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노조 위원장 비난하면 모독죄?

“강성노조, 온건 현대중 노조 위원장 비난했다가...모욕죄 대우해양조선 유죄(공연히 모욕), 명예훼손 금속노조 무죄(가치판단)”(한국경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죄다. 2009년 현대중공업 노조가 교섭 없이 임금결정을 회사에 위임하자 대우해양조선노조와 금속노조가 소식지를 통해 비판했다. 그러자 현대중공업노조가 이 두 노조를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결과는 상이하게 나왔다. 검찰에 따라 기소내용이 달랐다는 것이다. 전체노동자등의 임금이 걸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이 주장은 가치판단 자체를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판결이다. 현대중공업노조위원장은 대공장 노조위원장으로서 사회적 공인이다. 공인의 행동이나 말은 당연히 사적인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그것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전체 문제일 때는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이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판단에 의해 재단되어야 한다. 오히려 반노동자적인 말과 행위를 한 사람이 전체노동자를 모욕한 것이다. 적반하장이다.

“금속노조 간부 술자리서 성희롱 발언 물의”(동아일보), “금속노조 고위 간부가 성희롱, 노래방서 여성간부 몸 더듬어, 민주노총도 상당한 타격”(중앙일보), “금속노조 사무처장, 여성간부 성희롱 파문...지도부도 동반 사퇴하라, 자유게시판에 비판글, 작년 민노총 성폭행미수사건 이어 노동단체 도덕성에 타격 줄 것”(조선일보), “금속노조 사무처장 성희롱 파문 확산”(국민일보), “민노총 금속노조 간부 또 성희롱”(서울신문), “금속노조간부 조합원 성희롱 파문, 가해자 사퇴 위원장 내일 공개사과...민주노총 다시 도덕성 도마, 타임오프 한도 등 임단투 과정서 운신의 폭 좁아질 가능성”(세계일보), “성희롱 금속노조 간부 사퇴”(한겨레), “회식중 성희롱 구설 금속노조간부 사퇴”(경향신문), “성희롱 파문 금속노조 고위간부 사퇴”(한국일보), “금속노조 간부 또 성희, 해당간부 사퇴키로, 노동계 재발방지책 논의”(매일경제), “금속노조간부 성희롱 발언 파문, 노조 내일 공식 입장 발표”(파이낸셜 뉴스)하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과 후속대책이 나올 것이다. 성희롱은 잘못된 일이고 당사자가 즉각 사퇴한 것은 그나마 잘한 일이다. 자본신문들은 이를 계기로 지난 해 민주노총 성폭력사건까지 끄집어내 금년 임단투를 약화시키려는 데까지 나아가려 한다.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가 남녀성평등교육이나 성희롱(폭력)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술자리 문화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특히 과음, 폭음 그리고 몇 차 술자리 등 우리사회의 잘못된 음주문화를 바꾸는데 앞장서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 넉 달째 감소”(조선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서울경제)한 것은 계절적 요인과 실업급여 지급을 까다롭게 한 탓이다. 실업급여 신청 감소를 곧바로 고용사정 호전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고용사정 좀 나아졌나”(파이낸셜 뉴스)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듯이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고용사정이 나아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임금노동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한 사람들의 생계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는 고용자정 호전과 거리가 멀다.

감사원 감사 결과 “노동연구원 개인명의로 연구용역 수주, 18명 2억 6천만 원 챙겨”(서울신문)서 문제가 되어 조사 중이라 한다. 연구원들이 연구원 내 용역과제를 넘어서는 연구 활동을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연구업무의 특성상 대내외 활동에 대한 인정보다는 노동연구원 노조와 이에 우호적인 연구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잘못이다.

“감사원 노동부 감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2년간 14억 부당 지급”(세계일보)에서 보듯이 고용촉진을 빌미로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는 불법은 가려내야 한다. 고용촉진이 일시적 임시적 채용에 머무른다면 고용확대 없이 세금만 축내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 고용 늘린 中企 100곳에 특별자금”(서울신문), “일자리 창출하면 세제혜택”(세계일보), “재산세 등 50% 감면”(서울경제) 역시 시 예산이 엉뚱한 곳에 지원되는지 사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임금피크제·조직성과급제 도입, 증권경영에 은행접목 성공할까, 이휴원 신한금융투자 사장의 파격실험”(매일경제), “파격 고용실험”(머니투데이) 운운하는 데 고용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노동자들에게 고용은 생존권 문제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한 두 사람 경영자의 경영실험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경영수완이라고 생각한다면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불법집회 추가혐의 기소...기자회견 빙자 구호 외침”(중앙일보)이 불법집회라고 강변하는 것이야말로 구호를 빙자한 불법기소다. 10여명 내외가 모인 기자회견을 미신고불법집회로 몰아가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할 일이다. 48시간 전에 신고를 안했다고 불법으로 몰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 직전에 신고를 받아 합법적인 기자회견이 되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불법이 아닌 것을 불법으로 만들지 말고 불법의 소지가 있다면 합법이 되도록 도와주면 된다. 일반적으로 집회는 48시간 전에 신고하지만 기자회견의 경우 시급을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48시간 전 집회신고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당일 회견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소위 ‘빙자’한 것이 불법이라는 해괴한 법 적용은 법을 ‘빙자’한 국가폭력이다.

“전공노 탈퇴 중앙부처 노조 출범하나, 중행노 주내 설립신고”(서울신문)

“철도노조 단협 백기투항 어떤 일 있었나, 원칙의 힘이 노조관행 멈추게 했다...노조, 파업 못하자 양보”(조선일보)했다고 한다. 원칙이 아니라 힘의 관계다. 합법파업조차 불법으로 몰아 구속, 파면, 징계로 압박한 이명박 정권의 대리인인 경찰청장 출신 사장의 불법적 압박에 힘없는 노동자들이 굴복한 것일 뿐이다. 조선일보도 지적했듯이 노조가 3차 파업을 돌입할 여건이 안 된 것이 단체협약을 후퇴한 결과를 초래했다.

2010.6.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