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늘리자는 기아차 노조 제정신인가?

“전임자 늘리자는 기아차 노조 제정신인가”(한국경제)라고 공격한다면 전임자 70~80% 줄이자는 정권과 자본은 제정신인가 하고 물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제정신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을 테니까 말이다. 마찬가지로 노조전임자를 늘리자는 기아차 지부의 주장은 제정신에서 나온 매우 정당한 주장이다. 수십 년 동안 노사 단체협약에 의해 인정돼 온 노조전임자를 대공장의 경우 10분의 1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달려드는 것을 그대로 수용할 노조는 없다. 만약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노조라면 정상적인 노조라 할 수 없다.

“어느 전교조 교사가 낸 고1 정치과목 시험문제”(조선일보)에서 “전교조 교사 시험문제 ‘MB정부 잘못’ 답 유도”(중앙일보)했다고 공격하고 있다. 정치과목에 현 정권에 대한 호불호는 없다. 아직 교과서에 올라오지 못한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각자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교사들에게는 정권에 대한 정책홍보만 하고 개인의 정치적 입장은 말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학생이나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괜찮고 그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색깔론을 들이대며 공격하는 것은 매우 질 나쁜 세력들의 횡포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일이다.

“몇 몇 노조위원장 기사 딸린 승용차에 연봉 1억원”(중앙일보)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그 노조가 구체적으로 어디 노조이고 어느 노총 소속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 은행노조 경우를 들었는데 전국에 수십, 수백 개 점포에 노조원이 분포되어 있을 경우 노조 지부장이나 위원장을 순회하면서 현장 조합원들을 만나고 노조 일상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승용차가 필요하다. 위원장이 직접 운전하면서 전국 사업장을 돌 수는 없다. 따라서 전속 기사가 되었던 노조전임자 중 기사역할을 하는 간부가 되었던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은행장은 기사가 있어도 되고 위원장은 기사 없이 직접 운전하고 다녀야 한다는 발상이 문제다. 양반 상놈시절도 아니고 이게 무슨 공격의 빌미가 되는가? 양반은 가마타고 백성은 걸어 다니라는 말인가? 위원장이 공식 업무에 기사를 대동하고 차량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전임자를 공격하기 위한 꼬투리잡기다. “타임오프 시행 땐 한노총 탈퇴, 온건 금융노조 이례적 반발 왜?”(동아일보)라는 기사에서도 역시 전임자를 줄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변한다.

“전임자 감축 역행하려는 노조, 맞장구치는 여당”(동아일보), “선거는 다가오는데...한나라, 타임오프 고민”(한국경제)하고 있다는 기사에서 “더 큰 혼란 가져올 타임오프 재논의”(매일경제신문)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조전임자를 줄이긴 줄여야 하는데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연대를 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반발하니 고민이 생긴 것뿐이다. 한국노총이 여당후보 낙선운동을 한다거나 소속 금융노조가 한국노총을 탈퇴한다고 하더라도 선거구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단식을 하는 등 내부논란이 있으므로 정치적 배려를 하는 척 할 뿐이다. 전임자 문제는 자본이 20여 년 동안 보수정치권과 치밀하게 작업해 온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베네주엘라처럼 노동과 자본이 대립할 경우는 노동편에 선다는 헌법이라면 모를까 항상 자본편에 서 온 보수정치세력의 고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노총 상층부를 잘 설득해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일 뿐이다.



“커크 USTR대표, 한미FTA 미국민 냉소주의 불식시켜야”(한국경제, 세계일보)한다고 하지만 미국과 이웃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 외에 다른 주요 국가들과의 FTA는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수출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높은 편이 아니다. 미국은 FTA가 아니라도 미국은 달러, 금융, 군사제국주의 체제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절박하지 않다.

2010.5.8,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