있을 수도 있다.

아무튼 이러한 주장들이 모두 타당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사드 배치를 막는 것이고, 나아가 정부의 배치 철회를 받아내는 것이다.

물론 정권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미 ≪정세와 동향≫ 제93호, “사드 배치 반대 투쟁,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에서 밝혔듯, 이 문제는 한국 정부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나아가 세계 전략에 입각한 한-일 군사 통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슨 동아시아 전략이든, 세계 전략이든, 사드가 무슨 가상의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실물이라면, 저들은 한국의 어딘가 그것을 배치해야 한다.

지금 상황은, 사드 배치 확정 발표 후, 이것을 둘러싼 첫 번째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첫 고비에서, 우리는 일정하게 승기를 잡고 있다.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은 전국의 노동자ㆍ민중에게, 이 땅 어디에도 사드는 배치할 수 없다는 것을 투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강고한 단결과 연대로, 사드 배치를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있다.

지금이 고비다!

저들의 분열 책동과 압박에 맞서, 강고하게 버티자!

성주와 김천의 연대 투쟁으로, 그리고 성주ㆍ김천과 함께하겠다는 이 땅 노동자ㆍ민중들의 투쟁으로, 이 고비를 이겨낸다면, 저들은 이 땅 어디에서도 사드 배치지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노동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