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노동자 팔아먹은 한국노총 탈퇴논의 중

“한노총, 타임오프 정부안 수용”(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했다. 사실은 정부안이 아니라 자본안이다. 그러면서 정책연대를 파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권과 야합하면서 자리나 얻어 챙기는 노동운동은 노동자를 팔아먹는 매우 질 나쁜 짓이다. 그것은 노동운동이 아니다. 저질 논공행상이다. 노동조합 상급단체 행세를 하는 것 자체가 비극이다. 이에 반발해 금융노조는 한국노총 탈퇴를 논의 중이다. 정말 오랫동안 잘못된 노동운동을 해 온 한국노총으로부터 이탈하기로 했다. 그런데 “상급단체 파견자 지원 여지 남겨,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원칙 손상”(조선일보)했든 자본신문의 주장은 표정을 관리하면서 노동계 반발을 무마하려는 역공이다. 그들은 지난 13년 동안 갈망해 온 목표를 달성했다. “노사정 전임자 축소 7월 시행 합의, 이번 주 관보 게재”(조선일보)하면 현장을 옥죌 것이다. 민주노총 역시 그런 한국노총과 공조하면서 자본가들과 협상을 한답시고 시간을 다 보내면서 계속적으로 뒤통수만 맞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남을 속이고 뒤통수를 때라는 것은 매우 나쁘다. 그러나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당하는 것도 매우 잘못된 일이다.


조선일보는 “광우병 촛불 2년 그때 그 사람들은 지금, 미국서 한식당 운영 교포들의 증언, 촛불시위 정치인들 미 쇠고기 잘만 먹고 가데요...100분 토론에 전화했던 미 주부...미 판매용은 다르다, 영웅대접, 지금은 가족들이 싫어해 인터뷰 거절...공포 키웠던 매체들, 광우병 위험 6개월간 944건 보도했던 MBC 최근 6개월엔 4건 뿐...정부청사 구내식당은 호주산 99.9%, 처와대는 미국산 47%, 정부는 무슨 노력했나...촛불 사태 후 수입조건 추가협상, 30개월 미만 뼈있는 소고기로...뇌파괴, 10년 잠복, 소 주저앉는 장면 아직도 국민 뇌리에, 왜 공포 지속되나, 격렬했던 광우병 사태가 집단 트라우마(집단외상) 남겨” 등 3일째 특집을 실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처럼 미국 사료, 축산업자들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소고기 수입협상을 한 국가는 없다.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내팽개치고 졸속으로 협상한 결과에 대해 그래도 살아있는 국민들이니까 그 정도라도 저항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당시의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먼저 정부에 대해 할 말을 해야 한다. 그런데 잘못된 일에 저항한 국민들을 비난하는 이따위 신문 때문에 국민들의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고 있다. “(사설)가짜가 진짜 몰아세웠던 광우병 정보세상의 함정”(조선일보)이라며 진짜 국민을 가짜 정권과 뒤바꿔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처럼 막무가내 집단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광주민중항쟁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폭도로 왜곡한 신문이 다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결국 역사가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 촛불시위 지식인 반성 없어”(중앙일보), “촛불시위 반성해야”(한국경제신문), “촛불시위 참여 인사들,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이 대통령, 기록으로 남겨야”(조선일보)한다고 했다. 정말 대통령의 어이없는 역사인식이다. 아니 2년밖에 안 됐는데 인간의 기억이 이 정도로 달라질 수 있나? 물론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 정상인 사람이라면 이는 명백한 말 뒤집기이고 사실 왜곡이다.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두 번이나 사과하면서 반성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국민들 보고 반성하라고 하면 뽑은 사람들이 반성해야 하나? 이를 두고 적반하장이라거나 우이독경이라 할 것이다. 한국 대통령이 부시별장에 초대받을 정도로 환대를 받은 대가치고는 너무나 무모하게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내팽개친 협상을 두고 가만히 있는 국민이라면 그 국민은 죽은 국민이다. 그런데 살아있는 국민이기에 그 정도라도 저항했다. 당시 농림부 축산국장은 대통령과 농림부장관의 협상 양보 지시가 있기 전에는 까다로운 미국산 소고기 수입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국민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다. 정말 반성할 사람은 다른데 있다. 기록에 이미 다 남아 있지만 다시 한 번 기록을 공개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

2010.5.1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