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타임오프 구걸협상

“정부·경영계 타임오프제 사실상 무력화”(중앙일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거나 엄살이다. 근심위에서 타임오프는 날치기 통과되었다. 한국노총이 상급단체 파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자본가 단체로부터 받는 구걸방식을 두고 타임오프 무력화라고 말하는 일종의 표정관리다. “노동부, 타임오프 한도 13~14일 고시”(매일경제)된다. 전임자 무임금은 관철되었고 노동계는 전임자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하고 싶지만 법률과 시행령은 전임자를 포함해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의 총시간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전임자가 1명이라도 연간 2000시간 범위 안에서 조합원들이 시간을 활용하면 전임자는 그 시간만큼 전임을 할 수 없다 상황에 빠진다. 물론 힘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 해석은 당연히 자본이나 사용자측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는 연 이틀 “광우병 촛불 2년, 그 때 그 사람들은 지금”을 통해 또 다시 정권의 편에 서서 시민들을 기만하는 특집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아줌마 부대, 인터넷 루머에 속았다는 느낌...그 땐 눈에 뭔가 씌었던 것 같아”, “괴담 퍼뜨린 사람들 ＂어차피 인터넷 글 99% 쓰레기… 내 거짓말쯤이야＂, “괴담 키운 연예인들, 차라리 청산가리 먹겠다던 그녀, 개명하고 침묵”, “부상당했던 경찰들, 그 공포 지금도 악몽 꿈꾼다”, “김성훈 전 농림장관, 65만명 광우병 사망 외치던 그가...올해 햄버거 먹으며 미 여행”, “촛불종교인들, 광우병 자체 문제이기보다는 MB정부 소통 부재 제기한 것” 등 자신들에 유리한 꼭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광우병 動亂이 지나가던 광화문 네거리에서”(조선일보)칼럼에서 스스로 인정하듯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고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새로 발견되더라도 즉각 수입을 중단하지는 못한다'는 한미 사이의 졸속협상이 촛불항쟁의 기름을 부었다.
나라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굴욕적인 협상에 대해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아직도 “2008년 광우병 괴담, 2010 천안함 괴담”(동아일보)으로 보도하는 조·중·동은 정권이 국민을 속임으로써 발생하는 무수한 유언비어나 괴담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사실을 제대로 밝히고 밝혀진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광우병은 전쟁과 같다. 당장 광우병이 드러나거나 밝혀지지(평화) 않았다고 해서 전쟁(광우병)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국민들의 광우병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해 주는 것이 정권의 책임이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청와대 뒷산에서 새벽이슬을 들으면 눈물을 흘렸다는 사람이 다시 국민들을 향해 비난과 공격을 개시하는 것은 아직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음 보여준다. 덕을 쌓지 못하는 정권하에서 국민은 항상 불안하고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행안부, 공무원 불법노조행위 묵인 지자체에 경고”(동아일보), “유죄선고 전공노 미징계 6개 지자체에 엄중 경고”(매일경제)하고 나섰다.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불법으로 몰고 가는 것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이 더욱 더 공무원들을 관권선거에 동원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겉으로는 공무원의 정치나 선거중립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무원노조가 정권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야당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물론 전공노와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궁극적으로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전략이다. (2010.5.1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