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앞 둔 대학살

“민노당 가입 교사·공무원 217명 파면·해임, 공무원 중립 위반”(조선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이라고 주장한다. “전교조 134명, 공무원 83명 파면 해임, 민노당 가입 중징계, 징계 교사 관용 조치 불허”(동아일보)하겠단다. “민노당 가입 교사·공무원 217명 파면·해임...정부, 공무원 중립 안 지킨 건 횡령보다 심각”(중앙일보)하다고 죄가 크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 초강수에 전교조 충격”(세계일보)받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전교조, 6.2선거용 반발”(한국일보)하고 있다. 이는 “전교조 대학살”(경향신문)이며 “민노당 가입이유로 교사 134명 파면·해임, 교과부 선거 앞두고 반전교조 여론몰이”(한겨레)다.

“불법정치활동 교사 공무원 무더기 파면 해임”(파이낸셜 뉴스), “정부, 교사 정치할동 분명한 선 긋겠다”(매일경제)가 하는 데 이는 교사 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와 공무집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의무를 혼돈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전교조, 정치와의 단절 선언할 때다”(서울신문), “전교조는 정치를 떠나 참교육으로 돌아가라”(중앙일보)며 느닷없이 ‘참교육’을 옹호한다. 참교육은 빨갱이 교육이라고 주장하던 그들이다. “전교조 전공노가 자초한 중징계”(국민일보)가 아니다. 교육부가 선거시기를 맞이해 불순한 의도로 진행하는 폭력이다. “정부의 이성 잃은 교사 공무원 중징계”(한겨레)에 대해 “정치교사 파면 너무 성급하지 않나”(한국일보)라는 지적도 있지만 명백한 것은 “지방선거 앞서 벌어진 공무원 교사 대학살”(경향신문)이다. 아직 피지도 않은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있다.

“임태희, 상급단체 전임자 임금 더 논의해 봐야”(서울경제신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문제는 한국노총 상층부와 경총의 문제일 뿐이다. 한국노총 상층부가 타임오프 마지막 야합에서 상금단체 파견 전임자 임금을 사용자단체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전체를 자본가에게 팔아넘긴 사건일 뿐이다. 전임자임금이나 타임오프 논란의 본질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새 약칭, 고용부”(세계일보, 매일경제)로 하는 데 대해 “30년 숙원 이룬 노동부”(한국경제)라고 했다. 이에 대해 “노동홀대 논란”(한겨레)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실었다. 노동부가 아니라 ‘자본부’로 하는 것이 낫다는 비난을 받아 온 노동부였는데 ‘고용부’로 바꾸기로 했다 한다. 조직된 10%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정책이 아니라 90%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고용정책을 중심에 놓겠다는 뜻이다. 다수 수요자를 중심에 놓겠다는 의미다. ‘농민’을 ‘농업인’으로 노동자를 ‘근로자’로 교육부를 ‘인적자원부’ 노동부를 ‘고용부’로 바꾸는 것 모두 노동자 민중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오류다.


“헛발질 실업통계 못 고치나”(매일경제)라는 지적은 오래되었다. 안 고치는 것이다. 어느 정권이든 실업자가 있는 그대로 통계로 드러나면 권력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권력을 유지하려면 실업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러려면 노동시간을 전면적으로 단축해야 하고(법으로 강제) 실업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자본가나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자본가나 가진 자들에 기초한 보수정권이 이를 할 리 없다. 그러니 통계는 항상 현실과 괴리다. 통계마술과 통계조작은 항상 정치적이다. 통계는 통계학이 아니라 정치학이다.
“고용개선과 청년실업 심화, 불완전 취업 증가 청년취업 감소”(머니투데이)는 당연하다. 결국 여성이나 고령자들이 불완전 취업에 나서고 청년들은 실업상태에 빠진다.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다닐 때 지출한 비용보다 더 적은 임금, 장시간 노동, 불안정한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게 현실이다. 학력 인플레로 3D업종에 취업하지 못하고 사회복지보다는 가족복지(부모)에 의존하는 사회구조에서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은 항상 불일치할 수 밖에 없다.

해외에서 “한국노동운동 온건화하고 있다”(서울경제)고 보도하고 있다. 온건화는 스스로 선택하는 의미다. 강제된 ‘연성화’라고 보는 게 옳다. 물론 모든 게 외부적 요인만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온건화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관료화되어 투쟁하기 싫으면 노조는 어용화되고 약화된다.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들은 먹고살만하여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절박한 투쟁보다는 현실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데 적응하게 된다. 이것도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본의 분할지배전략이기도 하다. “투쟁으로부터의 해방, 발레오 만도”(한국경제)는 금속노조나 민주노총 차원에서 정권과 자본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함으로써 자본에 편입된 결과다.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해방을 포기하는 것만은 아니다. 강제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도 한다.

2010.5.2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