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정치적 견해 집단 표명은 유죄
1심에서 “전교조 시국선언 들쭉날쭉 판결”(동아일보)이었던 데 반해 “전교조 시국선언 첫 2심서 유죄”(조선일보, 중앙일보)를 선고했다. 법원은 “전교조 시국선언은 정치적 견해 표현”(중앙일보), “<사설>전교조 시국선언, 정치적 견해 집단 표명으로 유죄”(동아일보)라고 판결했다. 노조는 집단적 존재다. 따라서 노조가 표명하는 것은 당연히 집단적이다. 집단이 아니고 교사 개인별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한다면 허용할까? 어차피 전교조나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거대한 국가통제기구의 방침이다.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억압하는 통제하는 기구가 된 지는 오래다. 정의를 말하는 법원 역시 통제기구 속 일원일 뿐이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8장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는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 권력의 하부기구화되고 있는 주요직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뽑았으면 좋겠다.

“김석한 미국 에이킨검프 로펌파트너, 한미FTA덮을 오바마 TPP(환태평양 파트너십) 긴장해야...미국이 조기 비준토록 압박해야”(조선일보)한다고 한다. 지금 한국이 미국을 압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설령 그렇게 비준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이 새로운 무역체제로 가겠다고 하면 그만이다. 아마 미국의 핵우산 아래 한미동맹(군사, 경제)을 내세우는 정권 입장에서는 동의할 것이다. 2012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전시작전권도 다시 되돌려주자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한미FTA문제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 따를 뿐이다.

“불법파업 하는 것이 독립운동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 있다”(중앙일보)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말을 인용했다. 국민권익이라면 당연히 다수인 노동자 권익도 포함된다. 그런데 노동자들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비이성도 문제지만 노동자 스스로 권익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비아냥거리는 것은 권익위원장의 태도가 아니다. 한 때 민중혁명론을 주창하던 사람이 우로 돌아선 것 까지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치더라도 보수권력기관의 장이라면 보편적 논리나 통념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말 많던 타임오프 고시는 됐지만...노동계 반발”(매일경제)한다고 말한다. 물론 현대중공업처럼 당연히 전임자 수를 줄이고 이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노조 전임 자체를 포기하는 사업장까지 친절한 기사를 곁들였다. 결국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야합에 반발하는 금융노조가 반발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예상된 결과다. 타임오프든 전임자든 국가가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자 미국정부는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국유화조치를 단행했다. 나아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한국의 자본신문들은 미국 노동자들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 순순히 구조조정에 응했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자들과 달리 말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 노동자들은 “미 자동차 노조 성급한 목소리, 고통뿐 아니라 수익도 나눠야”(한국경제신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고통은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고 이득은 자본가들이 가지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위기를 불러 온 자본가들이 위기를 노동자들 책임으로 전가하고 자신들은 뒤에 숨어 이익을 챙기고 있으니 오바마의 개혁이나 G20의 금융통제 모두 헛바퀴 도는 모습이다.
2010.5.15,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