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 중 임금 가장 많이 줄었다!

“작년 임금 줄어든 탓에, OECD국 중 최대하락, 2009년 4분기 전년 3분기 대비 4.7% 감소”(매일경제)했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 조·중·동은 역시 모른 체 한다. 노동과 관련하여 불리한 통계는 아예 빼버린다. 그 대신 한국노동운동이 과격하다거나 노사관계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서특필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자본신문이니까 말이다. 1996년 OECD조기가입 후 금융위기를 자초했고 OECD가 발표하는 각 종 통계를 보면 최악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OECD에 가입하면 조기에 선진국이 된다고 선전해 왔는데 선진국이 되기에는 아직 까마득한 현실이다.

‘747’공약을 내세우고 집권한 이명박 정권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공황상황으로 치닫자 이를 핑계로 돌리고 있다.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 임금삭감,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대 등 자본 입장에서는 노동비용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었다. 자본은 이제 매년 최저임금조차도 동결하거나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경영진에 대한 연봉이나 스톡옵션과 주주배당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저하하고 있으니 이는 분배구조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2010년 임금협상 역시 거의 동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2011년 최저임금 결정 역시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올 경제성장을 5% 넘게 예상한다는 기사를 실으면서도 임금만은 자제할 것을 주창한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경제자유구역 영리의료법인 허용 총력”(한국경제)하겠다고 한다. 그 외 지역에서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겉으로는 윤증현 재경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영리병원 허용방침을 둘러싸고 대립이 큰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의료정책은 영리의료법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 시기나 단계 문제일 뿐이다. 의료의 공공성 보다는 의료자본의 돈벌이로 전락한지 오래되었지만 이를 치유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공의료시설이 축소되고 민간의료부문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의료와 사회복지의 축소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노동과 자본의 계급적 분배구조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0.5.25,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