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추다르크 추가 날치기할 셈인가?

“노정 충돌에 추다르크 또 나선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이견 조정하는 역할 필요”(조선일보)하다고 나선 것은 타임오프 날치기 원죄를 교묘하게 물 타기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금년 1월 1일 새벽 한나라당과 연대해 날치기 노동악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이 다시 중재자로 나선 것 자체가 노동자를 우롱하는 짓이다. 전임자 임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당사자가 노사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중재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 더러 또 다시 날치기를 재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노총이 지방선거에서 여당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하니까 노동부가 근심위에서 결정된 내용 그대로 고시할 수 없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근면위 타임오프 한도 바뀌나”(한국경제신문)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따라서 전임자의 수를 법으로 정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 노사자율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대공장 노조 전임자를 줄이려는 시도에 맞춰 전임자를 늘이려는 요구 역시 투쟁의 일환이다. “기아차 노조, 전임자 오히려 늘려달라니”(한국경제신문)라면서 비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자기들 유리할 때만 법치 내세우는 전교조”(조선일보)니 “전교조의 합법 비합법 반합법 투쟁”(동아일보), “전교조 이슈 굴려라 학부모 표 굴러온다, 與, 반전교조 정서강해 명단 공개운동 등 확대”(조선일보)하겠다는 것은 전교조를 공격함으로써 보수진영의 표를 결집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보수진영은 그들 자신의 보수정책으로 선거를 승리하기에는 밑천이 모자란다.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이 국가은영은 매우 불안한 상태이고 민생은 파탄지경에 내몰리고 있어 지방선거에서의 절대적 지지를 장담하기 힘든 형편이다. 따라서 선거 시기 이념공세가 필요하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교조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전교조는 보수진영의 공격 때문에 더 이상 조직적으로 후퇴하지 않고 있다.

“어려울 때 해고가 능사가 아니더라, 미 기업 뒤늦게 후회”(한국경제신문)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으면서 한국에서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펴는 자본신문들이다.

2010.5.6,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