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에 대한 적대감 가르쳐서야

수도권에서 “<사설>교육감 선거에 우리아이들 교육 장래가 달려 있다...친 전교조 좌파 후보들 앞서”(조선일보)서 걱정인 모양이다. 보수 우파후보들이 난립해서 싸우는 것이 못마땅한 탓이다. 그런데 부정과 비리 그리고 무능으로 얼룩졌던 보수 우파 교육인사들의 지난 관행을 생각할 때 친전교조 좌파(진정한 의미의 좌파라고 할 수 없는) 교육감의 등장은 교육에 신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마치 이들의 당선이 아이들의 미래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선거 전략치고는 매우 치졸하다.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 부자에 대한 적대감 가르쳐서야, ‘정당한 富’ 경제교육 절실”(한국경제신문)하다는 주장을 펴지만 정당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다. 정당하다는 것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관계에서 착취가 없어야 한다는 말인데 이는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자기모순에 빠진다. 따라서 부자는 당연히 노동자 민중들로부터 적대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감정문제가 아니라 현상문제다.

“2년 걸친 첫 법률분쟁서 행안부, 공무원노조 이겨”(조선일보), “공무원노조 불법관행 결국 패소”(매일경제신문)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조차 정권의 편에 섰다. 노동 3권에 근거한 노조의 일상 활동을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로 본 판결이다. 그 동안 부당노동행위는 힘의 우위에 있는 자본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노동법적 개념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조차 부당노동행위니 불법관행이니 하면서 처벌하기 시작했다. 특히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동3권을 철저히 짓밟는 공세를 취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설립신고조차 반려하고 있는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손발을 묶는 것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여기다 법원마저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한국의 보수적인 법원은 노동에 대한 거부감 특히 공무원노조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크다.


“노조전임자 임금보전 놓고 노·사·정 서로 말이...”(중앙일보)다르다고 한다. 당연히 달라야 한다. 날치기 노동법에 날치기 타임오프니까 당연히 다르다. 물론 이에 합의한 한국노총은 자본과 입장이 같다. 물론 상급단체 전임자 임금을 누가 보전하느냐를 두고 노동부와 재계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정부와 재계 입장이 같다는 점에서 볼 때 부수적인 문제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특히 북한에 의한 공격이 거의 확실하다는 정부의 발표를 앞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며 “비겁한 촛불세력”(중앙일보)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명확한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결론도 내려서는 안 된다던 정부였다. 중앙일보는 촛불세력까지 거론하며 북한의 공격을 당연시 하고 있다. 정확하지 않은 광우병 정보에 광분했다고 공격하면서 천안함 사건의 결론은 성급하게 정부의 발표를 따르려 하고 있다. 촛불세력을 비겁하지 않게 하려면 정보를 공개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천안함 희생자에 대한 추모 촛불이든, 진실촉구를 위한 시위든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급선무다. ‘비겁한 중앙일보’에게 그런 기대를 해도 될까?

“한국, 실업률 낮은 데 고용률도 낮은 이유는”(한국경제신문) 당연하게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 무급 자영업자, 군입대나 휴학생, 공무원 시험준비생 등 실질적으로 실업자이나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은 탓이다. 실망실업자 다수를 경제활동인구에 포함하지 않는 통계방식 때문이다. 정부가 실업통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물론 실업통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적게 걷는 방법이다. 그래서 통계는 매우 계급적 성격을 지닌다.

“민노총 부위원장 등 실업급여 부정 수급”(조선일보)

2010.5.1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