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교육감 패배이유는 과반수 결선 투표 부재 때문

한편 이번 선거에서 보수 세력들이 분열하여 패배한 것을 두고 “교육우파는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 배워야”(조선일보)한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서울의 경우 8명의 보수후보 중 2명이 단일화를 위해 사퇴하고 6명이 끝까지 강행하는 바람에 진보후보에 진 것은 명백하다. 보수신문들은 이를 두고 6명이 집단자살 했다고 했다. 그런데 보수 후보 6명이 끝까지 완주했다고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 배워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결선투표가 없다는 점이다. 바로 선거제도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럴 때는 초등학교 반장에게 배우라고 말하지 말고 노동조합선거에서 배우라고 할 일이다. 노조선거는 반드시 과반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결선투표를 한다. 만약 결선투표가 있었으면 수도권 교육감선거에서 보수진영이 승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선한 진보진영 교육감 역시 전체 다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불완전한 대표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 역시 단일화 논란이나 대표성 시비를 없애고 민주적으로 선거를 치르려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향후 총선이나 대선 전에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할 것이다.

소위 수도권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자 지배세력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반전교조 기치를 내걸고 붙었는데 참패했으니 망연자실한 상황이다. 그래서 진보교육감이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확인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난 시장경제 존중하는 자본주의 경영학자”(조선일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민이 친전교조 교육감들을 지켜본다”(조선일보)는 의미는 바로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강조점이다. “진보·보수 갈등 땐 학생들만 피해”(매일경제)를 본다는 주장은 진보교육감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비롯한다. 진보·보수가 갈등도 하겠지만 경쟁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 실험을 할 수 있다. 보수만이 지배했던 교육계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는 것을 두려워 할 일이 아니다. “오세훈, 교육예산 연 1조 늘리되 무상급식 반대”(동아일보)하는 것이나 서울시 의회가 서울교육감의 입장을 받아 초등학교 완전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진일보한 역사발전이다.

“힘들어간 강기갑, 야권 공동농사 계속 할 것”(중앙일보)이라 한다. 진보정당 대통합을 소리 내어 외치더니 보수정당의 떡고물에 취해 그 품안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민주당 집권 10년 동안 거리투쟁의 상징이었던 민주노동당이 그들과 공동지방정부를 만들게 되었다. “후보 양보한 대가 어떻게 받아내나”(동아일보) 관심이 커진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원하는 진보정책은 결코 받아낼 수 없을 것이다. 적당히 흉내만 내다가 다시 차기 총선이나 대선에서 자주민주 공동정부 구성을 행해 선거연대를 추진할 것이다. 노동자 농민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권력에 취해 당면한 민중들의 삶은 집권 이후로 미뤄질 것이다. 자유당 내에 들어가 결국 노동당으로 권력을 잡았던 영국처럼 2012년 예비 집권을 향해 매진할 것이다. 그 길의 과정이나 끝이 어떠했는지는 얼마 전 영국노동당이 명확하게 보여줬다.

“학생 성적 따라 교사 성과급 차등, 미셸 리 교육개혁안 노조도 수용”(동아일보)하는 것은 미국 특히 워싱턴D.C지역의 의 현실이지 한국이 그대로 따라야 할 일이 아니다. “전교조 오늘 광화문 집회”(조선일보)는 경찰이 불허했지만 행정법원이 허락해 열렸다. 한국경찰이 이토록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회와 결사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교조가 교육감에 대한 논평을 하면서 역풍을 맞을까봐 “전교조의 표정관리”(조선일보)를 한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전교조 표정관리까지 일일이 살펴보면서 전교조를 염탐하고 있는 셈이다.

“MBC파업 주도한 노조위원장 등 2명 해고”(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했다. 지방선거 참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야당승리가 노동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만약 민주당이 민주노동당과 연합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MBC해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당 역시 집권 시절에 노조의 파업 중 노동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으로 규정한 건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해고와 구속을 단행했다. 민주당 역시 노동악법을 만들거나 노동운동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친기업가 세력이기 때문이다.

“강천석 칼럼, 세종시 접고 4대강 바꾸되 천안함 지키라”(조선일보)고 한다. 4대강, 세종시, 북풍으로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는데 앞 두 가지는 포기하더라도 북풍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선일보 입장에서 4대강이나 세종시는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미국 수도가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옮겨간다고 월가 자본가들이 문제시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수도를 세종시로 옮겼다 하더라도 로비스트들만 보내면 될 일이다. 아니면 보수정치세력들을 돈으로 조종하면 될 일이다. 오직 자본주의 체제를 지킬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폐업 권장하는 사회, 세금 때문”(동아일보)이라고 한다. 세금 때문에 기업을 후계에 물려주는 것보다는 폐업한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이전할 때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세금 때문에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문을 닫고라도 살 수 있거나 그 돈으로 다른 투기(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금 때문에 개업, 폐업 논쟁을 벌이는 것은 자본가들의 조세저항(투정)이다.

“금융규제 강화 합의안 만든다”(조선, 중앙,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신문)고 하지만 믿을 수 없다. G20에 모이는 자들 대부분이 금융투기자본이나 다국적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무질서한 금융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자본주의질서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자본이 안정적으로 노동을 착취하고 자본의 지배질서를 유지하자는 데 있다. “한국성장경험, 11월 G20정상회의 의제에 포함”(한국경제신문)시키겠다는 것 역시 G20의장국으로서 한국정부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매각 앞둔 외환은 중간배당 논란, 분기배당 개정 후 처음”(매일경제신문)인데 이는 투기자본의 전형적인 고배당 논리다. 주총 때 한 번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마다 배당하고 그러다 차익을 남기고 팔아치우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기술만 빼먹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한 뒤 빠져나간 상하이자동차가 남은 주식 중 “상하이차, 쌍용차 주식 상승 틈타 190만주 처분”(한국경제신문)한 것은 노동자들의 피를 통해 발생한 이윤조차 갈취해가는 모양새다.

“중국 심상치 않은 노사분쟁, 한국기업들 조심”(매일경제)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멈춰야 할 것이다. 한국의 고임금 때문에 중국 저임금을 찾아 떠났다고 했는데 이제 중국에서도 노동자들의 저항이 고조되고 있다면 그것을 모면하거나 야반도주보다는 노조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이윤은 줄어들 것이다. 중국공산주의의 자본주의 실이다.

“스티글리츠·오감포 등 경제석학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논하다, <이단의 경제학>소개, 승자독식 신자유주의, 이의 있습니다”(매일경제)라는 내용을 꼭 책 소개로만 할 것인가? 기사나 사설 등에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것은 역설일 뿐 이단이 아니라 현실의 경제학이다. 지배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주류경제학은 현실이 아니라 허구일 뿐이다.

“비정규직 임금 늘었지만, 정규직과 임금격차 더 커져”(한국경제신문)서 결국 정규직이 문제라는 모양인데 문제는 노동자 내부 격차가 아니라 자본의 이윤극대화 방식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만큼 자본의 이윤이 늘어난다. 또 비정규직임금이 늘어났다는 것도 노동시간과 비교해 봐야 한다. 만약 노동시간이 늘어나서 임금이 늘어났다면 시간당 임금단가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임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

2010.6.5,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