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도 못하는 힘없는 노동자


“투표도 못하는 힘없는 노동자, 중소기업·비정규노동자들 선거일 근무로 투표장 못 가”(서울신문)서 문제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거야말로 선거법 위반이다. 선관위는 투표할 생각이 없어 놀러가는 사람들에게 애걸복걸하지 말고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 배려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투표를 못하게 하는 사용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노동자 계급투표를 말하기 전에 노동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조건부터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신자유주의 세력들에게 표를 몰아주자는 노골적인 반동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그럴라치면 노동자들이 아예 투표하지 않는 것이 낫다.


“임금조정 통해 고용유지 창출, 지난해 일자리 나누기 참여기업339곳 중 88.8%, 근로시간 단축·교대제 활용 25.4% 응답”(파이낸셜 뉴스)했다. 결국 경제위기를 핑계로 한 임금삭감이었다. 작년 OECD국가 중 노동비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자본의 이윤은 늘어나거나 손해 보는 것 없이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비정규직 확산을 막을 수 없다.


“공기업 직종별 정년차별 여전, 인권의 잇단 권고도 못 들은 척”(서울신문)한다. 다른 지침은 기관장들이 목숨을 걸고 노조를 압박하면서 단체협약을 후퇴시키면서 정년차별이라는 불법은 그대로 유지한다. 단체협약을 해지하면서 정부지침을 사수하는 충성심을 발휘하는 기관장들이 인권위 권고는 무시한다. 그들은 인권보다는 권력에 충성함으로써 자리를 보전하는 해바라기들이다.


“성대 시간강사, 내 강의료 깎아라”(매일경제), “성대 시간강사 임금 5% 삭감 대학도 등록금 인하 동참하라”(한국일보, 서울경제), “성대 강사들 강의료 5& 반납 사연은, 학생 등록금 부담 덜어주려 제안”(중앙일보)한 것이 아니다. 등록금 인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정규직 교수나 대학직원들의 임금이지 비정규직 대학교수 즉 대학시간강사들의 임금이 아니다. 그것도 5%가지고는 영향이 없다. 강사노조가 이를 제기한 것은 자신들의 열악한 처우는 드러내기 위함이다. “생계 막막 강의 뒤 막노동도”(경향신문), “1시간 강의하면 3만 6400원, 월 수입 40만원인데...동결한다고?, 成大 시간강사들 강사료 5% 항의성 삭감...교원지위 회복이 유일한 해법”(동아일보)이라는 지적은 옳다.


“상의, 전임자 급여보장 요구 단협 응하지 말라...타임오프 교섭 갈등 고조...노동계선, 보충교섭 합의했을 땐 협상 나서야 반발”(서울경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타임오프가 무슨 헌법이나 경전도 아니다. 노사간 단체협약에서 얼마든지 전임자문제를 다룰 수 있다. 만약 노사관계를 법대로만 한다면 ‘단체협약 해지’가 아니라 ‘단체협약 폐지’가 마땅하다. 자본 측의 속내는 당연히 단협페지 나아가 노조없는 세상이다. 그게 자본가들의 천국일 테니까.


“유연근무제 연착륙방안 더 내놓으라”(서울신문)고 하는 것은 정규직의 유연근무보다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방안을 촉구하는 것이다. 자본이 말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유연하게 바꾸는 것은 착취의 강도를 높여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첩경이다. 노동 착취 없는 이윤은 없다. 노동착취는 노동자에겐 지옥이고 자본가에는 천국이다.


“최저임금 조금씩 양보해 조기타결을”(한국일보) 주문하는 것은 정말 중립적 타협촉구치고는 자본 편향적이다. 양보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하는 것이지 시급 4110원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자본가에 무엇을 양보하라는 것인지 모르를 일이다. 자본은 작년협상에서 시급 110원을 양보했다. 금년에는 그것에도 못 미치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혹시 서로 양보해 시급 55원 인상에 합의하라는 것은 아니겠지!


“中진출 한국기업 중장기 노무대책 시급하다”(한국경제)고 말하면서 중장기가 뭔가? 당장 필요하다. 저임금에 이윤 빼먹으려고 중국으로 이주한 한국 기업들 중 야반도주 기업들이 늘어난다고 한다. 중국 노동자들은 지금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착취당하고 있다. 집단자살자가 증가하고 있다. 주당 100시간이 넘고 최저생계비 월 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연명하고 있다. 중국식 자본주의는 빈부격차와 처참한 노동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 현장에서 노동자 착취로 돈을 벌려는 한국기업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중장기가 아닌 바로 지금이다.


2010.6.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