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권, 교섭권에 이어 단결권이 파괴되는 시대

노동3권 중 1차적이고 기본적 권리인 단결권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처참하게 짓밟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 같지만 ‘단결금지법’과 유사법률의 적용에 의해 전 세계 선배노동자들의 인권이 철저하게 유린되고 노동권은 금기시되던 시대 말이다.

‘악법은 어겨서 깨뜨린다’는 오랜 구호처럼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대를 위한 투쟁, 악법의 사슬을 끊기 위한 처절한 투쟁은 긴 세월 동안 이어졌다. 그러한 희생의 결과로 현재의 알량한 노동권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대를 맞이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현 시기 한국노동계급은 제도화된 병아리 눈물만큼의 노동권마저 제약당하거나 무력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공무원, 교사, 비정규직들의 단결권 제약과 공공부문의 경우 제도적으로 쟁의권이 무력화되고 있다. 노동3권 보장은 헌법 조문에서나 눈을 씻고 찾아봐야 한다. 노사 대등의 원칙은 학술용어로만 존재할 지경이다.

합법파업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의해 불법파업이 되었던 철도파업의 어이상실의 사례와 노동자 권리 쟁취를 위한 수많은 투쟁 현장에 불법적인 공권력 투입의 사례들. 또한 2011년 복수노조 시행을 전후해서 벌어졌던 무법천지의 노조파괴행위는 공공부문과 제조업부문을 불문하고 무차별적이었다. 벌써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숨어버린 가해자들은 안도의 미소를 흘리기 좋은 시간이 되었고, 피해자들은 고통의 세월로 심신이 만신창이가 되고 노동자 대중조직은 치명상을 입었다. 현재 발전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노조파괴 사업장들과 유성, 만도, 갑을오토텍 등 제조업 사업장의 노조파괴 및 대응 투쟁은 끝을 모르고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노자관계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의 결과물로 보장된 법적 권리와 단협들은 현실에서 정권과 자본에 의해 일거에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있다. 민주노조에 대한 단결권 와해 공격은 기술자들이 노조파괴 단가를 정해 공공연히 수행할 정도로 불법천지다. 바야흐로 단결권이 파괴되는 시대로 역주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파괴 세력에 단호한 응징이 필요한 때

모든 것은 시기가 있다. 결정적인 때를 놓치고 실기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노조파괴 사업장의 투쟁에 민주노조운동의 단호하고 신속한 반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시중에 유행하는 ‘뭣이 중헌디’이다.

복수노조 도입 시기의 어수선한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당했던 패배를 반면교사로 삼아 현재 진행되는 유성과 갑을오토텍 투쟁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권 파괴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응징하고 다시는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장기투쟁사업장으로 통칭되는 현장들도 엄밀히 분석해 볼 때 투쟁의 장기화는 노조파괴가 기본적으로 선행되거나 병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주노조의 파괴가 소수의 고립된 장기투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 결국 거시적 전선인 노동개악저지투쟁의 구체적 모델이 현실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미 장기투쟁사업장으로 존재하는 투쟁, 현재 치열하게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노조파괴 사업장 투쟁이 곧 민주노조 사수 투쟁이고 노동개악투쟁의 구체적 현장인 것이다. 이러한 투쟁에 대한 엄호와 승기를 통해 총체적 반격의 기세를 모아내고 단호한 응징을 통해 승세를 확대시켜야 한다.

민주노조 총단결, 총공세로 승리를 향한 대반격

민주노조 운동의 무기력을 극복하고 고립분산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투쟁을 놓치지 말 것. 현재 노자 대리전으로 격렬하게 진행되는 유성과 갑을오토텍 등의 투쟁에 총력을 집중할 것. 전체 노동자의 총쟁의 형태인 총파업은 단결금지와 파괴행위를 단호하게 응징하는 것에서부터 재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두선이 아닌 총파업은 현장의 단결력 재조직화와 현장 투쟁의 강화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조직될 수 있다. 가설이 아니라 명약관화한 과학적 결론이다.

자본의 단위노조 파괴행위가 도미노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반격과 승리의 도미노 현상이 전국 투쟁 현장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게 하자.

정권과 자본의 단결금지법 시대로의 폭주 역주행을 즉각 차단하자. 민주노조운동 30년, 민주노총 20년의 저력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승리를 향해 현 정세를 정면돌파하자.  노동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