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오 만도 금속노조 탈퇴하니 직장폐쇄 풀어

100여 일만에 “경주 발레오 전장, 직장폐쇄 철회”(한국경제)했다.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결국 금속노조까지 탈퇴시켰으니 직장폐쇄는 성공한 셈이다. 그 동안 자본신문들은 노조가 파업했기 때문에 직장폐쇄 한 것처럼 거짓 기사를 내보냈다. 경주 발레오 만도(전장) 사용자는 정권과 결탁해 일방적으로 직장을 폐쇄하였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공장에서 쫓아냈고 노동자들은 생계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투기자본 발레오는 10년 동안 이윤을 빼먹고도 당장 철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노조를 무력화할 것을 경영진에 요청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중심사업장인 발레오를 금속노조에서 분리시켰다.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이 절실하다.

“전경련 고용창출위, 서울 돔구장 건설-항공기 정비산업 활성화, 14만 4천개 신규 일자리”, “서울 돔구장, 대기업 한 곳 맞먹는 고용효과”(한국경제), (중앙일보, 동아일보), “17만개 일자리 창출”(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하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300만 일자리 목표를 가지고 심심하면 정치적으로 립서비스를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새로운 일자리를 말하는 지 있는 사람 내보내고 그 자리에 신규채용을 말하는 지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총고용률에 어떤 변동이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야당에게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궁금하다. 그러나 “17만+α 일자리 만드다는데...창업분야 14만명 창출 의문”(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을 제기하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여전히 고용이 문제”(국민일보)일 정도로 한국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기존의 고용창출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재 상태에서 일자리를 재조정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 한전 별정직 정년 차등화는 차별”(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로 지적할 정도로 직급, 직종별 차등은 여전하다. 그것도 공공문야인 정부산하기관에서 버젓이 정년을 차등화 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정년을 차등하는 공공부문을 두고 민간부문에 대해 정년 차등철폐를 요구하기 어렵다.

“타임오프 때문에, 은행 임단협 삐거덕”(한국경제)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노총 산하 연맹 중에서 한국노총의 타임오프 야합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조직이 금융노조다. 따라서 임단협을 통해 타임오프를 강제하려는 사용자에 맞서 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교조 134명 파면 혐의에 이어 “전교조 교사 13명 또 파면, 해임될 듯,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주경복 후보에게 지원금 건넨 혐의”(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서울경제, 머니투데이)로 추가 파면해임하기로 했다 한다.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어차피 반발 할 것이니까 징계하는 김에 왕창 징계하자는 심사다.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여당이나 뉴라이트 계열 후보들이 유난히 ‘반전교조’를 선거공양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뒷받침해 주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2심 판결 뒤 징계 번복한 서울교육청”(경향신문)은 약속이나 절차따위는 문제가 아니다. 권력이 명하는 대로 움직일 뿐이다.

2010.5.26,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