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집행부 탄핵

80%가 넘는 지지로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현 집행부 탄핵안 가결”(세계일보)됐다. 조합원 대중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쯤 되면 조중동이 회사가 망한다고 기사를 게재할 만도 한데 모른 체 한다. 금호재벌의 경영실패를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다. 산업은행이나 채권단 역시 회사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했고 노조집행부를 이를 수용하는 협상을 전개했다. 물론 조합원들의 반발로 재협상의 과정을 거치고 약간 수정되긴 했지만 노조집행부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었다. 기업이 어려우면 노동자들부터 잘라내고 보자는 자본이나 정권의 못된 습성을 고치는 것은 역시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이다. 집행부를 올바로 세우는 일 역시 중요하다. 금호타이어 돈 줄을 쥐었다폈다하는 채권단이 노조집행부를 협박해 조합원을 잘라내려는 술수는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다.

“야 4당 올해 최저임금 너무 낮아”(한겨레)서 문제라는 기사 역시 조중동은 눈을 감는다. 대기업 정규직노동자 임금이 너무 높다고 게거품을 무는 신문들이라면 최저임금 문제에도 역시 같은 수준으로 분노를 해야 한다.

“공무원, 출산 육아 대체인력 1000명 뽑는다”(조선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고 한다. “계약직 1000명 뽑기로”(중앙일보)한다는 것이 정확한 보도다. 육아휴직이 끝나면 계약직 노동자는 집에 가야 한다. 만약 계약직 노동자가 임신출산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공무원 육아휴직 대책이 결국 비정규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이다.

“작년 신입행원 중 25%가 인턴제 수료자”(조선일보)라고 하면 인턴제수료자 중에서 배제된 다수는 어떻게 되나? 그동안 임금만 착취당하고 신규채용에 들러리만 선 꼴 아닌가? 인턴제는 두 가지를 노린다. 하나는 임금착취고, 두 번 째는 신규채용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다.

“여름부터 교단에 못 선다”(동아일보), “전교조 134명 내달부터 교단 못 선다”(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징계 밀어붙이는 교육당국, 전교조는 선거 개입 반발”(조선일보), “전교조, 시효 끝난 교사도 선거용 징계”(서울신문, 한국일보)라고 반발하자 “전교조 퇴출 반나절 만에 철회, 교과부, 직위해제 재논의”(서울신문)하겠다고 후퇴했다. “교과부, 징계방안 오락가락”(매일경제), “전교조 징계 오락가락, 교과부 왜?”(중앙일보)라고 물을 것도 없다. 말도 안 되는 조치였을 테고 선거용으로 했는데 선거에 오히려 불리하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전교조 법외노조로 전락하나”(서울경제). 해고자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압박하면 법외노조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 걱정해 주는 모습이다. “창립 21주년 전교조 초심으로 돌아가야”(세계일보)한다는 주장은 정치에 손을 떼라는 말인데 전교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력은 정치적인데 전교조만 정치에 눈을 감으라니 이건 너무 일방적이다. 인간이 비정치적이고 특히 교사가 비정치적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비교육적이다. 영혼과 사상이 없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불행이다. “정진곤, 김상곤은 전교조가 지지하는 좌파...김상곤, 교육감은 전교조·교총 아울러야”(조선일보). 전교조는 좌파가 아니다. 좌파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이 교육감이 되겠다고 하다니!

“캐디 , 근무중 다치면 사업주 책임, 산업안전법 30년 만에 확 바꾼다”(한국경제)고 하는 데 이제까지 뭐하고 지금 와서 그러나? 캐디가 자영업자가 아니고 노동자임을 인정하겠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특수고용직 노동자 모두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다.

“타임오프 시행에 반발 파업이라니”(한국일보)라고 반문하는 것은 노동에 대한 이해를 잘못 하는 것이다. 노조의 파업은 노동조건 개선과 임단협에 있어 노사간 의견불일치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다. 따라서 타임오프문제 역시 파업 대상이다. 법으로 강제했다고 노조가 파업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다. 그것은 정권과 자본이 퍼뜨리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다.

“사내 경품행사 씁쓸한 비정규직 차별”(경향신문)은 문제다. 노조나 회사 모두 잘못이고 책임이다. 특히 노조가 앞장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0.5.2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