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시간 OECD의 1.3배

“한국의 삶의 질 OECD평균 미달”(국민일보, 파이낸셜 뉴스)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한국 근로시간 3년째 OECD최고”(서울신문), “OECD의 1.3배”(세계일보, 한국일보)는 12개월 동안 15.6개월을 일한다는 얘기다. 다른 나라보다 3.6개월을 더 일한다. rm 만큼 더 착취당한다고 할 수 있다. 조중똥은 이런 기사 절대로 싣지 않는다. “국가고용전략회의, 보건복지 일자리 28만개 늘린다”(세계일보,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 머니투데이)고 하는 데 선거용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 동안 발표한 일자리만 합해도 한 노동자가 일자리를 두개 정도는 가질만하다. 오죽하면 “일자리 창출 일회성 아닌 지속가능한 대책 나와야”(한국경제)한다고 하겠는가? “일자리 묘안 백출해도 투자가 없다면”(파이낸셜 뉴스)이라고 태클을 거는 것은 자본이 투자 안하면 그만이라는 협박이다. 위에 나온 바대로 3.6개월만큼 노동시간을 줄이면 실업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굳이 일자리 늘리지 않아도 된다. 과도하게 독점하고 있는 일자리를 나눌 생각을 해야지 계속 성장일변도의 투자와 일자리 논리는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불가능하다.

“전교조 교사 13명 징계, 선거 이후로 잠정 연기”(조선일보), “전교조 교사 직위해제 시기 자율결정”(세계일보, 서울경제), “민노가입 전교조 교사 징계, 1학기 이후로 미뤄질 듯”(한국일보) 한 것은 전교조에 대한 공세가 교육감 선거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징계하면 될 거라고 판단했을 뿐이다.

전교조 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세요”(중앙일보)라고 하는 데 그렇다면 전교조 초심은 ‘참교육’인데 그렇게 돌아가면 정말 동의하겠는가? 아닐 것이 분명하다. “교육감 선거, 반전교조 vs 반MB교육, 이념따라 뭉친다”(중앙일보)고 하는 데 반전교조가 무슨 이념인가? “보수 이원희 정진곤, 전교조 이념세력 적극 대응...진보 곽노현 김상곤 이청연 혁신학교로 MB교육심판”(조선일보) 대립에서 보면 꼭 진보진영에 대해서는 이념세력이라고 공격한다. 진보나 보수는 각각 이념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국제엠네스티 보고서, 한국 과도한 불법화로 표현의 자유 억압”(세계일보), “한국정치참여,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한국일보), “전교조 중징계 정면 비판”(한겨레), “전교조 파면, 비판 옥죄기”(경향신문)로 발표했다. 물론 여기서도 조중똥은 모른 체 한다. 기사로 싣지 않는다. “북, 작년 7명 공개처형 인권침해 심각...남, 전교조 교사 파면 등 표현자유 억압”(서울신문) 기사의 경우 북한은 공개처형도 하는 데 표현의 자유 좀 억압하면 어떤가 하는 의도를 깔고 기사화했다.

“교수자리 살 돈 1억 없어 목숨 끊습니다...10년 시간강사 대통령에 유서”(동아일보), “3억 내라니, 꿈도 못 꾼 교수의 꿈”(조선일보), “그 강사는 노예였다”(서울신문), “40대 시간강사 죽음으로 폭로하다”(세계일보), “교수 임용에 1억, 시간강사 유서 묵살한 경찰”(한국일보), “교수 자릿값이 1억”(한겨레) 등을 보면 한마디로 “10년차 대학강사의 유서 충격, 한국대학 썩었다”(경향신문)고 할 수 있다. 시간강사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저임금, 고용불안, 노예계약 등 가장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결국 사람이 죽어야 잠깐 기사를 싣는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이르지는 못한다. 비정규직 교수노조가 시간강사제도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획기사로 싣지 않는다.

2010.5.28,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