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는 노동운동 통제시스템

“타임오프 대상 아니라도 일부 유급 인정”(매일경제), “500명 미만 사업장 유급 노조전임자 늘어난다”(동아일보), “타임오프제 7월 시행 어떻게 되나, 일반조합원의 총회참여는 일과 끝난 뒤 가능, 노조전임자 초과 근로수당 받을 수 없어”(중앙일보), “파업, 선거 출마 타임오프 대상 제외, 노동계 주장 배치, 시행초기 갈등 불가피”(세계일보, 한국경제, 파이낸셜 뉴스, 머니투데이), “파업 때 임금 주면 부당노동행위”(서울경제) 등 “내달 시행 타임오프, 매뉴얼도 우왕좌왕”(한국일보)이다. “노조원 노조활동 기준 등 애매, 현장 혼란 막기 역부족”(서울경제)이다.

“은행권 노사 2차 교섭, 타임오프 정면충돌”(머니투데이)하고 있다. “원칙과 현실 절충한 타임오프 매뉴얼”(서울경제)이라는 평가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 사업장 내 노사간 복잡한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 획일적으로 원칙을 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그것도 노동계 입장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악하고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노동진영 역시 타임오프로 대략 전임자 수만 확보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타임오프의 본질은 전임자 수가 아니라 노동운동에 대한 자본의 통제시스템이다.

“금속노조, 성희롱 사건 사과”(동아일보), “금속노조, 간부 성폭행 깊이 사과”(세계일보), “금속노조, 간부 성추문 사과 ..총파업 예정대로”(파이낸셜 뉴스)

“민노당 당비 납부 관련사건, 136명씩 법정 서는 전교조·전공노”(조선일보)로 보도했지만 “MB식 경쟁교육 제동, 전교조 파면 불투명”(파이낸셜 뉴스)하다는 전망도 동시에 나왔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교육의원 탄생, 전교조 교사 파면 어쩌나, 사안마다 충돌”(머니투데이)할 것이라고 했지만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면 된다. “전교조 교육감 시식회”(중앙일보)라며 전교조 또는 친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한 번 해 보라는 식으로 조롱할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교육현장에서 벌어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포기하는 것이 급선무다. “소통·협력으로 교육현장 혼란 막아야”(국민일보)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륭전자 노조에 시위 제한 법원 판결”(머니투데이)은 사용자의 입김이 작용한 판결이다. 5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은 물러설 수 없는 노동자들의 저항임을 보여준다. 자본의 불법파견으로부터 시작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법원이 부당해고와 탄압으로 일관한 사용자를 손 들어주면서 시위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었다. 법원이 시위를 제한하기 전에 시위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현상만 가지고 판결하는 법 논리는 항상 가진 자들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

2010.6.4,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