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은 과장되었다?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의 고백, 그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광우병 위험이 과장됐다는 걸, 촛불소녀 한채민양 무대에서 읽은 편지는 모두 시민단체서 써준 것, “촛불' 인터넷 커뮤니티… '광우병' 내리고 취미 사이트로, “촛불' 의료인 "언제 '광우병 괴담' 맞다고 했나, 대재앙 온다"더니… "통상협상 잘못 지적한 것" 발 빼”(조선일보)라는 식의 특집을 실었다. 요지는 이런 운동권들이 다시 지방선거로 뭉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원하는 야당을 지지해서 안 된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셈이다. 광우병 과장된 것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병이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미국은 광우병이 발병하는 나라지만 통제가 가능하다(미국의 재정 지원을 받는 국제기구인 점 감안)고 했을 뿐 광우병이 없는 청정지역임을 명시한 적이 없다. 이웃 캐나다는 가끔 광우병 소가 발견되고 있다. 광우병은 오랜 잠복기간을 거쳐서도 나타난다. 이런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일본이나 대만이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있어 검역절차나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가 있다. 물론 대중적인 시위에 과장되거나 오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2년 전 광우병 투쟁은 대통령이 두 번이나 머리를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한 사안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 광우병 사건이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당시의 투쟁을 폄하하거나 그 때 참여했던 일부 사람들의 변화된 입장을 실어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매우 질 나쁜 짓이다. 지금 당장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평화운동을 매도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

“타임오프 고시 앞둔 임태희 노동부 장관, 떼 법에 떠밀려 ‘타임오프’ 고치면 나라의 불행, 세금으로 위기 넘긴 은행들 노조가 도입 반대하는 건 모순 노조운영비 더 내놓으라고 집단행동 하는 게 정상인가”(동아일보)라고 묻는다면 수십 년 동안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맺어 온 내용을 국가가 강제로 10분의 1로 줄인다는 것이 정상적인지를 먼저 물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면 떼 법이고 자본가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느 것 자체가 바로 떼 법이다. 타임오프 고치면 나라의 불행이라고 주장하는 노동부장관이야말로 나라의 불행이 어디에서부터 싹트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김태기 근심위원장, 대기업노조 전임자 임금 놓고 파업 땐 국민들 등 돌릴 것”(한국경제신문)이라고 엄포를 놓는 것은 자본신문들이 국민들에게 왜곡된 내용으로 전파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일 뿐이다. 살기 어려운 국민들은 벌써 현재의 경제상화에 등을 돌린 지 오래다. “타임오프, 노조 품격 높이는 계기돼야”(매일경제신문)한다는 그 ‘격’ 역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변절임을 알아야 한다. 품격 있는 사회나 품격 있는 나라는 국가권력의 강압이나 자본이 득세하는 사회가 아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이에 기초한 폭력이 횡횡하는 사회는 후진이고 야만이다.

“법정은 독불장군식 일부 판사의 聖域 아니다, 운동권 관련사건 무죄판결에 대해”(동아일보) 판사들을 공격하고 있다. 수많은 판결 중에서 그런 정도의 판결은 매우 소수다. 정말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은 많지 않다. 돈과 권력을 기초로 지배체제를 온존하고 강화하는 판결이 대다수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판결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런 소수의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게 색깔을 덧칠하면서 몰아내기 위해 안달이다. 이들 수구보수자본가세력들은 군사재판을 원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가스공사, 코레일, 발전 5개사 등 공공기관 잇단 단협해지로 노사 戰雲”(매일경제신문)이 감돈다고 한다. 그러나 전운을 얘기할 정도도 아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몰아간다. 20년 넘게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만들어 온 노사관계를 정권이 일방적인 지침에 의거 짓밟고 있다. 노태우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폭력적 행사를 하고 있다. 헌법과 노동법을 완전 무시하면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한나라당 법안 발의, 공기업 이익 복지 대신 배당에 써야”(매일경제신문)한다며 자본주의 주주이익을 내세우고 있다.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주주자본주의 이익을 위해 집권여당이 노골적으로 법까지 제정하려 한다.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보다는 사기업이 목표로 하는 안정적인 주주배당을 위한 법을 제정하려 한다. 공기업 민영화 이전에도 이러니 민영화된다면 두 말할 나위 없이 복지보다는 주주배당에만 혈안이 될 것이다.

“행안부, 15일 전공노 집회 참석 땐 공무원 중징계”(매일경제신문)하겠다고 한다. 광주항쟁 30주년 기념식 및 성지순례방문조차 불법으로 몰아가는 행안부는 제정신이 아니다. 공무원들이 국립묘지 참배하는 것을 징계한다는 것이 말이나 될 일인가?

“EU, 투기세력과 전면전 선언”(한국경제신문)한다고 한다. 자신들이 투기자본에 당하니 투기세력과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자신들 역시 투기세력을 지원 방조해 왔다. 따라서 투기세력과의 전면전은 투기세력과 투기 아닌 세력과의 전면이 아니라 투기세력과 투기세력의 전면전이다. 금융전쟁 또는 화폐전쟁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공황을 낳고 결과적으로 전쟁을 일으킨다. 1, 2차 세계대전이 군사전쟁이었다면 지금 전쟁은 화폐금융전쟁이 며 가히 3차 대전이라 할 만하다. “외국자본 급속 이탈 대비책에 만전을”(한국경제신문)기한다고 해봐야 결국 자본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일 터이다.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더 착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일일 터다. 외국자본이든 국내자본이든 자본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금융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지름길이다.

2010.5.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