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인천공항과 최저조건 비정규직노동자

“5년 연속 세계 최고공항에 뽑힌 인천공항을 보며...35000 공항 종사자들 힘 합친 결과”(조선일보)는 좋은 일이지만 인천공항은 괄직 일부만 제외하면 모든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다.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착취를 강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세계 최고 공항이라고 세계 최고 노동조건은 아니다. 외화내빈이다. 세계에서 가장 반노동 공항이라고 비난받으면 겉으로 화려한 공항도 빛을 바랜다. 거기다 호시탐탐 해외투기자본에게 팔아넘기려는 정권의 신자유주의 매각정책은 투기자본에 이윤을 극대화시켜주고 공항이용료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전교조 명단 공개한 학사모 대표 협박에 시달려”(중앙일보)서 문제라고 하는 데 먼저 교사명단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교사들을 협박한 게 누군지 먼저 반문해야 할 것이다. “조전혁 돕기 콘서트 결국 파행”(동아일보)이라 했는데 국회의원의 해프닝을 가지고 이렇게 상세하게 보도하는 것은 지면 낭비다. 콘서트가 파행이 된 것은 대중적 인기가 있는 개그맨들을 극우 국회의원 행사에 들러리로 동원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문제였다. 인권과 사생화 침해를 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니까 이제는 쇼까지 하겠다고 난리다. 그런 저질 코미디를 누가 보겠는가?

“현대차 노조, 금속노조 지침(국내외 생산 비율제) 거부”(중앙일보)했다. 지부는 원칙적으로 교섭권과 체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금속노조가 정한 단체교섭안을 지부가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측에 제시하면 지부와 본조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MBC노조 파업 접고 39일 만에 업무 복귀”(동아일보)가 핵심이 아니라 현장투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요지다. 정권의 MBC장악과 낙하산 사장에 대한 반대투쟁을 접은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될 일이다.
“유럽좌파의 퇴조”(동아일보)가 아니다. 영국 총선에서 보듯이 영국노동당이 완전한 좌파도 아니었지만 범좌파 범주에 넣는다면 좌파의 퇴조가 우파의 확대로 귀결된 것도 아니다. 지금 유럽의 다수 우파정권은 중도파들에 의해 대체될 운명에 처해 있다. 금융, 재정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민중의 삶은 어려워진다. 이번 선거는 그런 반영이다.
“이진명 기자, 이 대통령 촛불 유감, 다른 의견에 반성 요구는 잘못”(매일경제신문)이라는 기자 칼럼은 매우 적절하다. 국민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정권은 자격이 없다. 더구나 그런 국민 위에 군림하고 호령하려 한다면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타임오프 적용범위 논란 여지 많아, 노동현장 혼란...미, 노사업무 20~60%만 타임오프 인정...전임자 무임 근본취지 훼손하면 안 돼”(한국경제신문)라고 근본취지를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있다.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은 이유는 사업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전임자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노사자율이라는 국제적 관행이 만들어진 것이다.
2010.5.14,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