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지부 노조전임자 더 늘리겠다!

“한나라, 타임오프 한도 조율키로”(세계일보), “한노총 찾은 김무성 원내대표, 타임오프 재논의 시사”(중앙일보)하자 “정부- 타임오프제 법적 효력 싸고 충돌-국회”(서울경제), “여, 타임오프 국회 재논의, 노동부 반발”(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하고 있다. “한국노총 위원장 단식 돌입”(국민일보)하면서 “한국노총, 타임오프 의결 법정시한 넘겨, 근면위 결의 취소”(세계일보)를 요구하자 자본신문들은 “낙선운동 협박에 타임오프 협박으로 만들건가”(매일경제), “낙선운동에 타임오프 양보?”(매일경제), “근면위, 타임오프 한도 바뀌나”(한국경제)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악법에 따른 근심위 논의가 정치권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노동악법의 전면 개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노총처럼 정책연대를 통한 지방선거에서 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만 민주노총처럼 반MB 입장에 있는 경우에는 협상에 매달려봐야 나올게 없다. 투쟁을 조직하는 일 뿐이다.

“전임자 600명으로 늘려라 어이없는 기아차 노조”(파이낸셜 뉴스), “기아차 노조, 전임자 노조 더 늘리겠다”(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고 하자 “타임오프제, 기아차 노조 후진, 현대중공업 노조 전진”(동아일보), “타임오프제, 상반된 행보”(서울경제)라며 비판하고 있다. 노조가 전임자를 늘리려 하고 사용자가 노조전임자를 줄이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을 두고 노조가 요구하는 일을 후진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본의 논리일 뿐이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연대를 포기한 지 오래되었고 노사협주의의 길을 걷고 있으므로 노조전임자 수를 늘릴 이유가 없는 노조다. 자본신문들은 노조전임자 외에 노사 간 협약에 의해 필요한 인원조차 모두 노조전임자로 뭉뚱그려 숫자로 합산하여 부풀린다. 이러다간 사측 인사노무담당자들까지 모두 전임자로 분류하지 않을까 두렵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노동운동, 냉정과 열정 사이...대기업 전임자 스스로 해결해야, 좋은 일자리 감소가 진짜 문제”(한국일보)라면 현재의 노사균형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정권과 자본의 노조공격부터 멈춰야 한다.

“3D업종을 뿌리산업으로 바꾼다”(중앙일보), “3D업종 설움 딛고 올드테크의 부활”(조선일보), “제조업 뿌리산업 新3D로 키운다”(국민일보), “주조금형 용접등 3D업종 키운다”(서울신문), “3D업종, 디지털 3D로 탈바꿈한다”(한국일보), “3D였던 뿌리산업 新3D로”(한국경제), 주조․금형 등 뿌리산업 기술개발 367억 투입...뿌리산업 신 3D업종으로 육성”(파이낸셜 뉴스), “금형 전통 3D산업 경쟁력 되살린다”(머니투데이)고 한다. “뿌리산업 성공모델 확산이 절실하다”(한국경제)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정부의 미흡한 3D업종 지원책”(경향신문), “현실감 부족한 3D경쟁력 강화전략”(파이낸셜 뉴스)이라고 지적한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中企 사장들 한숨”(한국경제)에서 보듯이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도 어려운 처지라면 중소영세기업에게는 국내 노동자들이 3D업종에 적응하거나 견디기는 쉽지 않다. 먼저 임금과 노동시간 그리고 노동조건 때문이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취업할 땐 SN(social network)활용하라”(파이낸셜 뉴스), “대졸 취업자 지름길 있었네, 교수추천․취업정보실 운영”(매일경제)하면 취업이 용이하다는 것은 상대적일 수는 있지만 전체 대졸 취업자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아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83%가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대졸자가 3D업종을 선택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취업은 어렵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가지고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

“학부모단체도 명단 공개”(조선, 중앙, 동아, 서울, 세계, 국민, 한국, 매일경제, 파이낸셜 뉴스)하고 나섰다. “전교조, 법적 책임 묻겠다”(조선일보)고 했다. 조전혁 의원의 명단공개로 시작해 한나라당 의원 32명이 동참하는 등 명단은 이미 공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6.2 교육감이나 지방선거에서 여당후보들의 간접선거운동이며 나아가 전교조를 약화시키려는 반전교조운동의 일환이다. “여, 전교조 때리기 약 될까, 독 될까”(세계일보), “전교조만 때리면 교육감 선거 이기나”(한국일보)라는 비판에서 보듯이 오직 선거전략으로 전교조를 공격하고 있는 양상이다. 전교조 교사가 적은 학교가 서울대 합격률이 높다는 통계를 들이대며 전교조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울산 전교조 비율 1위 고교 수능 상위권대 합격자지수 3위”(한겨레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전교조 교사 여부가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입학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일류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고등학교의 설립이나 교육목표도 아니다. “與․전교조 정치게임 아닌 교육논리 펴야”(서울신문)한다며 양비론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사명단공개는 인권침해이며 전교조에 대한 공격은 반민주 독재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정치활동 전교조․전공노 273명 기소”(서울신문), “검찰, 전교조․전공노 273명 무더기 기소”(동아일보, 조선일보, 국민일보, 경향신문, 머니투데이)하였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약화시키고 민주노총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불법정치자금 혐의 전교조․전공노 273명 불구속 기소”(중앙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에서 보듯이 아예 불법으로 예단하는 기사를 쓰고 있다. “공무원 정치후원금 판례 없고 정치인 개인지원은 처벌 안 해”(서울신문) 법정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교총회원들이 한나라당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준 정치후원금은 문제가 안 되고 민주노동당에 준 당비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민주노동당에 월 5000원 냈다고 처벌하는 나라”(경향신문)로 비웃음을 살 일이다. 말이 좋아서 스폰서지 브로커를 통해 불법자금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검사들의 집단인 검찰이 진보적인 노동조합과 정당을 파괴하기 위해 여념아 없다.

“철도노조 12일 총파업, 오늘부터 준법투쟁 돌입”(세계일보, 매일경제)했다. “철도파업 정치투쟁 될까 촉각”(서울신문)을 곤두세우는 것은 매우 천박한 일이다. 노동조합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파업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 일상 활동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정치행위다. 이를 정치파업으로 몰아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배세력들만이 정치를 독점하겠다는 논리다.

“경주 발레오 만도, 노조가 파업하면 더 잘 되는 회사”(조선일보)라면서 생산직 600명이 파업해도 나머지 관리직들이 일해도 생산량은 예전보다 20% 더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먼저 노조가 파업했다는 거짓 주장이다. 회사가 갑자기 직장을 폐쇄하고 생산직 노동자 600명을 공장 밖으로 내쫓았다. 그리고 공권력을 통해 집행부를 구속하면서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을 뿐이다. 관리직과 선별적으로 받아들인 생산직 노동자들을 동원해 밤낮없이 공장을 돌려 초과생산을 하고 있다. 이는 노조를 무력화시킨 가운데 벌어지는 무한착취의 결과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발레오자본이 이윤을 빼먹고 도망가기(“먹튀”) 위한 조치다.

“공짜는 일회성 복지, 일자리도 소득도 창출 못 해”(한국일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복지를 반생산적이라고 규정하는 논리다.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주장하는 논리는 사회복지(social welfare)가 아니라 미국식 생산복지(workfare)를 의미한다. 지난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감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된 생산적 복지는 사회복지가 정착도 되기 전에 복지가 후퇴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성장정책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2010.5.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