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비리와 노예노동자의 자살

“채용비리 현장조사”(세계일보), “시간강사 자살 관련 ‘돈 요구 대학’ 수사”(중앙일보), “시간강사 자살사건 내사 착수”(국민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겨레, 매일경제)했다고 한다. 이 사건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이미 알려진 사실들이다. 중고등학교 교사 채용에도 뒷돈이 거래되는 판에 대학교수 채용에 돈이 거래된다는 얘기는 일상적이다. 대학 강의 55%를 담당하는 비정규직대학교수(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조건은 1000일이 넘는 국회 앞 농성에서 이미 알려졌다. 그러나 해결은 난망이다. 조직되기 어렵고 조직되지 않은 대학 강사들의 현실조건에서 누구도 이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다.

“한 달 평균 수입 69만원, 최저생계비도 안 돼”(서울경제), “노비나 다름없는 고학력 빈곤층, 밤에 과외하고도 풀칠, 방학 땐 보릿고개”(조선일보), “시간강사 캠퍼스의 노예”(한국일보)해방은 그리 쉽게 오지 않는다. 대학들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이를 해결할 리 없다. 그 동안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그 때 뿐이다. “조선대 이윤배 교수, 시간강사 자살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나”(조선일보), “대학강사 처우 방관하면 안 된다”(국민일보), “시간강사의 죽음 보고만 있을 것인가”(세계일보), “시간강사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한국일보), “잇단 시간강사의 죽음에 언제까지 눈 감고 있을 건가”(한겨레)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사건이 마무리되면 금방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대림차 노조, 73% 찬성 민노총 탈퇴”(조선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는 자본신문에게는 희소식이다. 특히 마창노련(전노협 건설 전 지역조직)의 역사와 함께한 창원지역에서 금속노조(민주노총) 탈퇴는 자본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쾌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 보면 사측은 작년 하반기 전, 현직 노조 집행부 전원을 정리해고 하면서 민주노조를 파괴할 계획을 착착 진행시켰다. 특히 대림재벌은 소속 노조를 파괴시켜왔다. 자본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노동진영의 대응이다. 창원지역은 민주노동당이 여당이라 할 정도로 외형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도 이루었다. 그러나 현장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진정한 노동자정치는 보이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다시 새로운 노동운동을 시작할 필요가 절실하다.

“민노당 가입 전공노 89명, 7월 중순쯤 파면 해임”(서울신문)한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을 압박하고 전국공무원노조를 파괴하는 양면 전략을 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민주노총으로부터 전공노를 분리시키고 민주노총조차 고립화시키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전공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노조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정면 돌파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자축연 대신 단식농성, 초라한 전교조 21주년”(동아일보)이라는 주장 자체도 엉터리지만 설령 그렇게 보였다면 그 원인은 정권의 탄압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여러 수단 중 단식을 하기도 하는데 단식투쟁은 초라한 투쟁이 아니다. 물론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대중투쟁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대표자가 상징적으로 하는 투쟁을 두고 초라하다고 말할 수 없다.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이나 정치적 자유조차 박탈하는 정권이나 이를 용인하는 사회가 바로 초라하고 천박한 사회임을 알아야 한다.
2010.5.29,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