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 이전에 정책연대 파기해야

“한국노총, 타임오프 거센 반발”(매일경제신문), “한노총, 여당후보 낙선운동 벌이겠다, 노조전임자 축소 반발...투쟁으로 돌아선 한국노총 MB정부와 2년 6개월 협력관계 끝나나”(조선일보), “노총, 타임오프 강행 땐 여당후보 낙선운동”(동아일보)을 하겠다고 한다. 한국노총은 정부 여당과 밀실에서 협조관계를 유지하다가 현장에서 반발하면 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취한다. 진정으로 낙선운동을 하겠다면 먼저 정책연대부터 파기하고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 4명부터 소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속조직인 금융노조의 한국노총 탈퇴 압박이나 한국노총위원장 스스로 사퇴번복을 무마하기 위한 모양새에 불과하다.

“타임오프 기준 정하긴 했지만 노․사․정 3각 갈등”(중앙일보)이 아니다. 정권과 자본은 기본적으로 한통속이다. 따라서 노동과 자본(정권)의 갈등일 뿐이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투쟁으로 나타난다. “노동계 타임오프제 투쟁 아무런 근거없다”(매일경제신문)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갈등을 없는 것으로 덮으려는 눈감고 야옹하는 격이다. 타임오프제 문제는 단순히 전임자 문제가 아니다. 자본이 노동운동을 공격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20여 년 동안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면서 공작을 펴왔다. 당연히 노동계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

“전교조 명단 공개 동참 한나라 의원 32명”(동아일보)으로 늘었고 “전교조 명단 공개는 계속된다”(매일경제신문)고 한다. 보수적인 학부모들까지 참여하고 있으니 명단공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젠 전교조가 스스로 명단 공개하라”(중앙일보)고까지 다그친다.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했으니 이를 정당화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명단 공개 땐 법 따르라더니 전교조 자신은 법 무시하나”(동아일보)라고 걸고넘어지는 것은 매우 이중적인 태도다. 일방적인 명단공개에 대해 법원이 내린 결정을 수용할 의사가 없었던 자신들의 태도를 문제 삼아야지 그것과 다른 사안까지 끌어들여 전교조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비열한 태도다. 전교조 명단공개문제는 법원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인권과 사생활문제이고, 전교조 교사들의 정당 활동 문제는 정치활동의 자유문제다. 따라서 법원 판결 이전의 문제다.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조합원 자격 상실”(동아일보)은 전공노 스스로 정권이 요구한 합법성에 몰입한 결과다. 노조의 합법성은 국가권력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정권이 요구하는 설립신고서는 결국 공무원노조운동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말뿐인 고용대책 버리고 서비스산업 키워라”(동아일보)고 하는 데 이것 역시 말뿐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직 서비스분야는 국가가 단시간에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결국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지금 열악한 서비스산업 일자리는 포화상태다. 2009년 말 현재 서비스업 전체 취업자 수는 1618만 3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8.8%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알바생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다.

2010.5.5,수