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원칙의 힘?

“허준영 원칙의 힘, 파업고리 끊다”(동아일보)에서 보면 경찰청장 출신을 마치 개선장군처럼 묘사하고 있다. 허준영의 힘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물리적이고 제도적인 폭력에 힘 입은 바지사장의 대리역할일 뿐이다. 결국 단체협약을 후퇴시키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임무를 띠고 경찰출신 사장이 노사관계를 어지럽히고 있을 뿐이다. 대규모 구속과 징계 그리고 손해배상이라는 악법과 물리력을 동원해 압박하면서 노조가 재파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당연히 노조의 단협은 예전보다 후퇴될 수밖에 없다. “(사설)코레일식 단협 정상화 다른 공기업도 따르라”(동아일보)고 하는 것은 정상화,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단체협약의 후퇴를 강제하고 있는 셈이다.

“MB 촛불발언 갑론을박”(동아일보)이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MB의 일방적인 번복일 뿐이다. MB의 촛불발언 번복 내지 횡설수설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국민을 상대로 두 번이나 머리를 조아리며 반성한다고 사과한 사람이 2년이 지나서 국민들보고 반성하라니 이건 제대로 된 일이 아니다. “(사설) 촛불백서, 정부 잘못도 낱낱이 담는 징비록(懲毖錄) 돼야”(조선일보)한다며 MB가 지시한 보고서에 정부의 잘못도 담아야 한다며 무슨 아량을 보이는 듯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소고기 수입정책, 잘못된 소고기 수입협상을 담으면 될 일이다. 이에 저항한 국민들은 잘못이 아니다. 꼭 넣고 싶다면 국민들의 저항으로 담당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났고(다시 화려하게 복귀했지만) 재협상(정부는 추가협상이라고 우겼음)을 통해 좀 덜 위험한 조건을 미국산 소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바 있다. 그런데 뚱딴지같이 국민이 잘못했다고?

“고용의 봄, 취업자 40만명 증가”(동아일보), “민간고용 회복 뚜렷”(매일경제신문), “4월 제조업 취업자 10년 만에 최대 증가”(한국경제신문)의 이면에는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해고와 실업문제가 있다. 비정규직과 알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겨우 고용정책 대안이라는 것이 “모처럼 찾아 온 고용시장 훈풍 이어나가려면, 서비스업 선진화, 규제완화, 고용시장 효율화”(한국경제신문)라는 방식으로 자본의 이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기들 말대로 모처럼의 훈풍조차 자본의 이윤획득 기회로 삼으려는 독선이다.

“MBC노조 집행부 총사퇴”(동아일보), “MBC노조 파업 중단 싸고 노·노갈등”(중앙일보)으로 몰아갔다. 노조는 매우 민주적으로 내부토론을 벌이고 있다.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 방송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MBC노동자들의 고민과 노력을 노·노갈등으로 표현한 중앙일보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인식조차 없다. 노암 촘스키가 말한 바대로 “언론의 찬란히 빛나는 거짓말”일 뿐이다.

“전교조, 사과 땐 취소할 수도...조의원, 신념을 저울질 하지 말라”(동아일보)고 하는데 그것은 신념이 아니라 인간의 사악함이다. 타인의 사생활과 인권 그리고 명예를 짓밟음으로서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유지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사악함이다. 신념은 아무데나 붙이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신념이 아니라 피폐화된 인간양심의 말로다. 타인의 이름이나 사생활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강도질이다.
“시행하기 전 누더기 된 타임오프제”(한국경제신문)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날치기 노동악법을 통과시킨 후 한국노총과 정권 그리고 자본 사이에 야합으로 점철된 협상은 당연히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노조전임자든 타임오프든 법으로 강제하거나 특정한 위원회가가 이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결국 노사자율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누더기를 다시 기울 생각 말고 노동악법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옳다. 노동현장은 이런 누더기를 걸칠 생각말고 현장에서부터 전임자투쟁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일이다.

2010.5.13,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